障碍人福祉法令集

2000. 1

保健福祉部

< 목    차 >

障碍人福祉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第1條(目的) 第2條(障碍人의 定義) 第3條(基本理念) 第4條(障碍人의 權利) 第5條(障碍人 및 家族의 義務) 第6條(重症障碍人의 보호) 第7條(保護者에 대한 配慮) 第8條(差別禁止 등) 第9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第10條(國民의 責任) 第11條(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第12條(障碍人의 날)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14條(法制상의 措置 등) 第15條(障碍發生豫防) 第16條(醫療·再活治療) 第17條(社會適應訓練) 第18條(敎育) 第19條(職業再活) 第20條(情報에의 접근) 第21條(便宜施設) 第22條(安全對策의 강구) 第23條(選擧權 등 행사의 편의제공) 第24條(住宅의 普及) 第25條(文化環境의 整備 등) 第26條(福祉硏究 등의 振興) 第27條(經濟적 부담의 輕減) 第28條(調査) 第29條(障碍人 登錄) 第30條(障碍人福祉相談員) 第31條(再活相談 및 入所 등의 措置) 第32條(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 등) 第33條(醫療費의 지급)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제3조(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수당 및 여비) 제9조(운영세칙)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수화통역 실시행사)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4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15조(조사연도) 제16조(보호자의 범위) 제17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8조(상담원의 직무) 제19조(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 등) 제20조(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21조(대여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22조(생업지원) 제23조(생산품의 구매 등) 제24조(국가등의 구매의무)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26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 제27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제4조(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제5조(장애등급의 조정) 제6조(장애상태의 확인) 제7조(등록증의 반환명령) 제8조(장애인증명서의 발급) 제9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0조(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 제15조(간사)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제20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제21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23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제24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제25조(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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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子女敎育費의 지급) 第35條(障碍人使用自動車등에 대한 지원 등) 第36條(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 등) 第37條(資金의 貸與 등) 第38條(生業支援) 第39條(自立訓鍊費의 지급) 第40條(生産品의 購買) 第41條(雇傭의 촉진) 第42條(公共施設의 優先利用) 第43條(國·公有財産의 優先賣却 또는 有·無償 賃貸) 第44條(障碍手當) 第45條(障碍兒童扶養手當 및 保護手當) 第46條(再活의 硏究) 第47條(保護措置 등) 第48條(障碍人福祉施設) 第49條(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第50條(施設運營의 開始 등) 第51條(監督) 第52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 등) 第53條(團體의 보호·육성) 第54條(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 第55條(再活補助機具) 第56條(再活補助機具 品目告示 등) 第57條(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등) 第58條(再活補助機具業體의 지원·육성) 第59條(再活補助機具 硏究開發의 지원 등) 第60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開設事實通報 등)	제28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 등) 제29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0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1조(시험위원) 제32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3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비용의 수납)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청문)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6조(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제28조(자금의 대여신청) 제29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0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34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제35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제36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제3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제3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제39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제40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제41조(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2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제43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제44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조(자금의 융자 및 보조) 제46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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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閉鎖 등)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第63條(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의 교부 등) 第64條(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실시 등) 第65條(應試資格의 제한 등) 第66條(補修敎育) 第67條(資格의 取消) 第68條(資格의 정지) 第69條(手數料) 第70條(費用의 負擔) 第71條(費用의 收納) 第72條(費用의 보조) 第73條(押留禁止) 第74條(租稅의 減免) 第75條(審査請求) 第76條(權限의 위임 등) 第77條(罰則) 第78條(罰則) 第79條(兩罰規定) 제80條(過怠料) 附 則 第1條(施行日) 第2條(設立準備) 第3條(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障碍人手帖에 대한 經過措置) 第5條(障碍人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第6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에 대한 經過措置) 第7條(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特例) 第8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第9條(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제47조(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제48조(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제49조(자격등록대장) 제50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등) 제51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제52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53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제54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5조(수수료) 제56조(비용의 수납) 제57조(행정처분기준)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59조(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제3조(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障碍人福祉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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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81.06.05, 法律第3452號 改正 84.12.15, 法律第3755號 全文改正 89.12.30, 法律第4179號 改正 97.03.27, 法律第5317號 (社會福祉共同募金法) 改正 97.04.10, 法律第5332號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改正 1997.08.22, 法律第5358號 (社會福祉事業法) 改正 1997.12.13,法律第5454號 (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全文改正 1999.02.08, 法律第5931號	제정 82.02.17,대통령령제10730호 개정 83.12.30,대통령령제11293호 전문개정 90.12.01,대통령령제13173호 개정 93.04.20,대통령령제13880호 개정 94.12.23,대통령령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8.02.24,대통령령제1567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8.12.31,대통령령제16053호 전문개정 99.12.31,대통령령제16682호	제정 82.05.22, 보건사회부령 제704호 전문개정 91.06.03, 보건사회부령제868호 개정 99.02.23, 보건복지부령제96호 전문개정 99.12.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障碍人의 인간다운 삶과 權利 보장을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障碍發生의 예방과 障碍人의 의료, 敎育,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障碍人福祉對策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障碍人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碍人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碍人의 福祉增進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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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障碍人의 定義) ①障碍人은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②이 法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障碍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신체적 障碍라 함은 주요외부신체기능의 障碍, 내부기관의 障碍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障碍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碍를 말한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第3條(基本理念) 障碍人福祉의 基本理念은 障碍人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있다.
第4條(障碍人의 權利) ①障碍人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障碍人은 國家·社會의 구성원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權利가 있다.
第5條(障碍人 및 家族의 義務) ①障碍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社會·經濟活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障碍人의 가족은 障碍人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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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重症障碍人의 보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障碍人에 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7條(保護者에 대한 配慮)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碍人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障碍人을 보호하는 者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死後에 障碍人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第8條(差別禁止 등) ①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碍人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障碍人을 비하·모욕하거나 障碍人을 이용하여 부당한 營利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障碍人의 障碍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 예방하고, 障碍의 조기발견에 대한 國民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할 責任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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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障碍人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策을 障碍人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國民이 障碍人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條(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障碍發生의 예방, 障碍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인격을 존중하고 社會統合의 理念에 기초하여 障碍人福祉增進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11條(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①障碍人福祉 綜合政策을 수립하고 관계 部處間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政策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를 둔다. ②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障碍人福祉政策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障碍人福祉增進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障碍人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障碍人福祉에 관한 關聯部處의 협조사항 6. 기타 障碍人福祉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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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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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12條(障碍人의 날) ①國民의 障碍人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障碍人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月 20日을 障碍人의 날로 하고 障碍人의 날부터 1주간을 障碍人週間으로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 중 精神保健法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다른 法律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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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法制상의 措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 및 財政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章 基本施策의 講究 第15條(障碍發生豫防)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障碍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6條(醫療·再活治療)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障碍人의 障碍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7條(社會適應訓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재활치료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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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敎育)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統合의 理念에 따라 障碍人이 그 연령·능력·障碍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敎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敎育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制度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敎育을 필요로 하는 障碍人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障碍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障碍人의 입학 및 修學 등에 있어서 障碍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9條(職業再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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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障碍人 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第20條(情報에의 접근)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원활하게 情報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國家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 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적인 행사 기타 敎育, 집회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手話通譯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視覺障碍人의 情報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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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便宜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2條(安全對策의 강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추락사고 등 障碍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視覺, 聽覺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障碍人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등 障碍人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第23條(選擧權 등 행사의 편의제공)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選擧權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選擧權 행사에 관한 홍보, 選擧用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4條(住宅의 普及)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는 障碍人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碍人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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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文化環境의 整備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6條(福祉硏究 등의 振興)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硏究와 障碍人 福祉振興, 障碍人 體育振興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 福祉硏究·福祉振興·體育振興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7條(經濟적 부담의 輕減)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은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障碍人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稅制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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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障碍人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障碍人 및 障碍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者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福祉措置 第28條(調査) ①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障碍人의 실태조사를 5年마다 실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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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사연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29條(障碍人 登錄) ①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障碍狀態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은 登錄을 신청한 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障碍人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3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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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 받은 者와,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登錄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狀態의 변화에 따른 障碍等級의 조정을 위하여 障碍診斷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障碍診斷命令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경우에는 登錄證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障碍人의 障碍認定 및 等級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障碍判定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⑤登錄證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登錄證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障碍人의 登錄·登錄證의 교부와 반환, 障碍診斷 및 障碍判定委員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당해 장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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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③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등급의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상태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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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당해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등록증의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반환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증명서의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관계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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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판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2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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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第30條(障碍人福祉相談員) ①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障碍人福祉相談員을 둔다. ②障碍人福祉相談員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障碍人福祉相談員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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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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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再活相談 및 入所 등의 措置)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國·公立病院, 保健所, 保健支所 기타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당해 障碍人의 가정, 障碍人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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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第32條(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障碍類型別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豫算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33條(醫療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障碍人에 대하여 障碍程度,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碍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18조(의료비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제19조(의료비지급의 절차 등) ①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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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보험증(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의료비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第34條(子女敎育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障碍人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碍人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20조(자녀교육비 지급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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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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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2. 제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3. 제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4. 제4분기 : 12월 1일 ∼ 그 다음 해의 2월말일
第35條(障碍人使用自動車등에 대한 지원 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租稅減免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人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障碍人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이외의 者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의 배우자 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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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장애인의 형제·자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제24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에 한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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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에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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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장애가 팔에 국한되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5급의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第36條(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 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제26조(장애인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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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障碍人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조견표지의발급을 위한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으로 한다. 제27조(보조견표지의 발급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당해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사진 1매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의한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동 표지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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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보조견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보조견에 사용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第37條(資金의 貸與 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자금의 대여절차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의 대여신청)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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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생활보호법 및 모자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대여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29조(자금대여 관리카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여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금대여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역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38條(生業支援)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障碍人의	제22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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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碍人이 담배事業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障碍人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障碍人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편관서는 당해 障碍人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碍人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第39條(自立訓鍊費의 지급)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碍人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 및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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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0條(生産品의 購買)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障碍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團體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團體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法令에 의한다.	제23조(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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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등의 구매의무)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第41條(雇傭의 촉진)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第42條(公共施設의 優先利用)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公共施設의 일부를 障碍人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43條(國·公有財産의 優先賣却 또는 有·無償 賃貸)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 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者에게 國·公有 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賣却하거나 賃貸 또는 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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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토지 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 받은 者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 2年이내에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 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 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賃借契約을 취소할 수 있다.
第44條(障碍手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程度와 障碍人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障碍人의 소득보전을 위해 障碍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手當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5條(障碍兒童扶養手當 및 保護手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障碍程度를 고려하여 障碍兒童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障碍兒童扶養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障碍程度를 고려하여 障碍人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保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兒童扶養手當, 保護手當의 지급대상·기준 및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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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장애수당등은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 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28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 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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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再活의 硏究)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再活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障碍豫防·의료·敎育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第4章 福祉施設 및 團體 第47條(保護措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年齡 및 障碍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障碍人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8條(障碍人福祉施設) ①障碍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障碍人生活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再活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障碍人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제3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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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일반 고용이 어려운 障碍人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碍人有料福祉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9條(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 외의 者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③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醫療法 規定에 의한다.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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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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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50條(施設運營의 開始 등) ①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한 者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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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 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1條(監督) ①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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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52條(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 등)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第53條(團體의 보호·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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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54條(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 ①障碍人福祉團體의 활동지원과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協議會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되, 社會福祉事業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協議會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第5章 再活補助機具 第55條(再活補助機具) □再活補助機具□라 함은 障碍人이 障碍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第56條(再活補助機具 品目告示 등) 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의 품목을 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第57條(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豫算의		제3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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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再活補助機具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再活補助機具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者의 범위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교부·대여 또는 수리 등(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재활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이거나 재활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재활보조기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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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39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절차) ①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재활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제조 또는 수리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재활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또는 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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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그가 교부 또는 수리한 재활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중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재활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第58條(再活補助機具業體의 지원·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再活補助機具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再活補助機具業體□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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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業體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再活補助機具業體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9條(再活補助機具 硏究開發의 지원 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재활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자금의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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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보조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第60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開設事實通報 등) ①義肢·補助器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義肢·補助器製造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日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義肢·補助器製造業者 자신이 義肢·補助器技士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月이 지나지		제46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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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개설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변경이 있는 때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때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제조업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第61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閉鎖 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때 2.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은 받은 때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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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6章 障碍人福祉專門人力 第62條(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63條(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의 교부 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합격한 者(이하 □義肢·補助器技士"라 한다)에게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한다. 1. 高等敎育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敎育部長官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義肢·補助器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者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 받은 者		제47조(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은 별표 5와 같다. 제48조(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 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분실 또는 훼손한 者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2.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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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등) ①의지·보조기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 신청에 한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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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지·보조기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第64條(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실시 등) ①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되, 國家試驗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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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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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65條(應試資格의 제한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1. 精神疾患者 2. 痲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刑法중 第234條·第317條第1項, 醫療法, 國民健康保險法, 종전의 國民醫療保險法·醫療保險法, 醫療保護法,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痲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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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麻管理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②부정한 방법으로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 한하여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第66條(補修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제52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자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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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第67條(資格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때 2. 第6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期間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資格停止處分을 3回 받은 때
第68條(資格의 정지)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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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6月의 범위 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義肢·補助器技士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2.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回이상 받지 아니한 때
第69條(手數料) 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수수료) ①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第7章 補 則 第70條(費用의 負擔)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 第39條第1項, 第44條第1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57條第1項, 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 第49條第1項의	제34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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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豫算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第71條(費用의 收納) ①第3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당해 障碍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第4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人有料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비용의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2條(費用의 보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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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第73條(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障碍人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第74條(租稅의 減免)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團體에서 障碍人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한다. 第75條(審査請求) ①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障碍人福祉實施機關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月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者는 行政審判法에 따라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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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條(權限의 위임 등)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立再活院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8章 罰 則 第7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한 者 3. 第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者,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者 7.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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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製造業을 한 者 8.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所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者
第7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의 입학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者 2.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者 3.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者 第79條(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77條 또는 第7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제80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者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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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표지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외에게 양도한 者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者 3.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障碍人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者 4.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者 5.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者 6.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7. 第6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한 義肢·補助器製造業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부과·징수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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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9조(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종전의 規定에 의한 財團法人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는 이 法 第2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法 시행후 6月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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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障碍人手帖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은 第2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본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을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第5條(障碍人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은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障碍人生活施設,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障碍人職業再活施設, 障碍人有料福祉施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第6條(義肢·補助器製造業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障碍人福祉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第7條(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特例) 이 法 시행후 3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은 第63條第1項 各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第8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 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태료 처분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보조기제조업자	법 제80조제1항제1호 법 제80조제1항제2호 법 제80조제1항제3호 법 제80조제1항제4호 법 제80조제1항제5호 법 제80조제1항제6호 법 제80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제1항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2]

장애인보조견표지(제27조제3항관련)

	장 애 인 보 조 견
	발급번호	-
	훈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비 고

1. 규    격 :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2. 색    상

가. 마크바탕·글씨·선 : 청색

나. 마크 : 흰색

3. 발급번호 : □발급년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위치 : 보조견 손잡이중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부착한다

[별표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생활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33조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중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수련시설·장애인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및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종류별 개별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급·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라·마·바·아·카 및 타의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 1인

나. 총  무 : 1인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 1인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

마. 생활보조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0인당 1인 이상, 아동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인당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4인당 1인 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인당 1인 이상. 다만,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다 1.5배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사. 사무원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 1인 이상.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기사 : 1인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카. 취사원 : 시설당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5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타. 세탁원 : 취사원과 동일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입소대상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직업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시설별	설 비 기 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1)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시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운동장·모래밭·경사지 등 옥외 기능회복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옥외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작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행성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유모차 등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허약아·미숙아·전염가능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4) 신생아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관계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 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잔존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훈련·치료를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별	설 비 기 준
장애인복지관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공통기준외 추가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다) 휴게실(또는 쉼터) (라) 직업재활실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바) 기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아) 기타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최소 생활인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체육시설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체련실 (나) 경기장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화장실 (바) 기타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장애인수련시설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숙소(100인 이상의 동시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조리실 (바) 목욕실 (사) 화장실 (아) 기타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점자도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1) 기본설비: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2) 기본장비: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별	설 비 기 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7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성격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의 최소인원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직업훈련을 받는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으로 하고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대시설은 훈련업종 및 시설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

구분 시설별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상 담 평가요원	청 능 치료사	언 어 치료사	보 행 훈련사	근로시설기사
(1)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 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1인 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위와 같음	1인 이상	1인 이상

(라)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3)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 이상
(4)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인 이상		1인.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 이상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20인 이상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의료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인원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인 이상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3인 이상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바) 장애인체육시설 : 3인 이상

(사) 장애인수련시설 : 5인 이상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운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 3인 이상

(차) 점자도서관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인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인 이상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구분	자 격 기 준
관장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사무국장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1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8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급	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9급 이상 공무원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 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기능직	운전·타자·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용직	청소·취사 및 세탁 등 당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편 집 원 제 판 원 교 정 원 인 쇄 원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기타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운영의 기준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  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특히 시각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 등)를 비치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가.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장비 및 도구의 정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안에서는 시설거주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9. 시설의 개방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0.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의학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안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라. 시설종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별	재활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심리□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 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당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교육재활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CCTV 사용훈련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시설거주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청력손실·연령 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행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감도·주파수의 특성·음량압축·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② 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형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4) 음성·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사회적 재활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 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1) 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리·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심리·사회적 진단

① 심리·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사회적 재활조치

지체장애인생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되, 특히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직업생활지도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입소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료재활

(가)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의 안정 및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전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 일상생활에 있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4) 특수교육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5) 다른 시설로의 전원

시설거주자중 잔존능력의 향상으로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 보호조치

(가) 시설내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있어서의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조기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장애영유아의 잔존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있는 때,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때에는 장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교육·훈련 이용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마)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훈련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재활사업 (가) 보호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전훈련 : 기능학습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② 직업적응훈련 : 보상기능훈련, 인성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③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④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⑤ 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⑥ 전환고용훈련 (4) 작업환경 (가)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재활사업 (가)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재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재활사업은 다음의 내용으로 주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업평가 : 작업수행, 태도, 적응, 기능평가 ③ 취업 및 사후지도 : 직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④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전환고용, 지원고용 (2)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통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근로환경 (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 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근로자 개인별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라)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중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 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직업훈련·평가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현재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파악,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및 직업평가, 고용알선(지원고용 포함),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활사업

(가) 직업준비훈련 : 기술훈련이나 취업에 앞서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의식, 태도, 예절 등을 훈련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직업훈련 :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훈련하여 적합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한다.

(다) 사회적응훈련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 외에 각종 지역사회시설 이용,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금전관리기술 등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라) 상담지도 : 개인의 신상, 사회적응, 동료관계, 가정문제 등을 상담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여 원만한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장훈련 및 고용전환 :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훈련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합직종에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사업내용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사업 등

(다) 홍보사업 : 홍보물의 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익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매제품 선정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판매기술의 확보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아켓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별표 5]

의지·보조기관련 교과목(제47조관련)

구 분	교 과 목
법 규(1)	보건의료관계법규
의 학(4)	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인체운동학
공 학(3)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의지□보조기 재료학
전 문(6)	의지·보조기학개론 상지의지학 하지의지학 상지보조기학 하지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57조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때에도 법 제61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1.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2. 의지·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자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의지·보조기기사	법 제61조제2항 법 제68조제1호 법 제68조제2호	영업정지 3월 자격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