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 □90.1.1.	□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2.1.1.	□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 □92.1.1.	□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이자 : 변동금리(2000.1월 현재 8.25%)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90.1.1.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읍□면□동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1.1.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장애인	□ 품목 :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읍□면□동에 신청
6. 보장구 의료 보험(보호)급여실시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97.1.1.	□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의료보험공단 또는 직장조합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음
		분 류	상한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8. 지역의료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제41조∼44조)	□ 자동차 분보험료 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해당지부에 확인
	□ 평가소득보험료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의료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의료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의료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감면	□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의료보험공단 또는 지부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9. 재활병·의원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1.1.	□ 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보장증과 장애인등록증(수첩)을 제시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4.12.20.	□ 시각 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사업 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02) 950-0114)
11. 수화통역센터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9.1.1.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 588-3368∼9)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6.6.26.	□ 등록 장애인	□운영 직종 - 시계 수리, 전자제품 조립, 봉제, 인쇄, 공예 등
13. 장애인 결연 사업 (장애인결연사업지침) - □93.7.1.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
14.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 장애인복지관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1.1.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6.1.1.	□ 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96.1.1.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 http://www.ksrd.or.kr □ ARS서비스 및 복지시책 상담 - 02-835-6456
18.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2.1.1.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 센터에 이용 신청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9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판매 의뢰 (문의 (02)718-9363)
20. □올해의 장애극복상□운영 - □97.4.20	□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시상인원 : 10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5백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 □89.1.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 - □90.5.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 비고 바항) - □97.10.28.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4.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 □88.12.31.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5. 소득세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7.1.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6.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88.12.31.	□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7.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 법 시행령 제45조의 2) - □99.1.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및 제24조) - □91.1.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91.1.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 면허세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3.20. - 면허세 : □98.11 (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1-3급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개선 예정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 면허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9.1.	□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은 2000년도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능원, 국·공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2000년도중 관계 시설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 2000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7.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요금 할인 적용(ADSL회선을 사용할 때는 제외)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1.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1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 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91.8.6.	□등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3급) 및 1-3급 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96.6.1 ·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하지 않음.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