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업무지침

2000. 1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업무 지침

Ⅰ.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군·구 등 복지실시기관과 진단기관의 업무처리요령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Ⅲ.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가. 등록 신청

(1)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신청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 의뢰

(1) 장애진단이 신속하고 신청인에게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진단의뢰서의 발급은 읍·면·동장이 한다.

(2) 등록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와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아울러 신청인을 직접 면담하게 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별표1 장애종류별 최저장애기준표 참조)

(나) 「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의 부합 여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3) 상담 및 신청인면접 결과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으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고 장애를 판정할 시기가 된 경우에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한다.

(4)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점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읍·면·동장은 장애진단의뢰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장애진단서□ 서식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군·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하여 진단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게 하고, 의사가 진단시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읍□면□동장은 장애진단 의뢰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의 정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인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에서 규정한  장애진단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진단기관

(나) 장애등급판정지침이 비치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장애진단비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으로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진단기관

(다) 신청인의 편의성이 최대한 고려된 진단기관

(라) 정신장애인인 경우에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신청인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 지난 3개월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되, 이 경우에는 그 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이 나타나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단의뢰서에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서 장애진단의사가 지난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마) 심장장애인의 경우에 순환기분과 전문의가 있으며,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심장장애의 판정은 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하여야 하므로 지난 1년간 치료받던 의료기관에 순환기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순환기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되, 이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것이 나타나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단의뢰서에 첨부하여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서 장애진단의사가 지난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의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진단제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 장애진단비용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와 같이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의 현황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읍·면·동에서 장애진단을 의뢰함에 있어 신속하고, 장애인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진단 및 진단결과 통보

(1) 장애진단의뢰를 받은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및 「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 1.)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의뢰시 송부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피진단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진단기관은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이거나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의 필요성과 재판정을 해야 하는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마.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 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적절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애를 진단한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적절하지 않은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의 확인진단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장애진단기관의 진단결과에 불복하며, 행정기관에서 당해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면·동을 경유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2)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시 등록장애인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이에 관하여 안내하며, 인근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요원과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관하여 상담하도록 알선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장애진단결과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읍·면·동장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하면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 변경기재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복지대상자보호중지결과통보서를 장애인등록증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거나, 장애진단명령을 거부하거나, 장애등급재판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소정기일 내에 장애의 재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Ⅳ.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 등급의 조정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Ⅲ-1-나항 (장애진단 의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합한 진단기관에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의뢰를 받은 진단기관은 장애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에 의거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위의  Ⅲ-1-마항(장애진단결과에 대한 확인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등급판정지침」(보건복지부, 2000.1.1.)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인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장애인 또는 심장장애인 등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장애진단의사가 신청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추후에 재판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힌 경우에는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및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소정기일까지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하는 것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소정기일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

마. 장애진단의뢰절차 및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위의 Ⅳ-1항(장애등급의 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읍·면·동장은 2급으로 등록한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않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Ⅴ. 장애진단비용 지원

1.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나. 지원기준 :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1만원)과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한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2. 재진단의 경우 등의 장애진단비용

가. 장애등급의 조정, 재판정 등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은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하여는 최초진단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장애진단비를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비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서 진단비 전액을 징수하도록 한다.

Ⅵ. 행정사항

1.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제출

□ 시·도지사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을 별지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홍 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 법령□제도의 제□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시·군·구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사항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 홍보
읍·면·동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망에 장애인정보 입력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별표1〕

장애종류별 최저장애 기준

1. 지체장애

세분류		최 저 장 애
절단 장애	상지	□ 엄지손가락을 한 마디 이상 잃은 경우 (6급)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각각 두마디 이상 잃은 경우 (6급) □ 한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두마디이상 잃은 경우 (6급)
	하지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 (두 발을 모두 엄지발가락을 한마디이상 잃고, 나머지 발가락을 두마디 이상 잃은 경우) (5급)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부분 바로 위의 관절,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족골모형도 참조) 이상부위에서 잃은 경우 (6급)
관절 장애	상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50% 이상 강직 또는 마비 등)가 있는 경우 (6급)
	하지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50% 이상 강직 또는 마비 등)가 있는 사람 (6급) ※ 동요관절 등 포함 (장애등급판정지침 참고) □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75% 이상 강직 또는 마비 등)가 있는 경우 (6급)
지체 기능 장애	상지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6급)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6급) □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6급)
	하지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5급)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5급)
	척추 장애	□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6급)

※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소실, 현저, 상당)별 구체적인 기준은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지체기능장애□ 부분 해설을 참조

세분류	최 저 장 애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1 이상 짧은 경우 (6급, 이하 같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 성장이 정지된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경우

2. 뇌병변장애

□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 (6급)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의 장거리 보행도 가능하며, 별 어려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지만 보행에 있어서 파행을 보이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

□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반복과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

3. 시각장애

세분류	최 저 장 애
시력손실 (교정시력 기준)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실명)인 사람 (6급)

세분류	최 저 장 애
시야손실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5급) ※ 한눈실명의 경우를 시야손실로 판정할 수 없음.

4. 청각장애

세분류	최 저 장 애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5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 거의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정 불가
평형기능 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급)

5. 언어장애

□ 음성과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4급)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장애로서 발화의 20%∼75%정도만 표현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사람

-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장애로서 이해도가 20%∼75%에 그치는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으로 판정되지 않는 사람

6. 정신지체장애

□ 지능지수가 70이하의 경우 (3급)

7. 정신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정동장애로 진단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3급)

- 질병명과 상병기간, 일상생활의 수행에 있어서의 지장 정도로 판단

8. 발달장애(자폐증)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1이상이나,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3급)

- 질병명이 자폐증인 것과 일상생활의 수행에 있어서의 지장 정도로 판단

9.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2급)

- 투석치료 여부와 투석치료기간(1개월 이상)과 앞으로 계속적인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

10. 심장장애

□ 동일한 심장질환에 대하여 1년간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치료하였음에도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만이 가능한 경우 (3급)

- 상병기간과 집안내에서의 일상생활 정도만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 출퇴근 또는 어느정도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는 심장장애인으로 판정 불가

〔별표2〕

장애인등록실적 (   / 4분기)

1. 장애인등록현황

(단위 : 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6급	계
	남
	여

장애유형 장애등급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 신	신 장	심 장
계	계
	남
	여
1급	계
	남
	여
2급	계
	남
	여
3급	계
	남
	여
4급	계
	남
	여
5급	계
	남
	여

※ 작성 요령

- 장애인등록현황 : 분기말 현재 총 등록인원

- 홍보실적 : 분기말 현재 연간 누계 실적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신청서
등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소시설명
	장애부위 및 장애상태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상담 소견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 욕구	□ 보장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생계보조수당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진(2.5□ × 3□) 3매
※ 굵은 선 안의 부분만 신청인이 기재하며, 다른 부분은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관청에서 기재합니다.
대리검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장 애 진 단 의 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유형 :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기준 및 「장애등급 판정 지침」(보건복지부,   2000.1)에 의거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료기관장)  귀하

첨 부 : 장애진단서 서식 2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진단기관 보관분,  □ 시·군·구 보관분 >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성별			사 진 2.5□ × 3□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장애상태	장애명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단의사의 소견
장애등급	( )장애 급 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진 단 의 사 명 (서명 또는 인) 진 단 기 관 명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진단서는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우송하여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제 제4호서식]

(앞면)

	사 진 (2.5cm×3cm)	제 호 장애인등록증 성명
									-
		주소
	장 애 명 장애등급
	중복장애 장애등급
													직 인 (1.5cm ×1.5cm)
	유효기한(장애재판정일): . . .
	20 . . .
	(시·군·구청장)

86□×54□(보존용지(1종) 120g/□ )

(뒷면)

	보 호 자	성 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장애진단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기록란
	일자 변경구분		변경내용		확인청인
	※ 이 증은 남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비 고)

(1) 표지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전면에 3cm×3cm 크기의 휠체어마크를 배경으로 인쇄하되, 휠체어마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며, 작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