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개정

(국방부령 제466호 ∀ 제493호)

▲  개 정 배 경

○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 면제범위 축소

○ 징병신체검사의 공정성 확보 ∀ 기준의 객관화·세분화

▲  적 용 대 상

○ 1999년도 이후 징병검사 대상자

○ 경 과 규 정 (부 칙)

ㅇ 이 규칙 시행(시행일 : □99.2.1)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개정전 규칙(국방부령 제466호, □96.2.11)적용

※  □99년도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학 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검사 대 상
고 졸
고퇴,중졸	보 충 역
중퇴이하

국방부령 제493호                       1999. 1. 30.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    방     부

목           차

(총    칙)	3

(징병신체검사)	3

(입영등 신체검사)	10

(지원병 신체검사)	11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11

(보    칙)	11

부    칙	12

부    록	13

별표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15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6

내      과(  1~ 78항)	17

신  경  과( 79~ 89항)	36

정  신  과( 90~102항)	46

피  부  과(103~136항)	53

일반외과(137~161항)	61

정형외과(162~219항)	69

신경외과(220~238항)	93

흉부외과(239~267항)	102

성형외과(268~272항)	110

안      과(273~314항)	113

이비인후과(315~342항)	122

비뇨기과(343~395항)	130

치    과(396~409항)	138

국방부령 제493호

제      정 1962.4.14 국방부령 제 57호

16차개정 1996.2. 1 국방부령 제466호

17차개정 1999.1.30 국방부령 제493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하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징병신체검사

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①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종사원(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군의관은 내과부 또는 외과부의 전문의로 임명한다.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 체 검 사 업 무	담 당 자
1	신체등위의 판정	수석군의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기타 안과검사	관계군의관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관계군의관
4	관절운동검사	관계군의관
5	일반신체구조검사	관계군의관
6	언어·정신·피부 기타 신체검사	관계군의관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 병원의 하사관 및 병)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 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검사인원) (삭제)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 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왼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 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 측정기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맨눈 시력 0.4(20/50)미만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로 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태도가 이상하거나, 인성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 신체에 문신·자해흔적이 있는 자 또는 주사자국이 많은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간접촬영필름을 확인한 후 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고, 혈압측정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5명단위로 담당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1000헤르츠 및 2000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 평균하여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아·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 검사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간접촬영을 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 실시한다.

②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방사선과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방사선과 군의관은 촬영당일에 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과 군의관은 각 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군의관은 신체검사 대상자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 측정할 수 있다.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신체등위	판 정 기 준
1 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1급인 자
2 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자로서 그 2급이 2개이하인 자
3 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2개이하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자로서 그 2급이 3개이상인 자
4 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2개이하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3개이상인 자
5 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3개이상인 자
6 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자로서 그 5급이 2개이상인 자
7 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 자.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신체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2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군의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 미만 자로 인정되는 자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그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이경우 질병·심신장애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영등 신체검사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

6.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7.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

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제 4 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법 제65조 및 영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장 및 체중은 이를 측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는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2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국방부령 제466호)에 의한다.

( 부      록 )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관련)

체 중(kg)
등급 신장(□)	1 급	2 급	3 급	4 급
158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38이상∼ 97미만	38미만, 97이상
161∼163	51이상∼63미만	46이상∼ 51미만 63이상∼ 81미만	38이상∼ 46미만 81이상∼102미만	38미만, 102이상
164∼166	53이상∼66미만	46이상∼ 53미만 66이상∼ 83미만	38이상∼ 46미만 83이상∼106미만	38미만, 106이상
167∼169	55이상∼69미만	46이상∼ 55미만 69이상∼ 85미만	38이상∼ 46미만 85이상∼108미만	38미만, 108이상
170∼172	58이상∼72미만	48이상∼ 58미만 72이상∼ 88미만	39이상∼ 48미만 88이상∼110미만	39미만, 110이상
173∼175	60이상∼75미만	49이상∼ 60미만 75이상∼ 90미만	39이상∼ 49미만 90이상∼113미만	39미만, 113이상
176∼178	62이상∼78미만	51이상∼ 62미만 78이상∼ 92미만	40이상∼ 51미만 92이상∼113미만	40미만, 113이상
179∼181	64이상∼81미만	53이상∼ 64미만 81이상∼ 94미만	43이상∼ 53미만 94이상∼113미만	43미만, 113이상
182∼184	68이상∼84미만	54이상∼ 68미만 84이상∼ 96미만	44이상∼ 54미만 96이상∼113미만	44미만, 113이상
185∼187	70이상∼87미만	56이상∼ 70미만 87이상∼113미만	45이상∼ 56미만 113이상∼118미만	45미만, 118이상
188∼190	72이상∼90미만	58이상∼ 72미만 90이상∼120미만	46이상∼ 58미만 120이상∼130미만	46미만, 130이상
191∼195	75이상∼93미만	58이상∼ 75미만 93이상∼120미만	48이상∼ 58미만 120이상∼135미만	48미만, 135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관련)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1. 내과 관찰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 기재) 2. 급성전염병(법정 제1종 및 2종전염병외 심부진균감염 등.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현증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 5. 장내기생충증 및 기타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 각종 중독증(주정이나 습관성 약물중독 제외) 가. 각종 형태의 현증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	7 7 2 2 1 7 5 6 7	7 7 2 2 1 7 5 6 7	7 7 1 1 1 7 5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11.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척추유합술 을 시행한 경우 포함) 212. 강직성 척추염 가. 혈액검사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기타 검사상 음성인 경우 나. 혈액검사,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 방사선 또는 C.T.,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천장관절 주위의 고밀도 증가, 관절간격 불규칙 등 소견인 경우) 다. 혈액검사상 양성이며 방사선(단순방사선, C.T. 또는 M.R.I.)소견상 골에 의하여 연결(bridge)되어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골성유합)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기타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213. 척추궁협부 결손 가. 편측 나. 양측 또는 2개이상의 척추에서 3개 부위이하가 이환된 경우. 다. 2개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5 3 4 5 3 4 5	5 3 4 5 3 4 5	5 3 4 5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