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65000-65140-6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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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인권헌장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000 障碍人福祉 事業案內 目 次	1. 障碍人 福祉施策 7
	1-1 2000년 안내중 주요 변경사항 9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6
	1-3 장애인복지시책 23
	2. 在家障碍人 生活安定 支援 33
	2-1 장애수당 지급 35
	2-2 장애인 의료비 지원 45
	2-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53
	2-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6
	2-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7
	2-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85
	3. 障碍人 經濟的 負擔 輕減 93
	3-1 장애인용 수입 물품·의료용구 관세 감면 95
	3-2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101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10
	4. 障碍人 地域社會再活施設 運營 119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121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176
	4-3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191
	4-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93
	4-5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202
	4-6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206
	4-7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10
	4-8 장애인체육관 운영 227
	4-9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30
	4-10 수화통역센터 운영 232
	4-11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234

2000 障碍人福祉事業案內 目 次	5. 生活施設 障碍人 保護 237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39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상 및 절차 261
	5-3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270
	5-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286
	6. 障碍人 職業再活施設 運營 289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291
	6-2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운영 301
	6-3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 308
	6-4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운영 315
	6-5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325
	6-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31
	7. 障碍人福祉施設 6大特別支援事業 339
	8. 障碍人 便宜施設 設置 349
	8-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351
	8-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358
	9. 障碍人 再活서비스 提供 등 363
	9-1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365
	9-2 장애인 결연 사업 371
	9-3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안내 374
	9-4 장애인복지 단체 육성 380

1. 障碍人 福祉 施策

1-1  2000년 案內中 主要 變更事項

1-2  障碍人福祉事業 沿革

1-3  障碍人福祉施策

1-1   2000년 안내 중 주요 변경 사항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등급 1, 2급 -3급 정신지체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생활보호대상자중 - 장애등급 1, 2급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그 간 정신지체의 일종으로 처리하던 발달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3급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도 장애수당을 지급함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
-지원대상자 선정	< 신 설 >	-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	- 장애인교육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밀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할당제를 통하여 지자체별로 관리를 강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대여가구수	- 1,000가구	- 1,500가구	- 대여가구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을 강화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①보건복지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시·도에 통보 ②시·도에서 해당장애인의 명단을 대한주택공사해당지사에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이를 안내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①시·도에서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와 협의하여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 ②시·도에서 해당장애인을 선정하여 동 공사에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이를 안내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주택시장이 지역에 따라 인기지구 또는 미분양지구 등으로 차이가 많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이 이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업무를 시·도에 이관
-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알선 물량 배정	- 복지부에서 확보한 특별공급 알선물량을 주택을 건설하는 시·도와 인접한 시·도에 배분(서울, 부산 등은 인접 시·도와 4:3:3, 광주 등은 인접 도와 6:4) -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은 강원, 충북, 전북, 제주는 해당도에 전량 배정	- 시·도별로 특별공급알선물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므로 물량배정 기준은 삭제 ※서울의 경우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경기, 인천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접수	- 매년 4월초(대한주택공사의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의 2주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1년사업계획에 대한 장애인의 신청을 일괄접수 ※ 우선순위부 관리는 시·도지사가 수행	-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 ※ 우선순위부 관리는 시·도지사가 수행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특별지원사업	-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집행항목	- 삭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지침마련)
- 인건비 지원 기준	- 후원관리사(10개소), 봉사관리사(10개소) 인건비지원	- 삭제	법정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대상 항목	- 의약품비 ·장애인건강관리에 직접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상비약품 등 구입비	- 의약품비 ·장애인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직접 소요되지 않는 간단한 처치 또는 기구 등 구입비, 입원치료시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직원교육훈련비 ·국립보건원 및 국립 재활원 등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대상자로 선정된자	- 직원교육훈련비 ·시설직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여비	보건복지부외의 기타 기관의 교육훈련도 포함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 시설별 입소대상장애인	-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요양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언어장애인을위한 시설,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시설분류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공통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과의 관계 - 인건비 지원기준 - 회계처리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변경 등	□근로시설□, □보호작업장□으로 2분화 되어 있던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을 5가지로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하여 전문화를 도모함 - 5개시설별로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통사항을 정리함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기능 및 역할 - 운영기준 - 운영실적 보고	-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기준 마련
장애인보호활동시설 운영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기능 및 역할 - 시설운영 - 운영실적 보고	-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일거리를 제공하여 이 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준 마련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기능과 역할 - 시설운영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 기준 -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기준 마련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직업훈련사업 - 직원채용 기준 -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에게 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기준 마련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신 설 >	- 목적 - 정책방향 - 기능과 역할 - 시설운영 - 지도·감독 - 운영실적 등 보고	-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대행하고, 판로개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준 마련
4대 특별 지원사업 (생활 및 직업 재활시설)
-시기 조정	- 5월 신청 6월 사업시행 - 신청서 전달방법 :시·도→시·군·구 →개별시설로 전달	- 2월 신청 4월 사업시행 - 사전설명회 개최 -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공문 전달(인터넷, PC통신 등)	-많은 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 -실질적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시기 앞당김 -신청절차의 간소화
-사업기간	- 1년제 사업만 실시	-「다년제 사업」 도입 (2년제 사업/1년제 사업) - 2년제 사업의 경우, 중간보고서 평가 후 2차년도 사업비를 지급함	-지속적인 진행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과성 증진
-자부담 비율	-사업비 일부로서 자부담 10% 부담	-완화 : 5% (※10%이상 부담할 경우 선정과정에서 가산점 부여)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심사과정	-신청서 심사, 공개발표회을 신청시설 대부분에 대해 실시	- 심사과정 확대 1차 서류심사(70%), 2차 공개발표회(30%), 3차 종합심사 - 결과공개요청시, 개별 통보 - 이중지원 금지	-선정방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공동모금, 민간지원 등 이중적인 외부지원을 배제시킴으로써 지원시설범위 확대
-사업평가	- 사업평가방법 결여 ·사례집 발간, 자체 평가 등 불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중간)보고서 평가 - 평가기준 별도 마련	-사업의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
-운영 개선	-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 및 지도 부족	-「자문교수제」도입 (※ 가산점 부여) - 실무자연수회 등 전문 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진행상 문제점 등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함 -사업진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장애인복지관 운 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강제 -위원구성 7∼15인	-운영위원회 설치 권장 -위원구성 5∼10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에 의함
-이용료의 징수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되, 위탁운영법인의 경우 당해 복지관이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비용징수에 관한 시·도지사 승인제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징수 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함

세부사업명	□99안내	2000안내	변경사유
-운영원칙	- (1)∼(6)	- 추가 (7)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장애인의 참여와 결정권을 존중하는 체계와 자세를 수립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관 사업이 되도록 함
-사업수행	-장애인복지관의 수행 사업내용을 □직접서비스□,□지원서비스□, □기타사업□로 중분류	-중분류를 없애고 단위사업별로 나열하며, 일부 내용은 추가·보완함	□직접서비스□, □지원서비스□, □기타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른 혼란 방지
-운영비	-위탁복지관: 국고40%, 지방비60% -법인설립복지관: 국고 40%, 지방비40%, 자부담20%	-위탁운영, 법인운영 구분없이 국고40%, 지방비60%로함	2000년부터 법인설립복지관의 운영비 자부담 폐지
-보수지급 기준	-경력 인정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군복무경력,공무원경력 인정	-경력 인정의 범위 확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병(의)원 관련분야 근무경력과 특수교사의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정	장애인복지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직원처우수준 개선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
-설치	-분관은 도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함	-분관은 시·도당 1개소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분관의 추가 설치 가능토록 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입주기간	-기본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함	-기본계약기간을 6월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의 욕구 반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규모	-시·도당 1개소씩 설치·운영	-시·도당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2000년도 5개소 추가증설로 2개소 설치되는 시·도 발생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 (180일 → 365일)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운영지원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 (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공포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공포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8. 10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

(조례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장애인 인권헌장」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1500cc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철폐)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 1999.  1. 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

- 1999.  2.  8	:「장애인복지법」전면 개정(2000. 1. 1부터 시행).

- 1999.  6.  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7. 12	: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조달납품 확대 및 관급수요촉진)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 1. 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1999.  1.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공포

1-3. 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장애인복지법 제44조) - □90.1.1.	□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2.1.1.	□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 □92.1.1.	□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이자 : 변동금리(2000.1월 현재 8.25%)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90.1.1.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의 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읍□면□동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1.1.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장애인	□ 품목＞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읍□면□동에 신청
6. 보장구 의료 보험(보호)급여실시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 - □97.1.1. - □98.1.1 - □99.10.10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직장조합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하거나 시·군·구에 급여 신청(의료보호대상자)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및 검수가 필요없음.
		분 류	상한액	내구연한
		□ 지체 장애 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 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8.1.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8. 의료보험료 (지역의료보험)감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제41조∼44조)	□자동차 분보험료 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해당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해당지부에 확인
	□ 평가소득보험료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의료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의료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해당 의료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감면	□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장애인	□ 30% 감면 : 장애등급 1∼2급이며, 재산평가액이300만원이하이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세대원이 없는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이며, 재산평가액이600만원이하이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세대원이 없는 경우 □ 1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이며, 재산평가액이1,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의료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 재활병·의원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1.1.	□ 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의료보장증과 장애인등록증(수첩)을 제시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4.12.20.	□ 시각 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병원이용보조 □ 이용요금 : 실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02) 950-0114)
11. 수화통역센터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9.1.1.	□ 청각□언어장애인	□ 사업내용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사업주체 : 한국농아인협회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 588-3368∼9)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6.6.26.	□ 등록 장애인	□운영 직종 - 시계 수리, 전자제품 조립, 봉제, 인쇄, 공예 등
13. 장애인 결연 사업 (장애인결연사업지침) - □93.7.1.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
14.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주요시책명 (근거법규)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 장애인복지관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1.1.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진단·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6.1.1.	□ 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96.1.1.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PC통신 - http://www.ksrd.or.kr □ ARS서비스 - 02)835-6456
18.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2.1.1.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 센터에 이용 신청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96.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판매 의뢰 (문의 (02)718-9363)
20. □올해의 장애극복상□운영 - □97.4.20	□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시상인원 : 10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5백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 □89.1.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면세 - 공장도가격의 10%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호) - □90.5.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 비고 바항) - □97.10.28.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문의)
24.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 □88.12.31.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7.1.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6.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88.12.31.	□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7.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 법 시행령 제45조의 2) - □99.1.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및 제24조) - □91.1.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91.1.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수첩)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요시책명(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 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3.20. - 면허세 : □98.11 (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1-3급장애인(4급 시각장애인 포함) 본인 명의 또는 해당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로 개선 예정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 면허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9.1.	□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은 2000년도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능원, 국·공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2000년도중 관계 시설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2000년 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예정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7.1.	□ 20세 이상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을 이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요금 할인 적용(ADSL회선을 사용할 때는 제외)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1.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1	□ 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 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91.8.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가입비 □96.6.1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ADSL요금에 대하여는 할인하지 않음.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면□동사무소

2. 在家障碍人 生活安定 支援

2-1  障碍手當 支給

2-2  障碍人 醫療費 支援

2-3  障碍人 子女 敎育費 支援

2-4  障碍人 自立資金 貸與

2-5  障碍人 재활보조기구 交付

2-6   障碍人에 대한 共同住宅 特別

供給 斡旋

2-1 장애수당 지급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45천원

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3개월분을 매분기 다음 지정일자에 지급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지급일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근무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 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분부터 지급함. 다만, 지급대상의 기준 및 범위 등의 확대에 따라 당해 년도에 처음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경우 그 지급기간을 장애등록일 또는 장애수당 지급 신청일이 속한 월을 지급개시월로 할 수 있음.

-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 주의사항 :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각에게 지급

4.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입월까지의 수당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가. 홍 보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0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1∼6월분은 7월 5일까지, 7∼12월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2000년도 장애수당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0 년 도 예 산
	사업량(인)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76,899	40,861,255	27,655,938	13,205,317
서 울	10,001	4,734,696	2,367,348	2,367,348
지방계	66,898	36,126,559	25,288,590	10,837,969
부 산	4,741	2,560,150	1,792,105	768,045
대 구	2,436	1,315,633	920,943	394,690
인 천	2,897	1,564,536	1,095,175	469,361
광 주	1,682	908,696	636,087	272,609
대 전	1,917	1,035,123	724,586	310,537
울 산	753	406,937	284,856	122,081
경 기	10,169	5,491,679	3,844,175	1,647,504
강 원	4,068	2,196,671	1,537,670	659,001
충 북	2,853	1,540,831	1,078,582	462,249
충 남	4,968	2,682,626	1,877,838	804,788
전 북	7,126	3,848,126	2,693,688	1,154,438
전 남	8,333	4,500,016	3,150,011	1,350,005
경 북	7,148	3,859,979	2,701,985	1,157,994
경 남	6,351	3,429,337	2,400,536	1,028,801
제 주	1,456	786,219	550,353	235,866

□ 지원기준 :  45천원/월, 1인당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 국비 70%, 지방비 30%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조사서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생활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표시)		□ 거택보호 □ 자활보호 □ 생활보호대상자 아님
※ 조사내용을 기재 〈최종의견〉 □ 장애수당 지급대상임 ( ) □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 20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읍·면·동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등록일	장애종별	수당지급 개시		수당지급 중단		비고
					신청일	지급월	중단월	중단사유
1	김일순	(작성 예) 750112-2032668	□97. 1. 1	시각1급	□97. 5. 5	□97. 7	□97. 12	전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내역

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기 간	지 급 금 액	확 인 날 인	비 고

※ 기간은 2000. 1∼5월 등으로 표기하여 타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시 읍·면·동장이 마지막 지급 회차에 확인 날인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99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거 택	자 활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장애	소 계
	1 급
	2 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	소 계
	1 급
	2 급
	3 급(중복)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2000년도 지급대상 분기당 평균인원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수당 지급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0예산	반기 배정액(A)	반기 집행액(B)	반기 집행잔액(C) (A-B)	다음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2. 지급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장 애 구 분		소 득 수 준 구 분
종 별	등 급	계	거 택	자 활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장애	소 계
	1 급
	2 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	소 계
	1 급
	2 급
	3 급(중복)

※ 상기 지급대상자 현황은 당해 반기동안 지급한 총 인원을 기재

□ 상반기 지급실적 = 1/4분기 지급인원 ／ 2/4분기 지급인원

□ 하반기 지급실적 = 3/4분기 지급인원 ／ 4/4분기 지급인원

2-2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의료보호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9호)

3. 지원대상

□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4. 지원내용

□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 (750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보호 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20%) 전액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보호의 기준」 별표2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호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보호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 부담

-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 적용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보호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보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구입비지급신청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 신청

- 이 경우 의료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애인의료비를 관리하는 부서에 서류를 보장구구입비지급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비 및 장애인의료비가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제조)업소가 지급신청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여야 함

□ 진료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보호기관(시·군·구청장)은 일반 의료보호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장애인 의료비 예산에서 각각 지급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보호비 청구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9호)에 따른다.

6. 진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가.  진료비 청구방법

□ 행위별수가건의 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청구서」 및 「의료보호진료비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진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용으로 제출

□ 정신과 정액수가건의 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청구서」 및 「의료보호진료비명세서」 각 3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진료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해당 보호기관(시·군·구)에 청구하고 나머지 1부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

※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상한가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나. 진료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작성방법

□ 2종의료보호(자활보호) 장애인 1차진료(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의 1/2 금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의료보호(자활보호) 장애인 2차진료(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7. 행정사항

가. 의료비 지원대상자 보고

□ 읍·면·동장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그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시·도지사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실적」(별지 제6호 서식)을 1∼6월분은 7월 5일까지, 7∼12월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진료인원은 실인원 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 회수(건)로 산정

라. 예산 관리

시·도지사는 매분기 예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정할 때 전분기의 지원실적,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청구액 등을 파악하여 과부족예산에 대하여는 배정 유보 또는 조정배정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별표 1)

2000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건)	계	국 고	지 방 비	산 출 내 역
합 계	93,251	9,335,241	6,949,482	2,385,759	〈산출근거〉 □ 기존장애인 84,320명×45,346원／ 57,280원=3,823,632천원 □ 확대장애인 8,931명×350,000원= 3,125,850천원 〈재원별 부담률〉 □ 서울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국비 80%, 지방비 20%
서 울	9,812	1,729,030	864,515	864,515
지방계	83,439	7,606,211	6,084,967	1,521,244
부 산	6,004	469,090	375,272	93,818
대 구	4,003	356,161	284,929	71,232
인 천	3,336	403,940	323,152	80,788
광 주	3,085	290,143	232,114	58,029
대 전	2,919	449,979	359,983	89,996
울 산	1,618	65,151	52,121	13,030
경 기	7,756	1,139,715	911,772	227,943
강 원	5,254	410,019	328,015	82,004
충 북	4,003	387,433	309,946	77,487
충 남	8,006	345,738	276,590	69,148
전 북	10,091	674,968	539,974	134,994
전 남	11,720	1,414,220	1,131,376	282,844
경 북	8,590	633,271	506,617	126,654
경 남	5,887	495,150	396,120	99,030
제 주	1,167	71,233	56,986	14,247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료보장증번호	장애인 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별지 제5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수		명 (관내 자활보호대상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0 예산	반기 배정액 (A)	반기 집행액 (B)	반기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 (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군·구명	계	외 래	입 원
계

※ 지원실적 : 입원 및 외래 공히 진료회수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실 인원개념(명)이 아니고 진료대상자의 외래 또는 입원회수(건)를 기재

2-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 목 적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

3. 지원기준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재 산	· 가구당 3,300만원 이하
소 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지 역	· 중 학 생 : 구·시지역 1, 2, 3학년 · 고등학생 : 전지역 1, 2, 3학년

※ 재산·소득은 『'99생활보호대상자조사지침』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산정한다.

나. 지원 제외

□ 생활보호법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모자복지법 제4조의 모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제2조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 거주 중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 영농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생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4. 지원내용

중·고등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5.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6. 지원방침

□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수업료, 입학금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7.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자(학부모)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수업료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즉시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비가 입금될 복지급여계좌를 신고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읍·면·동장

□ 1분기 및 신규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학부모)로부터 교육비지급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기록한 후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기한 전에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한다.

□ 2분기부터 4분기의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 등이 있을 경우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확인,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별지 1호 서식)에 기재·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입기한 전에 교육비를 복지급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기한 전에 지원대상자 학교의 지로 또는 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학교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발급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각 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수납대장에 표시·관리한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교육비 미납사실 발생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학생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전출지의 할당인원을 감함), 연도 중에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분기의 가운데 달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 책정된 월이 속하는 분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3분의 2를 지급.

8. 행정사항

가.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 지원대상자를 할당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관할 시·군·구에 할당한다.

□ 시·군·구청장은 관할 읍·면·동에 지원대상자를 할당한다.

□ 읍·면·동장은 할당된 지원대상자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다. 지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3월∼8월분은 9월 5일까지, 9월∼다음해 2월분은 익년도 3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표 1)

2000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인)	계	국 고	지 방 비	자부담	비 고
합 계	6,894	4,002,955	3,053,768	949,187		□재원별 부담률 (서울)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 국비 80%, 지방비 20%
서 울	1,147	495,320	247,660	247,660
지방(계)	5,747	3,507,635	2,806,108	701,527
부 산	713	354,619	283,695	70,924
대 구	137	127,495	101,996	25,499
인 천	194	149,635	119,708	29,927
광 주	155	96,958	77,566	19,392
대 전	159	156,505	125,204	31,301
울 산	127	50,005	40,004	10,001
경 기	868	465,700	372,560	93,140
강 원	513	245,446	196,357	49,089
충 북	319	205,365	164,292	41,073
충 남	339	243,156	194,525	48,631
전 북	767	476,006	380,805	95,201
전 남	383	250,790	200,632	50,158
경 북	380	312,630	250,104	62,526
경 남	448	301,941	241,553	60,388
제 주	245	71,384	57,107	14,277

(별표 2)

2000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인원 및 산출내역

(단위 : 인)

구 분	2000지원 인원				산 출 내 역 (단위＞천원)
	계	중학생	실업고생	인문고생
합 계	6,894	2,768	2,269	1,857	□ 중학생 (서울) -입학금 10,797원×134명×50% =723 -수업료 499,754원×400명×50% = 99,151 (지방) -입학금 11,560원×790명×50%=7,306 -수업료 479,973원×2,368명×80% = 909,261 □ 실업고생 (서울) -입학금 13,052원×95명×50% = 620 -수업료 948,251원×283명×50% = 134,178 (지방) -입학금 14,333원×662명×80%=7,591 -수업료 561,652원×1,986명×80% = 892,353 □ 인문고생 (서울) -입학금 13,052원×155명×50%=1,012 -수업료948,251원×464명×50% = 219,994 (지방) -입학금 11,911원×465명×80%=4,431 -수업료696,651원×1,393명×80% = 776,348
서 울	1,147	400	283	464
지방(계)	5,747	2,368	1,986	1,393
부 산	713	385	271	57
대 구	137	75	50	12
인 천	194	93	81	20
광 주	155	85	48	22
대 전	159	75	50	34
울 산	127	75	30	22
경 기	868	414	270	184
강 원	513	157	190	166
충 북	319	111	158	50
충 남	339	73	129	137
전 북	767	373	190	204
전 남	383	119	143	121
경 북	380	109	97	174
경 남	448	163	174	111
제 주	245	61	105	79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성명	학생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 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입학금	수업료	계	분기별 확인란
														1/4	2/4	3/4	4/4

※ B4 사이즈(255mm x 365mm)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현황
학부모 (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생	학 교	학교 학년 반
	성 명		학교급지	급지
교 육 비	입 학 금
	수 업 료	( 년도 분기)
	계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인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바, 상기 학생이 수업료(입학금 포함)를 미납하거나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즉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읍·면·동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읍·면·동장 (인) 학 교 장 귀 하 첨 부 :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 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관련사항 통보서
학부모 (부양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생	학 교	학교 학년 반
	성 명		학교급지	급지
통보내용	학적변동	휴학( ) 자퇴( ) 퇴학( ) 기타( )	학적변동일자	200 . . .
	기타사항
상기 학생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학교장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반기  장애인 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0예산	반 기 배정액(A)	반 기 집행액(B)	반기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2. 지원 실적

(단위 : 명)

급 지 별	지 원 인 원
	계	중 학 생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계
특 급 지
1 급 지
2급지(가)
2급지(나)
3 급 지
기 타

※ 지원인원 산출

□ 상반기 : 1분기 지원인원 ／ 2분기 지원인원

□ 하반기 : 3분기 지원인원 ／ 4분기 지원인원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급 지 별	지 원 인 원
	계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계
특 급 지
1 급 지
2급지(가)
2급지(나)
3 급 지
기 타

2-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3.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구 분	내 용
장 애 인 재 산 소 득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가구당 6,0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40만원 이하

※ 재산 및 소득은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조사지침』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나. 대여 제한자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대여를 제한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의 부족으로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다.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200만원

□ 대여이자 : 변동금리(단, 연체이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함)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라. 대여목적 (대여자금의 종류)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가.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나. 대여재원 :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다. 대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자 금 배 정	비 고
계	18,000,000
1 / 4 분 기	10,800,000
2 / 4 분 기	2,400,000
3 / 4 분 기	2,400,000
4 / 4 분 기	2,400,000

5.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면·동장 경유)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6. 사후관리

가. 자립자금 대여관리 카드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융기관의 대여실행결과 통보에 따라 대여 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 유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나. 전출입 관리

대여자가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립자금 대여관리 카드를 즉시 송부하고 동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가. 예산관리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내 각 시·군·구의 등록장애인수 및 대여실적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군·구별 예산액을 정하여 집행하되,

- 매 분기마다 해당 시.군.구 금융기관의 실제대여실적과 미대여액을 파악하여 대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대여가 가능한 시.군.구로 조정 배정하는 등 대여실적을 예산배정시 반영,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여 신청분에 대한 대여 여부를 결정하되,

- 대여 신청자의 신청을 받거나 대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여 가능 자금의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대여추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최종적인 대출여부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여불가결정이 난 대상자에 대한 대여액에 대하여 즉시 새로운 신청인을 추천토록 조치한다.

나. 대여내역 통보(금융기관)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대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국민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기관별 협조사항 별표 3 참조

(별표 1)

2000년도 장애인 자립자금 시·도별 배정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등록장애인 수 (□99.8월현재) ※생보자 제외	2000년도 예산		비 고
지역	시·도		사업량(가구)	예 산 액
계		595,752	1,500	18,000,000	□ 사업량 = 각 시·도의 등록장애인 수(생활보호대상자 제외)÷전국의 등록장애인 수(생활보호대상자 제외)×2000년총 사업량 (1,500가구) - 생활보호대상장애인수는 99생활보호대상 자현황(표4-1)참조
특별시및광역시지역	소 계	254,567	641	7,692,000
	서 울	105,205	265	3,180,000
	부 산	41,731	105	1,260,000
	대 구	29,714	75	900,000
	인 천	34,999	88	1,056,000
	광 주	15,989	40	480,000
	대 전	17,196	43	516,000
	울 산	9,733	25	300,000
기타지역	소 계	341,185	859	10,308,000
	경 기	102,017	257	3,084,000
	강 원	27,336	69	828,000
	충 북	22,306	56	672,000
	충 남	31,810	80	960,000
	전 북	36,441	92	1,104,000
	전 남	37,066	93	1,116,000
	경 북	39,000	98	1,176,000
	경 남	37,664	95	1,140,000
	제 주	7,545	19	228,000

※ 시·도별 □99년도와 상반기 대출실적을 참고하여 하반기에 배정량을 조정할 계획임.

(별표 2)

자립자금 대여 절차도

국민은행
																		배정내역 통보
			보건복지부																													본 점
																		대여실적 통보
대여사업비 배 정									대여실적 보고																	대여실적 보고											자금 배정
																		배정내역 통보
			7대도시																													지 점
																		자금배정 통보
대여사업비 배 정									대여실적 보고
																		대여대상자 통보
			區
																		대여실적 통보
대여대상자 통 보									대여 추천																		관계서류제출										대 출
																		대 여 신 청
			洞																													대여대상자
																		대여대상자 통보

농협중앙회
																								배정내역 통보
			보건복지부																																									중 앙 회
																								대여실적 통보
대여사업비 배 정									대여실적 보고																									대여실적 보고																자금 배정
																								배정내역 통보
			도																																									도 지 회
																								자금배정 통보
대여사업비 배 정									대여실적 보고																									대여실적 보고																자금 배정
																							대여대상자 통보
			시·군																																									시·군지부
																						대여실적 통보
대여대상자 통 보									대여 추천																										관계서류제출															대 출
																					대 여 신 청
			읍·면																																									대여대상자
																					대여대상자 통보

(별표 3)

기관별 협조 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보건복지부	□ 대여사업비 배정 □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로 대여사업비 배정내역 통보
시·도	□ 시·군·구로 대여사업비 재배정 □ 국민은행 지점 및 농협중앙회 시·도지회로 대여사업비 재배정내역 통보
시·군·구	□ 읍·면·동에서 추천된 대여대상자를 결정하여 읍·면·동으로 통보 □ 국민은행 지점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로 대여대상자 결정내용 통보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관리 카드 작성 관리 □ 읍·면·동으로부터 대여자 전출 사실 보고시 전입 시·군·구로 관리카드 송부
읍·면·동	□ 시·군·구로 대여대상자 추천(신청서 첨부) □ 시·군·구에서 대여결정된 내용을 대여대상자에게 통보 □ 대여자 전출시 전입지 읍·면·동사무소로 대여 관련 내용 통보 □ 시·군·구로 전출 사실 보고 □ 전입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시·군·구로 전입 사실 보고
금융기관	□ 시·군·구의 대여 추천자에 대한 최종대여 결정사항(대여결정, 대여불가결정)을 시·군·구에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여자금종류
재 산 상 태	총 액		부 동 산	동 산	동산의 주 내역
	만원		만원	만원
경 제 상 태	월 평균소득		생 활 상 태	자부담 가능액	기 타
	만원			만원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   /4 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배 정(A)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액(D)		잔 액 (E=A-C-D)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B=C+D)	인 원	금 액 (C)	진행중	대출 불가 결정액
계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   /4 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미융자 잔액(A)	당해년도 배정액 (B)	융자한도액(C)=(A)+ (B)	융 자 실 적 (D)						재경원반납액 (E)	미융자 잔액(F) (C)-〔(D)+(E)〕
					이월사용액 (1)		당해년도배정액(2)		계(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당분기
	누 계
서울	당분기
	누 계
부산	당분기
	누 계
대구	당분기
	누 계
인천	당분기
	누 계
광주	당분기
	누 계
대전	당분기
	누 계
울산	당분기
	누 계
경기	당분기
	누 계
강원	당분기
	누 계
충북	당분기
	누 계
충남	당분기
	누 계
전북	당분기
	누 계
전남	당분기
	누 계
경북	당분기
	누 계
경남	당분기
	누 계
제주	당분기
	누 계

2-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2) 소득수준 : 생활보호대상자

나. 교부품목

(1) 음성손목시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시간을 인지)

(2) TV자막수신기 (TV에 부착하여 문자로 자막수신)

※ 음성손목시계가 TV자막수신기에 비해 휠씬 단가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음성손목시계는 2000년에 교부 완료하고, 잔액으로 TV자막수신기 교부

다. 지원내용 : 음성손목시계 및 TV자막수신기 구매지원

라. 교부기준(기간)

(1) 음성시계 : 3년

(2) TV자막수신기 : 5년

마.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소득수준이 낮은 자

(3)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기지원 받은 자는 제외

3. 재활보조기구 교부절차

가.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2000년 2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4. 재활보조기구 구매절차

가. 재활보조기구는 시·도별로 구매하여 교부하되 국내의 재활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나. 재활보조기구중 TV자막수신기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설치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년 2회 상·하반기별로 신청하며 상반기 신청은 3월31까지, 하반기 신청은 7월 31일까지 신청하되, 상반기 신청액은 시·도별 당해연도 확정예산액의 1/2을 초과할수 없음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나. 2000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2001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6.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당해 관내에 거주하는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에게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대상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

나.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자가 많아 전부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동사업이 2001년도에도 계속 실시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재활보조기구교부에 있어서는 대상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주 소
현 주 소	(Tel: )
전입연월일							직 업
주거형태	□ 재 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 타
사회보장	□ 생활보호(시설·거택·자활) □ 기 타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장 애 명			장 애 등 급		급 호				중복장애명
희망보조기구	□ 음성손목시계 □ TV자막수신기
3.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 류	교부시□군□구		교부년도				종 류				교부시□군□구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접수대장

□□□□□□□□□□□□□□□□□□□□□□□□□□□□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재활 보조기구	비고
1 2 3 4 □ □

(별지 제3호서식)

2000년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상반기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99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3-1호서식)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계획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계	사업량(건/명)
	금 액
국고보조	금 액
지 방 비	금 액
자 부 담	금 액
기 타	금 액

---------------------------------------------------------------

(별지 제4호서식)

2000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

1.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2. 지원실적

구 분	명			건
	계	남	여
계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별표1)

□2000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 내역

□□□□□□□□□□□□□□□□□□□□□□□□□□□□□□

○ 시 □ 도별 사업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사업량	국고	지방비	사업량	국고	지방비	사업량	국고	지방비
합계	9700	456,750	132,750	6000	70,155	19,845	3700	386,595	112,905
서울	731	24,738	24,747	410	3,075	3,075	321	21,663	21,672
지방계	8969	432,012	108,003	5590	67,080	16,770	3379	364,932	91,233
부산	719	24,372	6,093	555	6,660	1,665	164	17,712	4,428
대구	261	13,500	3,375	153	1,836	459	108	11,664	2,916
인천	402	19,608	4,902	248	2,976	744	154	16,632	4,158
광주	264	13,536	3,384	156	1,872	468	108	11,664	2,916
대전	196	9,744	2,436	119	1,428	357	77	8,316	2,079
울산	63	3,156	789	38	456	114	25	2,700	675
경기	1091	44,196	11,049	767	9,204	2,301	324	34,992	8,748
강원	658	29,784	7,446	430	5,160	1,290	228	24,624	6,156
충북	354	19,128	4,782	199	2,388	597	155	16,740	4,185
충남	689	35,052	8,763	410	4,920	1,230	279	30,132	7,533
전북	930	47,832	11,958	548	6,576	1,644	382	41,256	10,314
전남	1385	77,388	19,347	752	9,024	2,256	633	68,364	17,091
경북	940	42,192	10,548	618	7,416	1,854	322	34,776	8,694
경남	879	46,548	11,637	504	6,048	1,512	375	40,500	10,125
제주	138	5,976	1,494	93	1,116	279	45	4,860	1,215

○ 지원기준

- 음성손목시계 : 15천원/1인

- TV자막수신기 : 135천원/1인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 : 국비 80%, 지방비 20%

2-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  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으로서 과거에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사람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계약체결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대한주택공사의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며, 특히 특별공급대상자로 국민주택등을 공급받은 장애인(시·도지사가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은 이후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장애인이 이를 유의하도록 한다.

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조치사항

□ 아파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한 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펀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제4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토록 협조요청하여야 함.

5.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 먼저 신청하여  대기 기간이 긴 자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③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④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⑤ 세대원이 많은 경우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매 반기 익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사업 알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장애등급	40	1급	40
		2급	33
		3급	26
		4급	19
		5급	12
		6급	5
무주택기간	30	14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12년 경과자	25
		10년 경과자	20
		8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10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구원수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있음
								없음
무주택기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청구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기사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거주지 (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별지 제2호 서식)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뮤	세대원수 (세대주 포함)	종합 점수	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반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합계		분양		임대
	희망자	입주자	희망자	입주자	희망자	입주자
누계
전번 반기말 누계
금번반기

3. 障碍人 經濟的 負擔輕減

3-1  障碍人用 輸入物品·醫療用具 關稅減免

3-2  障碍人自動車 표지 管理

3-3  障碍人車輛에 대한 高速道路 通行料 減免

3-1. 장애인용 수입물품 □ 의료용구 관세 감면

1. 목 적

관세법 제28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가 수입될 때에 관세가 감면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근 거

□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제5호, 제2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1조제1호

3. 관세 감면 대상 지정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시각장애인용품 : 점자의료기구 등 34종과 그 부분품

□ 청각·언어장애인용 물품 : 청력훈련용 전화기 등 24종과 그 부분품

□ 지체장애인용품 : 다리보조기 등 24종과 그 부분품

□ 신장질환자용품 : 인공신장기 등 4종

□ 기타 : 선천성대사이상자용 특수조제식품 등 5종

4. 관세 감면 대상 의료용구(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5. 감면율(제21조제1호)

해당 관세액의 전액 면제

6. 관세 감면 신청방법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28조6(특정물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5.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과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특정면세대상물품등) ⑤ 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83.12.31, 87.12.31, 87.3.2, 88.4.29, 88.12.31, 90.5.28, 90.9.7, 94.11.10, 95.8.10, 96.12.31, □97.8.21)

1.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점자의료기구 (체온계, 혈압계에 한한다)

나.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다. 활자연습판

라. 각종 계산척 (점자)

마. 점자시계

바. 활자탐독기

사. 맹인용 보행기구

아. 점자타자기

자. 맹인용 방위자석

차. 맹인용 타이머

카. 맹인용 초음파 안경

타. 점자제판기

파. 점자인쇄기

하. 점자키보드

거. 점자프린터

너. <삭제>

더.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러. 시각장애인용 음성기계 □ 음성혈압기 또는 음성전자계산기

머. 4트랙 녹음기

버.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서.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어. 문자인식 카메라

저. 점자모니터

처. 약시자를 위한 독서기와 확대경

커. 맹인안내를 위하여 특수하게 훈련받은 개

터. 입체복사기

퍼. 음성축구공

허. 음성농구공

고. 음성탁구공

노. 음성저울

도. 점자라벨기

로. 음성체중계

모. 맹인용 바둑판

보. 오델로

소. 맹인용 큐빅

2.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청력훈련용 전화기

나. 청력훈련기

다. 청력적응력훈련기

라. 청력검사기

마. 보청기용 충전밧데리

바. 발음직시장치

사. 언어습득기

아. 옥타브소음계

자. 보청기특성검사기

차. 파라드그라프

카. 전자말보조기

타.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파. 전화용 보청보조기

하. 집단보청용 루프

거. 음광변환기

너. 인조인체부분(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더. 진동시계

러.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등

머. 후두적출자용 의치형 발성장치

버.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서.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어.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저. 핸드벨 및 차임벨(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처. 인공성대기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다리보조기

나. 골반대 양측보조기

다. 척추보조기

라. 전신보조기

마. 수동차

바. 보행기

사. 의족기

아. 의수기

자. 인조인체부분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차. <삭제>

카. 신체장애인용 차량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타.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파. 휠체어리프트

하.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 (목욕욕조, 이동형 목용의자에 한한다)

거. 소변처리용구 세트

너. 특수보조기

더. 지지의자 (이동형을 포함한다)

러. 몸통지지경사대

머. 기립훈련대

버. 균형감각훈련용 공

서. 재활치료용 원통

어. 자세 조절 보행기

저. 에어매트

처. 디□엘□엠 교구

커. 덤플폼 캐리어

4.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가. 인공신장기

나.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다.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라. 복막투석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5. 기타

-  -

가.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나. 장애인용 기저귀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다)

다. 근육이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라.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마. 근육위축증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특정물품 감면율)  법 제2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관세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2.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 목  적

장애인용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표지발급 대상

가. 발급대상자

1)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가)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상체에 국한되거나 기능의 손상이 없는 신체의 변형이어서 보행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시야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사람

다)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자동차

나. 발급대상차량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번호판이 있는 등록이륜차

3.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2-가-1) 및 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표지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별지제2호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읍□면□동장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가-2)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표지 발급 절차

1) 읍·면·동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의 장애가 있어서 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다) 2-가-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 1부.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읍·면·동장이 명백하게 신청인의 보행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읍□면□동장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표지 관리

가.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읍□면□동장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교부할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통행료의 할인이 실시되는 것을 안내하여 일선에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읍□면□동장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라. 읍□면□동장은 표지발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읍□면□동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실여부를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재발급

가. 장애인 등이 기 발급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읍·면·동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벌 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되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7.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여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4-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자동차세 면제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면제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시□군□구의 소관과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표 지 앞 면 >
														9cm																	5.5cm
																										차량번호
																										발급번호
																																									4.5cm
9cm
																										발급일자
																												읍·면·동장
																																			인						4.5cm
※ 바탕 : 짙은 노랑색, 선·글씨 : 흑색, 마크 : 청색으로 하되 야광이 되도록 제작 ※ 재사용불가능하도록 특수제작
				<표지뒷면>
		※ 주의사항 1. 한 번 떼어내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십시오 2.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시에는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다른 장애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표지에 차량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장애인마크 및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에는 본 표지를 차량전면유리의 좌측(운전석) 하단에 부착하여야하며, 고속도로요금소에서 일단 정차하여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할인카드(표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6. 할인카드(표지)기재사항을 위배하거나 변조 또는 부정사용시에는 통행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발급을 불허하며, 유료도로법 제19조 3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합니다. * 통행방법 : (입구) ∀ 필히 통행권 수취 (출구) ∀ 통행권, 할인카드 제출, 확인후 통과

※ 차량번호□발급번호□발급일자□발급자□발급자인이 기록되는 부분이 햇빛에 바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 대 번 호			연식
	배 기 량		CC	용도
재 발 급 신 청 사 유
위 자동차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표지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규발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비고 : 등록장애인인지의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이전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종전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종전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현재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현재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연식
	배기량		CC	용도
위 자동차는 다른 장애인에게 이전된 자동차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규, 재발급) 1부
* 등록장애인 여부 및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여부는 공부로 확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 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행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문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상체에 국한되거나 기능의 손상이 없는 신체의 변형이어서 보행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2)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교정시력 기준)이거나 시야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사람 (3)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기타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대장

1) 발급번호	발 급 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2) 발급증명종류	소 유 인				양 수 인 (소유권변동시)				3) 비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 : 1) 발 급 번 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기입 (예, 90-001, 002)

2) 발급증명종류 : 신규□재발급 등 해당 증명 종류 기재

3) 비        고 : 반납, 취소일자 등 기타 주요사항 기재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 목 적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2.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시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라 한다)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관별 수행업무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 할인카드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할인카드를 발급한다.

□ 서웉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의 장애인에 대한 할인카드 교부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3. 할인 대상 및 할인율

가. 할인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 (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

나. 할인율 : 50%

4. 할인카드 발급

가. 신청서의 접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2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나. 신청서의 제출

□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장애인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동 신청서와 사진(3□×3□, 장애인1인당 2매)을 시□군□구에 이송한다.

- 사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부착하여 제출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의 신청서 및 사진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되, 신청서는 전산으로 취합하여 디스켙으로 제출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에 입력하여 신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켙을 다시 한장의 디스켙으로 취합하고 사진을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다. 신청서 제출기한(월 2회)

□ 읍□면□동에서는 매달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접수된 장애인의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와 사진을 각각 같은 달 20일과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한다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의 신청서를 전산화한 디스켓과 사진을 같은 달 25일과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제출한다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디스켓 및 사진을 취합하여 같은달 말일과 익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다.

라. 할인카드의 배부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장애인의 계통으로 배부한다.

마. 카드 발급 비용

□ 카드발급비용 4,000원은 시책을 받는 장애인에게 청구하여 시□도별로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한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납부통지서에 의거 소정금액을 계좌번호 982-01-000030(농협중앙회 도공지점)의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의뢰인 난에 □시□도 및 발급요청월, 회□를 명기

예) □경기98011□ : 경기도□98년1월1차신청분,

□경기98012□ : 경기도□98년1월2차신청분

5. 벌 칙

유 형	내 용	제 재 기 간
□ 고의 부정 사용	□위조 및 복제 □타인 대여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	□표지미부착(코팅 사용)으로 적발 회수 □해당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고속도로통행시 확인 절차 미이행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와 상이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과태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

6. 기  타

□ 차량의 교체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하므로 재발급하지 않으나, 차량교체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량의 매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에 당해 차량이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 만료,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을 접수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이 때 구카드는 수거하여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 할인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중부본부 : 수원(0331-281-2400), 강원본부 : 원주(0371-730-9400), 충청본부 : 대전(042 - 630-7114),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경북본부 : 경산(053-850-9400), 경남본부 : 마산(0551-50-7299)

- 할인카드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 부당사용자 제재

- 위조, 복제, 타인 대여시 통행료 및 과태료 징수 및 카드 회수,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 표지 미부착(코팅 포함) : 6개월, 장애인미탑승 : 1년, 고속도로통행절차 미이행 : 6개월,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차량의 차량번호 상이 : 6개월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4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재발급, 반납) 신청서
※ 신청구분 및 사유			신 규 신 청
			재발급		기간만료 훼손 분실 기타 차량변경
			반납		사망 매각 기타
장애인	주소		(전화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 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 계
차량구분		승용차					배기량				차량번호
		승합차					인승규모				차량번호
		화물차					적재량 (kg)				차량번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 ㅇ사진 (3□×3□) 2매(할인카드 신청시) (등록장애인여부,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보유 여부는 공부로 확인)
											할인카드발급비용
											4,000원

① □신청구분 및 사유□란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에 해당란에 ∨표시한다

② 차량교체시 □재발급□중 □차량변경□란에 ∨표시하고 차량구분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할인카드 발급 신청자 사진

시·도명 :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일련번호	주소		성명

※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명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고속도로로 통행료 할인카드 관리실적(상·하반기)

구분	신규발급 (1)	재발급 (2)	소유권변경 (3)	반납□취소 (4)	운용매수 (1) - (4)
전번 반기말누계
금번 반기실적
누 계

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4-3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4-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4-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4-6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운영

4-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8   장애인체육관 운영

4-9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4-10  수화통역센터 운영

4-11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4-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지역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2. 근거법령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6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관계규정

3. 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4.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가.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참조)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경과조치(장애인복지법 부칙 제5조 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2000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이 포함된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시설의 위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6. 직원의 임면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

나.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채용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기능직·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라. 직원의 채용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4)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경우 임용자격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의 별표4와 같으며 자격기준 적용은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한다.

바. 각 지역재활시설은 반기별 직원현황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설 이용자의 요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지역재활시설의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8. 시설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각 지역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시설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9. 각종 장부의 비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조)

각 지역재활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접수·발송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지역재활시설관련 : 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4) 급식관계대장(지역재활시설은 비해당)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지역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8)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10.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가. 각 지역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이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각 지역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각 지역재활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11. 조달품목 구입

가. 필요성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재활시설이 조달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각종 시설내기능보강시 해당 정부조달품목을 구입·사용함으로써 품질의 보증 및 공신력 제고와 구입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다. 대상기관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하는 개별기관

라. 조달 수요기관 지정요청 절차

(1) 수요기관 지정신청 및 승인

□ 대상기관이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에 수요기관으로 지정 요청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시설허가증 사본 1부(시설신고증)

- 정부예산지원근거 1부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공문 등 관계증빙자료)

□ 지방조달청 현황(지방청 10개소, 출장소 4개소)

- 지방청＞서울, 부산, 인천,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 충북(충남), 전북, 경남(울산), 제주

- 출장소＞대전, 안동, 순천, 강릉

(2) 해당 조달물품 구매 가능

□ 수요기관으로 지정 후 해당 지방조달청(보급창)에서 조달물품 구매

- 조달물품중에 지역재활시설이 필요로 하는 차량, 의료장비 등 관련구매품목 비치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후 관계절차에 의한 구매 사용

라. 기타 문의

□ 해당지역 지방조달청(업무과)

12. 이용료 징수(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가. 각 지역재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나. 각 지역재활시설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이용료징수 통지 서식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13. 시설의 개방운영

각 지역재활시설은 당해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51조 참조)

가. 지방자치다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 지방자체단체장은 각 지역재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후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도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2000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하“지역재활시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와 각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지침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법인 자체실정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여 법인 자체적으로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지역재활시설의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한 종사자 기준인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비 또는 법인 자체부담으로 지급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지역재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재활시설 직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의 인정) 근무경력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타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병(의)원 관련분야 근무경력, 특수교사의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등에 따라 공무원근무경력, 타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근무경력, 특수교사의 근무경력은 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  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제4장  보수의 지급

제10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보수는 【별표 1】의 봉급과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운영법인은 자체재정형편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이 기준에 추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①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봉급액의 1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가계보조비와 월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③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월 봉급액 50%의 체력단련비와 월 봉급액 50%의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이용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 및 법인자체부담 등으로 제1항에서 3항까지의 수당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또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말수당) ①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봉급의 100%를 기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정근수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2회(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별표 2】의 지급구분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6장  퇴직금

제16조(퇴직금) ①지역재활시설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준용)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보수지급기준은 「2000사회복지시설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을 준용한다.

16. 기타 공통사항

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각 지역재활시설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월말까지 확정,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계획 변경 등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련지침에 따름

다.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1) 사업실적 보고

□ 보고기간 : 반기별(1∼6월, 1∼12월 누계)이며, 반기 익월 20일까지 제출

ㅇ 제출기관 : 각 지역재활시설은 1차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결산보고

ㅇ 보고기간 : 매 회계연도 익년 2월 28일까지

ㅇ 제출기관 : 각 지역재활시설은 1차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 익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라. 시설장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각 지역재활시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조·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시설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참조)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 :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 5인이상 10인이하

(3) 위원추천 : 시설장

(4) 위원 임명(또는 위촉)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직영 및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시·도지사(다만,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

(5) 위원대상

ㅇ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보호자 대표(지역재활시설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ㅇ 지역주민

ㅇ 후원자 대표

ㅇ 관계공무원

ㅇ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7) 임기 : 3년

(8) 위원회의 심의사항

ㅇ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ㅇ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ㅇ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9) 그 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봉급표

(단위 : 천원)

직종 호봉	관장	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기능직	고용직
1	912	784	654	611	574	531	473	445	331
2	927	798	669	625	588	545	488	460	345
3	942	814	683	640	604	561	503	475	360
4	959	829	699	656	619	576	519	491	376
5	975	846	717	674	637	593	536	508	394
6	998	868	738	695	658	615	557	530	416
7	1,018	890	760	717	680	637	580	551	437
8	1,040	911	782	738	701	658	602	573	459
9	1,061	933	803	760	723	680	623	595	480
10	1,084	954	825	782	745	701	645	616	502
11	1,106	976	846	803	766	723	666	638	524
12	1,121	993	863	820	783	740	682	654	540
13	1,137	1,008	878	835	798	755	697	670	554
14	1,151	1,022	892	849	813	769	712	683	569
15	1,163	1,035	905	862	825	782	724	696	582
16	1,176	1,047	917	874	836	793	735	707	590
17	1,185	1,056	926	882	843	800	742	712	595
18	1,195	1,067	934	891	851	807	749	717	600
19	1,204	1,076	943	900	859	816	755	722	604
20	1,215	1,086	951	908	866	823	761	728	608
21	1,224	1,095	961	917	874	830	767	733	612
22	1,233	1,105	968	923	878	835	771	736	615
23	1,241	1,113	975	928	882	839	774	740	618
24	1,251	1,121	983	933	887	843	778	743	622
25	1,259	1,130	990	939	891	848	781	746	625
26	1,267	1,139	998	944	896	853	784	750	628
27	1,275	1,143	1,003	947	899	856	787	753	632
28	1,282	1,148	1,007	950	902	859	791	756	635
29	1,287	1,152	1,010	953	905	862	794	759	638
30	1,293	1,156	1,013	958	908	865	797	762	641

주 : 위 봉급표의 직종에는 다음 직종이 포함된다.

① 4급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간호사, 직업훈련교사, 기타 의료기사등

② 5급 : 사무원, 안내원 등

③ 기능직 : 열관리기사, 운전원 등

④ 고용직 : 취사원, 세탁원 등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

근 무 연 수	지 급 액
1년미만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2년미만	″ 55% ″
3년미만	″ 60% ″
4년미만	″ 65% ″
5년미만	″ 70% ″
6년미만	″ 75% ″
7년미만	″ 80% ″
8년미만	″ 85% ″
9년미만	″ 90% ″
10년미만	″ 95% ″
10년이상	″ 100% ″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직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도감독결과 보고서

○○ 시·도(시·군·구)

시설명	대표자	지도·감독 (감사)기간	지도·감독 (지적)내용	조치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별지 제2호서식】

00시설 직원현황

1. 총  괄

	정원	현원(직급별 현황)										장애인 직원현황
		소 계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직	고용직
계
남
여

※ 직급별 세부현황은 해당되는 시설에 한함

2.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재활전문의	일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점역사	교정사	보행훈련사	수화통역사	청능훈련사	직업훈련교사	체육교사	행정사무직	기능고용직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별지 제3호서식】

0000년도 00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ㅇ 시설일반현황

ㅇ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0000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계 획		(4)사업의 내용	(5)기대효과
		목표(건,명)	예 산

※ 작성요령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 항중 목표 둥은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기재

(4)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5)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0000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

I. 총  괄

1. 주요사업 실적

1) 진단·판정(연인원)

계	일반접수진단	장애등록	판정	판정통보	서비스과정평가

* 참조 : 서비스과정 평가는 각 영역의 평가를 취합.

2) 의료재활(연인원)

계	재활치료	진료	건강관리	의뢰	재활보조기구 관련

3) 교육재활(연인원)

계	조기교육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및 각종교구대여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의뢰

4) 직업재활(연인원)

계	의뢰	직업훈련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관외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 및 사후지도		취업준비활동			작업활동센터
취업	사후지도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5) 사회심리재활(연인원)

계	재활상담	사회적응훈련	심리치료	성교육 및 장애가족지원	자조집단 및 결혼상담	부모상담	의뢰

* 참조 : 부모상담은 의료, 교육, 직업 등 모든 이용자의 상담을 취합한 것임.

계 (연인원)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가정수	입주자수	지도·훈련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지도·훈련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지도·훈련 (연인원)

6) 재가장애인복지사업

(1) 재가복지서비스

(건수, 연인원)

계	일반서비스	전문서비스	협력서비스

(2) 지역자원활용 및 관계망 구축

계 (연인원)	재활시설개설·지도		지역자원네트워크	지역체육대회 등	지역지도자교육
	시설수	서비스

(3) 가정봉사원 활동

계	활동	교육·회의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계	스포츠	여가활동

8) 정보제공사업

계	제작	보급	대여	계	ARS	BBS

9) 수화관련사업

계	출장수화통역 현황	수화교실	수화자막 및 비디오 제작 보급	기타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

계	상담실 설치,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가사보조	육아보조	미혼여성장애인 결혼주선	여성장애인구인, 구직실적

11) 사회교육사업

계	부모교육	전문요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지역사회주민교육	장애체험	실습생지도	기타

12)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사업

계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관리	교류, 자원개발활용

13) 계몽·홍보사업

계	홍 보			계몽
	대외홍보	관보발행	견학안내

14) 조사연구사업

계	조사연구	도서 및 시청각 자료 현황, 관리	직원교육

15)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 시설 이용(대여) 사업

특수학교 분교			장소대여
학습수	학생수	연인원	회	연인원

2. 이용자 현황

1) 주요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현황(주 장애중심)

(단위＞실인원)

장애 서비스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전반적발달 장애(자폐)	기 타	계	감면 인원	%
진단·판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조기교육
직업훈련
재활상담
심리치료
가정지원서비스
그룹홈
주간·단기보호센터
기타
계

참조＞① 서비스 내용은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국한하며, 특별사업도 포함.

② 언어장애는 순수언어장애를 의미.

③ 기타에는 장애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장애 포함

④ 감면인원은 유료서비스 감면인원을 의미

⑤ 이용자 현황은 장애인 실인원을 중심으로 기입

2) 주요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만나이)

연령 서비스	0-3	4-6	7-12	13-18	19-30	31-40	41-50	51-65	66세이상	계
진단·판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조기교육
직업훈련
재활상담
심리치료
가정지원서비스
그룹홈
주간·단기보호센터
기타
계

II. 세부 실적

1) 진단·판정 사업

(1) 진단 인원(실인원)

구 분	계	진 단				장애등록
		소 계	관 내 진 단		순 회 진 단
			초진	재진
목 표						·
실 적
대 비(%)						·

※ 진단은 진단 총실인원을 의미

※ 참조 : 순회진단에는 시설방문진단, 가정방문진단 등 포함하며, 관내진단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

(2) 종합진단 영역·내용(연인원)

구 분	계	접수 상담	사회 진단	의료 진단	심리 진단	교육 진단	언어 진단	청력 검사	직업 진단	장애증명서 발 급
목 표										·
실 적
대비(%)										·

※ 참조 : 각 영역별 실제 진단인원을 기록(예, 심리진단시 1명이 3가지의 검사를 하더라도 1명으로 계산)

(3) 판정·조치

판정(회의)		판정 후 조치(건수 중복)
회	명	계	관서비스대상	타기관의뢰	조치(상담, 장애등록 등)	재판정

※ 참조 : □ 한사람이 한가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모두 기록.

(예, 한사람이 물리치료, 언어치료, 조기교육이 필요하여 조치했을 때는 3건으로 처리함)

□ □조치□항은 상담이나 장애등록케이스로 요구하는 서비스가 일단 제공된 경우를 의미.

□ 재판정은 진단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판정을 유보하는 경우를 말함.

(4) 판정결과 통보(건수 중복)

계	당일통보(상담)	전 화	내 관 상 담	서면(진단 소견서발급)

※ 참조 : □ 판정결과 통보를 위해 제공된 방법(노력)은 모두 기록.

□ 당일 통보는 진단 당일 진단의 내용이 확실하여 공식적인 판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판정내용을 통보 해 주는 것이며, 전화, 내관상담·서면통보는 판정회의 후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임.

□ 서면(진단소견서 발급)은 판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예, 병원의 진단 및 처방전과 같음)

2) 의료재활사업

(1) 재활치료

구 분	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언어치료		청능훈련		식도발성훈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 : □ 치료중 개별치료, 집단치료는 구분하지 않음.

□  물리치료는 운동치료·보이타치료·수치료·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치료 활동을 포함.

□ 작업치료는ADL, 감각통합치료 등을 모두 포함.

(2) 진료, (3) 건강관리, (4) 의뢰

계		치 과		신경내과		한 방		수 술		계		투 약		건강진단		의 뢰
실인원	연인원	실	연	실	연	실	연	실	연	실인원	연인원	실	연	실	연
																실	연

(5) 재활보조기구(연인원)

처 방	개 발	제 작	보 급	사 용 훈 련	수 리

※ 참조 : □ 치과, 신경내과, 한방, 보장구처방은 전문의에 의해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

□ 건강관리는 양호실에서의 투약, 건강진단 등을 포함.

□ □의뢰□는 케이스를 타기관(병원 등)에 의뢰한 경우를 말함.

(6) 상담 및 교육

구 분	계 (연인원)	상 담 (연인원)	교 육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7) 서비스 과정 평가

구 분	계		1차 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기 타
계

3) 교육재활

(1) 조기교육

구 분	계		조기교육		통합교육지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 : □ 조기교육에는 영유아, 아동 대상의 개별·집단교육, 관내·현장학습 등 프로그램 포함.

□ 통합교육지원은 일반 유치원 등 일반 교육기관에 통합되어 있는 아동 교육을 의미.

(2) 학습지도

	계		문자교육		검정고시교육		학습지도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 :	학습지도는 학령기 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를 말함

(3) 컴퓨터 교육, 각종 교구대여 및 의뢰

구 분	컴퓨터교육		각종 교구 대여		의뢰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 : 컴퓨터 교육은 직업재활의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기초재활의 컴퓨터 교육과는 구별됨

(4)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계		점자훈련		보행훈련		타자훈련		일상생활훈련		컴퓨터교육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

※ 참조 : 계의 실인원은 훈련종류의 실인원을 합산하지 말고 실제의 인원을 기록.

(5)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연인원)	상담 (연인원)	교육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6) 서비스 과정평가

	계		1차 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조기교육
학습지도
기 타
계

4)  직업재활

(1)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상담		직업진단(평가)		의뢰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2) 직업훈련

① 직업훈련 내용

	계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실인원	연인원	공과수	실인원	연인원	훈련일	실인원	연인원	훈련일
목 표
실 적
대비(%)

※참조 : ① 직업훈련은 공과훈련을 의미,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훈련은 기본 훈련이며, 필요에 의해 직능개발훈련·직업전훈련·사회적응훈련을 실시.

② 여기의 보호작업장은 특별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② 직업훈련 프로그램

	계 (연인원)	직능개발 훈 련		직 업 전 훈 련
				소 계 (연인원)	학습지도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시설 이용지도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관 외 훈 련					사 회 적 응 훈 련
소 계 (연인원)	현장견학 ·교육		현장실습 (OJT)		소 계		특별활동		교육활동
	회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 참조 :  ① 1일에 한사람이 2-3가지를 받을 경우 중복으로 실적을 계산.

② 학습지도 : 언어, 수개념, 시간개념, 돈개념 등

③ 일상생활훈련 : 청소, 식사예절, 음식만들기, 사회성 지도(예절, 건강관리 등) 등

④ 지역사회시설 이용지도 : 전화사용, 대중교통이용, 은행이용, 공공시설이용 등

⑤ 특별활동 :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

⑥ 교육활동 : 캠프, 야외학습, 운동회, 공연관람, 수상훈련, 사생대회, 문예대회, 장애인체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2) 취업 및 사후지도

	취 업(실인원)					사 후 지도
						소계		일반·지원고용		재택고용		자 영 업
	소계	일반고용	지원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		·		·		·
실 적
(%)						·		·		·		·

※ 참조 : 사후지도란의 실인원에는 사후지도가 필요한 인원은 모두 기록하고, 사후지도인원(건수)은 연인원에 기록.

(3) 취업준비 활동(교사)

	직무분석	업체 개발		현장지도
		협력업체	활동(회)	회	실인원	연인원
목 표		·	·	·	·	·
실 적
대비(%)		·	·	·	·	·

※ 참조 : 협력업체는 현재 협력이 가능한 업체를 의미한다.

(4) 부모상담 및 교육

	계	상 담	교 육		회 의
	(연인원)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5) 서비스 과정 평가

	계		1차 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직업훈련
기 타
계

(6) 작업활동센터

	작업활동		작업활동일수	기타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 여기의 작업활동센터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5) 사회심리재활

(1) 재활상담

	계 (연인원)	개별상담 (연인원)			집단상담(지도)			가족치료			동료상담	전화상담 (연인원)	화상상담 (연인원)	의뢰 (실인원)
		소계	내관	방문	회	실인원	연인원	회	가족수	연인원
목 표
실 적
(%)

※ 참조＞① □⑴ 재활상담□은 상담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담을 의미하며, 전화상담은 훈련된 봉사자가 상담하는 것을 포함.

② 집단지도는 장애인·부모·형제 등을 대상으로 Group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③ 전화상담은 PC 통신 상담을 포함.

④ 전화상담에는 재활전화상담실과 기타 전화상담을 포함.

⑤ 상담 대상은 장애인과 부모를 포함.

(2) 사회적응훈련

	계 (연인원)	재활캠프			계절학교			특별활동			일상생활훈련		방과후활동		기타
		회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표
실적
(%)

※ 참조＞① 재활캠프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캠프를 종합하여 기록.

② 계절학교는 일정기간 동안 집단으로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③ 특별활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서예, 교양, 체육,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종교활동, 자치회 활동 등을 의미하며, 직업훈련생이 아닌 장애인의 활동을 의미.

④ 일상생활훈련은 직업훈련생이 아닌 타장애인의 생활훈련을 의미하며, 훈련내용은 직업훈련의 직업전훈련(학습지도,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시설 이용등)의 내용을 포함.

⑤ 기타는 장애주부교실, 장애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

(3) 심리치료

	계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치료		행동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

(4) 성교육, 장애가족지원

	성교육		계		장애형제 관련		장애아동부모		장애인의 자녀 관련		장애인의 배우자 관련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

※ 참조:   ① 장애형제 관련은 장애인 형제들의 기능강화프로그램 등을 의미

② 장애아동부모는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훈련 등을 포함

③ 장애인의 자녀 관련은 장애인을 부모로 둔 자녀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포함

(5) 자조집단, 결혼상담

	계		자조집단				결혼상담
			동아리 활동		부모회 육성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

(6) 공동생활가정

	가정수	입주자수	입주일수	지도·훈련					방문자
				생활지도 (연인원)	사회적응훈련		직업지도	상담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 참조＞① 생활지도는 신변처리를 중심으로한 활동을 의미.

② 사회적응훈련은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이용자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

③ 상담은 입주자·보호자 상담 포함하며, 그룹홈 담당·생활지도교사의 활동을 포함.

④ 여기서의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을 의미함.

(7)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			지도.훈련
	실인원	연인원	보호일수	차량운행	작업활동	학습지도	사회적응	일상생활	상 담	재활치료
목표
실적
대비 (%)

※ 참조＞① 사회적응 - 취미,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행사 등을 포함

② 학습지도 - 개별교육지도 등 포함

③ 일상생활훈련- 신변처리, 이미용, 목욕 등을 포함

④ 여기서의 주간보호센터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을 의미함.

상담 - 초기상담, 사후지도 포함

(8) 단기보호센터

	단기보호			지도.훈련
	실인원	연인원	보호일수	차량운행	작업활동	학습지도	사회적응	일상생활	상 담	재활치료
목표
실적
대비 (%)

※ 참조＞① 사회적응 - 취미,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행사 등을 포함

② 학습지도 - 개별교육지도 등 포함

③ 일상생활훈련- 신변처리, 이미용, 목욕 등을 포함

④ 여기서의 단기보호센터는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을 의미함.

상담 - 초기상담, 사후지도 포함

(9) 행사(주관)

	계		행사명		*참조
	회	연인원	회	연인원
실 적

※ 참조 : 행사명 - 예술제, 사생대회, 백일장 등

(10) 서비스 과정 평가

	계		1차 평가		중간평가		종결평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재활상담
심리치료
기 타
계

6) 재가장애인복지사업

(1) 재가복지서비스

※ 별도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없을 경우에 해당됨

① 일반서비스

총계	계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이□미용
(연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욕지원		교육지원		사회적응훈련(나들이)		심부름 (연인원)	기 타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	연인원

※ 참조＞① 총계는 일반 서비스, 전문 서비스, 협력 서비스의 계를 합한 것임.

② 가 사 지 원 : 집안청소, 세탁, 부엌일, 시장보기 등

③ 외 출 지 원 : 차량봉사, 병원□산책 등 동행 지원

④ 정 서 지 원 : 말벗, 책 읽어주기, 취미활동 지원 등

⑤ 목 욕 지 원 : 이동목욕차량, 관내목욕, 가정에서 목욕지원, 대중목욕탕에 동행하여 목욕지원 등을 포함.

⑥ 교 육 지 원 : 학습지도 등

⑦ 심  부  름	: 맹인 심부름센터를 제외한 모든 심부름 서비스를 포함.

⑧ 기       타 : 일반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② 전문 서비스(전문가 활동 중심)

계 (연인원)	순회진단		의 료		상 담		동료상담		수화통역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자립지원		기 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연인원)

※ 참조＞① 순회진단 : 시설방문 및 지역을 방문하여 진단

② 의    료 : 가정방문 진단, 물리치료, 맛사지 등

③ 상    담 : 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 재활상담, 정보제공 등

④ 동료상담 : 훈련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예, 다운증 부모상담)

⑤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 중도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

⑥ 기    타 : 전문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③ 협력 서비스

계 (연인원)	의 뢰 (연인원)	후 원		운동실운영
		실인원	지원횟수	실인원	연인원

재활용품대여 (연인원)	차량무료점검 (연인원)	시설개조 지원(건 수)	만남의 자리 (연인원)	의 뢰 (연인원)	기타

※ 참조＞① 의    뢰 : 약국 및 병원, 한의원 등에 케이스를 의뢰하여 무료 투약 및 진료·치료를 해 주는 것 등

② 후    원＞후원자 연결 및 장학금·후원금 지급, 보장구 지원 등

③ 교구대여＞교구(장난감 포함)선택 방법 교육 및 일정기간 동안 교구를 대여

④ 재활용품 : 휠체어·목발 등

⑤ 운동실 운영 : 재가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

⑥ 시설 개조 지원 : 가정 및 주변의 편의시설 개조 등

⑦ 만남의 자리 : 맞선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만남 등

⑧ 기    타 : 협력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2) 지역자원 활용 및 관계망 구축

	재활시설개설·지도				지역자원 네트워크			지역행사		지역지도자교육
	시설수	서비스		지도·자문	회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	□	□
실 적
(%)		□	□	□

※ 참조＞① 지역자원 네트워크는 사회복지 기관 및 자원기관을 포함한 연계활동을 의미.

② 지역행사에는 지역체육대회 등 포함

(3) 가정봉사원 활동

	활 동		교육·회의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8) 정보제공사업

(1)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 출판, 보급 대여 사업  현황

① 제작 출판

	도서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점 자 도 서						녹음도서		점자정기간행물		녹음정기간행물
	소계		Al원판도서		PC입력도서		원본테이프수	복사테이프수	종수	부수	종수	테이프수	종수	부수
	권수	인쇄량	권수	인쇄량	권수	인쇄량
목 표
실 적
(%)

② 도서·시청각자료 보급

점자도서		녹음도서		입력도서		시청각자료
종수	권수	종수	권수	종수	권수	종수	부수

③ 도서·시청각자료 대여 현황 (점자도서관 등)

계		점자도서			녹음도서			시청각자료
총회원수	이용자수	연인원	종수	권수	연인원	종수	권수	연인원	종수	부수

※ 참조 : ① 총 회원수는 복지관에 등록된 인원을 의미한다.

(2) ARS, BBS 운영

ARS 운영		BBS 운영
자료건수	이용자수	자료건수	이용자수

9) 수화관련사업

	출장수화통역 현황		수화교실	수화자막 및 비디오 제작 보급	기타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 참조 :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은 기타에 포함시킬것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

계		상담실 설치,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가사보조		육아보조		미혼여성장애인 결혼주선		여성장애인구인, 구직실적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실인원	실인원	실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 참조 : ① 육아보조에는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등이 포함됨

여성장애인의 경혼상담 및 맞선 대회 등 결혼주선 실적

11) 사회교육사업

계	부모교육	전문요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지역사회주민교육	장애 체험	실습생지도	기타

※ 참조 : ① 부모교육은 의료, 교육, 직업 등 이용자 부모교육과 대집단 부모교육 등을 종합한 것임.

지역사회주민교육은 교양강좌 등 포함

② 기타에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컴퓨터 교육 등 포함

12)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사업

(1) 자원봉사(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교육, 활동, 관리

① 활동

계			전문봉사			일반봉사			대학생봉사			청소년
실인원	연인원	활동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실인원	연인원	활동 시간

※ 참조＞① 복지관의 모든 봉사활동 취합.

② 전문봉사는 전문자격 또는 기능을 가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를 의미.

③ 일반봉사는 전문봉사외의 모든 봉사활동을 의미.

④ 학생봉사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의 봉사활동을 말하며, 학생봉사는 전문봉사와 일반봉사를 구분하지 않음.

②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계		교육		관리		기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2) 교류, 자원개발활용

	교류		계		자문		물적자원		기타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① 행정기관, 일반사회단체, 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 증진, 자원개발 활용(자문, 물적자원 등)

13) 계몽·홍보사업

	홍 보							계몽
	대외홍보 (건)	관보발행		견학안내		기타		회	실인원
		회	발행부수	회	실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 : ① 대외홍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활용한 대외 홍보하는 것을 의미.

② 계몽은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등의 활동을 의미.

14) 조사연구사업

(1) 조사연구

	욕구 및 실태조사	자료제작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책개발
		도서	시청각자료
목 표
실 적
대비(%)

※ 참조＞① 자료제작의 도서는 도서형태로 제작되는 모두 자료를 포함

②  욕구 및 실태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횟수로 표시

(2) 조사연구 내용

개발 내용	제 목	내용	추진율(%)
1) 욕구 및 실태조사
2) 자료제작(도서)
3) 자료제작(시청각 자료)
4) 프로그램 개발
5) 이용자만족도조사
6) 정책개발
7) 기타

(3) 도서 및 시청각 자료 현황·관리(대출)

	자료보유 현황(권)				이용현황(권)
	도서		시청각자료		도서		시청각자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전문도서	일반도서
실 적

(4) 직원교육(연수)

	계		관내교육		관외교육		해외연수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비(%)

15)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 시설 이용(대여) 사업

특수학교 분교			장소대여
학급수	학생수	연인원	회	연인원

※ 상기 양식분류틀에는 맞지 않으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함.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복지관 분관 사업실적 보고서

1. 접수진단·판정·평가(연인원)

계	일반접수진단	장애등록	판정	판정통보	서비스과정평가

※ 참조 : 서비스과정 평가는 각 영역의 평가를 취합.

2. 의료재활(연인원)

계	재활치료	진료	건강관리	의뢰	재활보조기구 관련

3. 교육재활(연인원)

계	조기교육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및 각종교구대여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4. 직업재활(연인원)

계	직업훈련내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보호작업훈련	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관외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 및 사후지도		취업준비활동			보호작업장	작업활동센터
취업	사후지도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5. 사회심리재활(연인원)

계	재활상담	사회적응훈련	심리치료	성교육 및 장애가족지원	자조집단 및 결혼상담	부모상담

※ 참조 :  부모상담은 의료, 교육, 직업 등 모든 이용자의 상담을 취합한 것임.

6. 재가장애인복지사업

1) 재가복지서비스 (건수, 연인원)

계	일반서비스	전문서비스	협력서비스

2) 지역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계 (연인원)	재활시설개설·지도		지역자원네트워크	지역체육대회 등	지역지도자교육
	시설수	서비스

3) 가정봉사원활동

계	활동	교육·회의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계	스포츠	여가활동

8. 정보제공사업

계	제작	보급	대여

9. 수화관련사업

계	출장수화통역 현황	수화교실	수화자막 및 비디오 제작 보급	기타

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

계	상담실 설치,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가사보조	육아보조	미혼여성장애인 결혼주선	여성장애인구인, 구직실적

11. 사회교육사업

계	부모교육	전문요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지역사회주민교육	장애체험	실습생지도	기타

12. 지역사회자원개발, 활용사업

계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관리	교류, 자원개발활용

13. 계몽·홍보사업

계	홍 보			계몽
	대외홍보	관보발행	견학안내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1. 가정지원 서비스

1) 일반 서비스(가정봉사원 활동 중심)

총계	계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이□미용
(연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욕지원		교육지원		사회적응훈련(나들이)		심부름 (연인원)	기 타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회	연인원

※ 참조＞① 총계는 일반 서비스, 전문 서비스, 협력 서비스의 계를 합한 것임.

② 가 사 지 원 : 집안청소, 세탁, 부엌일, 시장보기 등

③ 외 출 지 원 : 차량봉사, 병원□산책 등 동행 지원

④ 정 서 지 원 : 말벗, 책 읽어주기, 취미활동 지원 등

⑤ 목 욕 지 원 : 관내목욕, 이동목욕차량, 가정에서 목욕지원, 대중목욕탕에

동행하여 목욕지원 등을 포함.

⑥ 교 육 지 원 : 학습지도 등

⑦ 심   부   름 : 맹인 심부름센터를 제외한 모든 심부름 서비스를 포함.

⑧ 기       타 : 일반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2) 전문 서비스(전문가 활동 중심)

계 (연인원)	순회진단		의 료		상 담		동료상담		수화통역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자립지원		기 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연인원)

※ 참조＞① 순회진단 : 시설방문 및 지역을 방문하여 진단

② 의    료 : 가정방문 진단, 물리치료, 맛사지 등

③ 상    담 : 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 재활상담, 정보제공 등 포함

④ 동료상담 : 훈련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예, 다운증 부모 상담)

⑤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 중도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

⑥ 기    타 : 전문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3) 협력 서비스

계 (연인원)	의 뢰 (연인원)	후 원		운동실운영
		실인원	지원횟수	실인원	연인원

재활용품대여 (연인원)	차량무료점검 (연인원)	시설개조 지원(건 수)	만남의 자리 (연인원)	의 뢰 (연인원)	기타

※ 참조＞① 의    뢰 : 약국 및 병원, 한의원 등에 케이스를 의뢰하여 무료 투약 및 진료·치료를 해 주는 것 등

② 후    원 : 후원자 연결 및 장학금·후원금 지급, 보장구 지원 등

③ 교구대여 : 교구(장난감 포함)선택 방법 교육 및 일정기간 동안 교구를 대여

④ 재활용품 : 휠체어·목발 등

⑤ 운동실 운영 : 재가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

⑥ 시설 개조 지원 : 가정 및 주변의 편의시설 개조 등

⑦ 만남의 자리 : 맞선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만남 등

⑧ 기    타 : 협력 서비스에 속하는 내용 중 미 기재된 서비스

2. 지역자원 활용 및 관계망 구축

	재활시설개설·지도				지역자원 네트워크			지역행사		지역지도자교육
	시설수	서비스		지도·자문	회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	□	□
실 적
(%)		□	□	□

※ 참조＞① 지역자원 네트워크는 사회복지 기관 및 자원기관을 포함한 연계활동을 의미.

② 지역행사에는 지역체육대회 등 포함

3. 가정봉사원 활동

	활 동		교육·회의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1. 진료인원총괄

(건)

구 분	대 상	당 해 분 기			누 계			비 고
		입 원	외 래	계	입 원	외 래	계
계	계
	의료보험
	의료보호
재가장애인	계
	의료보험
	의료보호
시설장애인	계
	의료보험
	의료보호
일반인	계
	의료보험
	의료보호

2. 진료종류별구분

(건)

구 분	계	수 술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임상심 리치료	보 장 구 제작□수리	임상 검사	X-선 촬 영	기 타
당분기
누 계

※ 기타내역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주간보호			지도.훈련
	실인원	연인원	보호일수	차량운행	작업활동	학습지도	사회적응	일상생활	상 담	재활치료
목표
실적
대비 (%)

※ 참조 :  ① 사회적응 - 취미,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행사 등을 포함

② 학습지도 - 개별교육지도 등 포함

③ 일상생활훈련- 신변처리, 이미용, 목욕 등을 포함

④ 상담 - 초기상담, 사후지도 포함

	평가			부모상담/교육
	회	연인원		계	상담 (연인원)	교 육		회 의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표			목표
실적			실적
대비 (%)			대비 (%)

※ 평가 - 1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포함.

	요원교육		자원봉사자활용
	실인원	연인원	교육		활용			관리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활동시간	회	연인원
목표
실적
달성율(%)

	홍보	견학안내	연구개발
목표
실적
달성율(%)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단기보호			지도.훈련
	실인원	연인원	보호일수	차량운행	작업활동	학습지도	사회적응	일상생활	상 담	재활치료
목표
실적
대비 (%)

※ 참조 :  ① 사회적응 - 취미,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행사 등을 포함

② 학습지도 - 개별교육지도 등 포함

③ 일상생활훈련- 신변처리, 이미용, 목욕, 식사지도 등을 포함

④ 상담 - 초기상담, 사후지도 포함

	평가			부모상담/교육
	회	연인원		계	상담 (연인원)	교육		회의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표			목표
실적			실적
대비 (%)			대비 (%)

※ 평가 - 1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포함.

	요원교육		자원봉사자활용
	실인원	연인원	교육		활용			관리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활동시간	회	연인원
목표
실적
달성율(%)

	홍보	견학안내	연구개발
목표
실적
달성율(%)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보고서

1. 주요사업

	가정수	입주자수	입주일수	지도·훈련					방문자
				생활지도 (연인원)	사회적응훈련		직업지도	상담
					회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평가			부모상담/교육
	회	연인원		계	상담 (연인원)	교육		회의
						회	연인원	회	연인원
목표			목표
실적			실적
대비 (%)			대비 (%)

※ 평가 - 1차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포함.

	요원교육		자원봉사자활용
	실인원	연인원	교육		활용			관리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활동시간	회	연인원
목표
실적
달성율(%)

	홍보	견학안내	연구개발
목표
달성율(%)

※ 참조＞① 생활지도는 신변처리를 중심으로한 활동을 의미.

② 사회적응훈련은 여가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이용자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

③ 상담은 입주자·보호자 상담 포함하며, 그룹홈 담당·생활지도교사의 활동을 포함.

2. 입주자 현황

구 분				번호	계	장 애 종 별															재활가능여부
						지체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상기타			가 능			불가능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
연령별				2
				3
				4
				5
				6
				7
학력별	미 취 학			8
	국재 국졸			9
	중재 중졸			10
	고재 고졸			11
	초대재 초대졸			12
	대재 대졸이상			13
	무 학			14
보호자	없 음			15
	있음	생 보 자		16
		비생보자		17
생활부담금	무 료			18
	7 만 원 이 하			19
	7 만 원 이 상			20
입 주 구 분	복지실시기관 (시 □ 군 □ 구)			21
	법 인 자 체			22
	입 주 자 수			23
	통 원 자 수			24
분 기 중 입 □ 퇴 거 자	입주	소 계		25
		사유	무 의 무 탁	26
			타시설에서전입	27
			기 타	28
	퇴거	소 계		29
		사유	연고자인도	30
			타시설에서전출	31
			기 타	32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체육시설 사업실적 보고서

(단위 : 연인원)

	계	장애인	비장애인
목 표
실 적
대 비(%)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심부름 현황		차량수	봉자사수	기타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별지 제13호서식】

○○수화통역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출장수화통역 현황		수화교육	상담지도	기타
	실인원	연인원
목 표
실 적
대 비(%)

【별지 제14호서식】

○○○○년도 ○○○시설 운영비 정산서

(단위 : 원)

시·도	시설명	(1)항목	(3)교부액(예산액)				(3)정산액(집행액)				(4)잔액(미집행액)				(5)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작성요령

(1) 항은 당초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해하여야 함

(2) 항은 당초예산상의 액수와 일치하여야 함(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내역과 일치함)

(5) 항은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자부담에 진료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 포함

4-2 장애인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본방침

가.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나. 복지관은 이용대상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기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 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바.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운 영

가. 사업수행

(1)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여성, 일반주민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시 기관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또한,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및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순회가정 방문진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지시설 입소 및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과 특수학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 기타 지역 장애인복지단체를 비롯한 일반 사회단체, 언론사 등과도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4)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복지욕구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관내 등록장애인중 연령별 대비 : 아동 및 성인장애인 관련 사업

□  장애유형별 인원 : 장애유형별 인원 규모에 알맞는 사업량의 적정 배분

□  생활정도 : 생활보호대상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 등 파악

□ 직업종사 유형 : 취업장애인의 주말 이용서비스  강구

□ 관내지역 경제기반 : 도시 및 농촌지역 등을 고려한 사업 강구

□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5)  복지관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와 주변 사회환경의 개선 및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등【별표 3】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되, 이용대상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나. 운영비

(1)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국고에서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자치단체 위탁운영 또는 법인설립 운영복지관의 운영비는 국고40%, 지방비60%로 한다.

(3) 복지관 운영비의 지원내역은 【별표 4】와 같다.

4. 관  리

가.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는 【별표 5】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지역과 이용대상의 특성 및 수행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시□군□구에 위임 가능)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2) 복지관의 직제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로 하되 총무·기획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하고, 대부 대과제도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요불급한 관리부서의 설치를 억제하여야 한다.

나. 직원 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복지관 직원은 【별표 6】의 직종별, 직급별 직원배치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

(2) 직원 배치기준(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직원 인사관리

(1) 인사위원회

(가)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복지관의 2급 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승진임용

(가)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중 승진 소요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될 수 있다.

□ 승진 소요 근무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2년이상

□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양,목표달성도,창의성,노력도,조직·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나)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임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다.

□ 정  직 : 1년 6월

□ 감  봉 : 1년

□ 견  책 : 6월

5. 재무회계

가. 회계관계 직원

(1)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관계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가)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나)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다)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라)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2)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가)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나) 지출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다) 수입원 : 총무팀장 또는 총무기획팀장

(라)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총무팀장(총무기획팀장)

나.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1)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 재무원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이행보증보험

(나)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이행보증보험

【별표 3】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

번호	사업분류	주요내용	사업예시
1	진단·판정사업	상담 및 각종 검사, 진단을 통한 판정, 장애 등록	지체진단 판정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2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진료실 운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사용자 착용훈련 등
3	교육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서비스 제공	조기교육(영유아, 아동 등), 통합교육, 부모교육, 학습지도(취학아동교육, 문자교육, 검정고시 등), 컴퓨터교육, 각종교구대여, 시각장애인기초재활 등
4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직능개발훈련, 직업전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보호작업장 운영,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사후지도, 구인□구직 등
5	사회심리재활사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재활상담(개별, 집단, 가족, 동료 등), 사회적응훈련(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술훈련 등), 심리치료(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 성교육, 장애가족지원(장애형제 기능강화, 부모 스트레스대처훈련, 장애인의 자녀 지원 등), 자조집단(동아리활동, 부모회 육성), 결혼상담,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
6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지역사회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복지서비스(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망 구축, 이동목욕, 재가 자립지원 등
7	스포츠 및 여가 활동사업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내방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장애유형에 맞는 체육교실운영, 취미□여가□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제공사업	장애관련 정보제공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 운영, 장애인정보화 교육 등
9	수화관련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번호	사업분류	주요내용	사업예시
9	수화관련사업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 제공	수화교실,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10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사회적 차별 및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임신·출산·양육, 가사지원등 복지 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여성장애인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
11	사회교육사업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조성	장애체험, 장애인부모교육, 장애인복지 전문요원교육(세미나, 워크샵 등), 지역사회주민교육, 지역 대학의 실습생 지도 등
12	지역사회자원개발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 증진 및 자원개발·활용	자원봉사자(청소년, 대학생, 일반 등) 발굴교육·활동 및 관리, 지역행정기관·일반 사회단체종사자·교육 및 언론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타자원개발·활용(인적, 물적 자원 등)
13	홍보·계몽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	관보 발행,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매스컴을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견학 등
14	조사□연구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장애인 욕구 및 실태 조사, 재활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역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각종 자료제작(도서·시청각 자료 등) 등
15	기타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개발□시행

【별표 4】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

1. 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 천원)

시□도	복 지 관 명	운영 방법	사 업 비			복지관규모
			계	국 고	지방비
서 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2,033,900	305,000	1,728,900	가, 6,500□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1,100,000	440,000	660,000	가, 3,773□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2,872□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600,000	240,000	360,000	가, 2,929□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3,047□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2,953□
	기쁜우리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3,206□
	성모자애종합복지관	〃	700,000	280,000	420,000	가, 6,813□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2,939□
	인성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	160,000	240,000	다, 1,452□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450,000	180,000	270,000	다, 1,406□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450,000	180,000	270,000	다, 1,215□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450,000	180,000	270,000	다, 1,020□
	13개소		9,183,900	3,165,000	6,018,900
부 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3,920□
	사하장애인종합복지관	〃	300,000	120,000	180,000	다, 1,007□
	2개소		900,000	360,000	540,000
대 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675,000	270,000	405,000	가, 3,598□
인 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2,888□
	노틀담복지관	법인	630,000	252,000	378,000	가, 5,092□
	2개소		1,230,000	492,000	738,000
광 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575,000	230,000	345,000	가, 2,410□
대 전	대전장애인종합복지관	〃	575,000	230,000	345,000	가, 2,404□
울 산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	315,000	126,000	189,000	가, 4,958□
경 기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	575,000	230,000	345,000	가, 2,471□
	안양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2,955□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575,000	230,000	345,000	가, 2,250□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3,081□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	575,000	230,000	345,000	가, 2,195□
	구리장애인종합복지관	〃	575,000	230,000	345,000	가, 2,348□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	500,000	200,000	300,000	나, 1,537□
	파주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	160,000	240,000	다, 1,062□
	8개소		4,400,000	1,760,000	2,640,000
강원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500,000	200,000	300,000	나, 1,944□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	〃	450,000	180,000	270,000	나, 1,537□
	2개소		950,000	380,000	570,000

시□도	복 지 관 명	운영 주체	사 업 비			복지관규모
			계	국 고	지방비
충 북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3,179□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575,000	230,000	345,000	가, 2,172□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200,000	80,000	120,000	다, 482□
	3개소		1,375,000	550,000	825,000
충 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575,000	230,000	345,000	가, 2,067□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500,000	200,000	300,000	나, 1,586□
	홍성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	160,000	240,000	다, 1,079□
	예산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	160,000	240,000	다, 1,003□
	부여장애인종합복지관	〃	200,000	80,000	120,000	다, 637□
	5개소		2,075,000	830,000	1,245,000
전 북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2,941□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2,76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500,000	200,000	300,000	가, 2,510□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	450,000	180,000	270,000	다, 1,485□
	4개소		2,150,000	860,000	1,290,000
전 남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575,000	230,000	345,000	가, 2,126□
	덕산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762,500	305,000	457,500	가, 7,933□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575,000	230,000	345,000	가, 2,108□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	440,000	176,000	264,000	다, 1,210□
	4개소		2,352,500	941,000	1,411,500
경 북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3,576□
	포항장애인종합복지관	〃	300,000	120,000	180,000	가, 2,438□
	상주장애인종합복지관	〃	575,000	230,000	345,000	가, 2,015□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	150,000	60,000	90,000	가, 2,812□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	357,835	143,134	214,701	가, 2,495□
	문경장애인종합복지관	〃	108,670	43,468	65,202	가, 2,225□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	100,000	40,000	60,000	다, 1,041□
	7개소		2,191,505	876,602	1,314,903
경 남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600,000	240,000	360,000	가, 2,796□
제 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7,132□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	500,000	200,000	300,000	나, 1,814□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	450,000	180,000	270,000	다, 1,478□
	3개소		1,550,000	620,000	930,000
계	58개소		31,097,905	11,930,602	19,167,303

2. 장애인종별복지관

(단위 : 천원)

시□도	복 지 관 명	운영 주체	사 업 비			복지관규모
			계	국 고	지방비
서 울	정신지체인복지관	위탁	645,000	258,000	387,000	다, 1,441□
	상이군경복지관	〃	560,000	224,000	336,000	가, 2,540□
	뇌성마비복지관	〃	650,000	260,000	390,000	가, 2,803□
	맹인복지관	〃	800,000	320,000	480,000	나, 1,963□
	정립회관	법인	1,050,000	420,000	630,000	가, 3,947□
	청음회관	〃	740,000	296,000	444,000	다, 1,477□
	성분도복지관	〃	610,000	244,000	366,000	가, 4,143□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	525,000	210,000	315,000	나, 1,942□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1,170,000	468,000	702,000	가, 3,940□
	충현복지관	〃	1,030,000	412,000	618,000	가, 2,934□
	사랑의복지관	〃	400,000	160,000	240,000	나, 1,564□
	실로암시각복지관	〃	795,000	318,000	477,000	나, 1,738□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470,000	188,000	282,000	나, 1,658□
	삼성농아원청각장애인복지관	〃	600,000	240,000	360,000	가, 4,095□
	늘푸른나무복지관	〃	470,000	188,000	282,000	나, 1,539□
	방이복지관	위탁	400,000	160,000	240,000	다, 1,032□
	16개소		10,915,000	4,366,000	6,549,000
부 산	시립맹인복지관	위탁	450,000	180,000	270,000	다, 1,320□
인 천	시각장애인복지관	〃	520,000	208,000	312,000	나, 1,983□
광 주	엠마우스복지관	법인	570,000	228,000	342,000	가, 2,092□
전 남	명도복지관	〃	420,000	168,000	252,000	다, 1,092□
계	20개소		12,875,000	5,150,000	7,725,000

【별표 5】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

1. 조직

가. 종합복지관

(1) 가형 : 1국 6팀(직원＞정원 31명 이상 기준)

(운영위원회) -- 관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총무팀 - 기획팀 - 상담지도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2) 나형 : 1국 5팀(직원＞정원 25명이상 기준)

(운영위원회) -- 관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 상담지도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3) 다형 : 1국 4팀(직원＞정원 24명이하 기준)

(운영위원회) -- 관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 상담지도팀 - 사회재활팀 - 재활사업팀

나. 종별복지관 : 1국 5팀 이내

(운영위원회) -- 관장 --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 상담지도팀 - 사회재활팀 - 의료재활팀 - 직업재활팀

2. 직제 및 업무분장

가. 직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가능) 및 팀원

나. 팀별 업무분장

구분	종별	팀 별	분 장 업 무
종합	가형	①총무팀	□ 조직(운영위원회, 부설조직 등 포함) 및 인사(인사위원회 포함)관리,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경리·회계, 시설·재산관리 □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기획팀	□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평가, 실적보고 관리 □ 지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건의, 관보 발행 및 재활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자원개발(후원회원 모집 등)에 관한 사항
		③상담지도팀	□ 상담실, 내방자 휴게실, 부모대기실 등 운영 □ 종합상담(초기 및 계속상담), 심리, 평가, 판정 및 지도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④사회재활팀	□ 사회심리, 조기교육, 사회교육, 사회적응 훈련, 스포츠 및 여가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및 재가장애인 결연 사업 □ 재활보조기구 사용 홍보, 도서실 운영 □ 장애발생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 지역사회 홍보·계몽 □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체육관 등 프로그램운영 지도
		⑤의료재활팀	□ 장애진단 및 신체적 판정, 의료지도 □ 물리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각종 의료적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교육 및 재가장애인 순회 방문진료 등
		⑥직업재활팀	□ 기능훈련, 기술훈련 등 직업재활 지도 □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 구인·구직은행 운영 □ 취업자 사후관리 등
	나형	①총무기획팀	□ 가형 총무팀 및 기획팀 분장업무 통합
		②상담지도팀	□ 가형 상담지도팀 분장업무와 동일
		③사회재활팀	□ 가형 사회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④의료재활팀	□ 가형 의료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⑤직업재활팀	□ 가형 직업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다형	①총무기획팀	□ 가형 총무팀 및 기획팀 분장업무 통합
		②상담지도팀	□ 가형 상담지도팀 분장업무와 동일
		③사회재활팀	□ 가형 사회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④재활사업팀	□ 가형 의료재활팀 및 직업재활팀 분장업무 통합
종별	종별	①총무기획팀	□ 종합 가형 총무팀 및 기획팀 분장업무 통합
		②상담지도팀	□ 종합 가형 상담지도팀 분장업무와 동일
		③사회재활팀	□ 종합 가형 사회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④의료재활팀	□ 종합 가형 의료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⑤직업재활팀	□ 종합 가형 직업재활팀 분장업무와 동일

【별표 6】

장애인복지관 직원 배치기준(2000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명)

구 분	직급별 시설별	계	관장	사무 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기능직	고용직	비고
종 합	서 울 종 합	72	1	1	5	7	10	29	11	4	4
	서 울 남 부	49	1	1	3	4	7	22	8	1	2
	서 울 서 부	31	1	1	3	4	5	6	6	2	3
	서 울 원 광	31	1	1	3	4	5	6	6	2	3
	서 울 성 동	31	1	1	3	4	5	6	6	2	3
	서 울 하 상	31	1	1	3	4	5	6	6	2	3
	기 쁜 우 리	31	1	1	3	4	5	6	6	2	3
	서 울 강 북	22	1	1	1	3	4	4	4	2	2
	서 울 북 부	31	1	1	3	4	5	6	6	2	3
	서 대 문 구 립	22	1	1	1	3	4	4	4	2	2
	성 모 자 애	31	1	1	3	4	5	6	6	2	3
	인 성	22	1	1	1	3	4	4	4	2	2
	에 덴	22	1	1	1	3	4	4	4	2	2
	부 산	31	1	1	3	4	5	6	6	2	3
	부 산 사 하	22	1	1	1	3	4	4	4	2	2
	대 구	31	1	1	3	4	5	6	6	2	3
	대 구 제 2	31	1	1	3	4	5	6	6	2	3
	인 천	31	1	1	3	4	5	6	6	2	3
	노 틀 담	31	1	1	3	4	5	6	6	2	3
	광 주	31	1	1	3	4	5	6	6	2	3
	대 전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부 천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안 양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성 남	25	1	1	3	4	4	4	4	2	2
	경기에바다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파 주	22	1	1	1	3	4	4	4	2	2
	경 기 군 포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광 명	31	1	1	3	4	5	6	6	2	3
	경 기 구 리	30	1	1	3	4	5	6	5	2	3
	강 원	31	1	1	3	4	5	6	6	2	3
	강 원 춘 천	25	1	1	3	4	4	4	4	2	2
	충 북	31	1	1	3	4	5	6	6	2	3
	충 북 혜 원	31	1	1	3	4	5	6	6	2	3
	충 북 제 천	15	1	1	1	2	2	2	2	2	2
	충 남 서 부	30	1	1	3	4	5	6	5	2	3
	충 남 부 여	15	1	1	1	2	2	2	2	2	2
	충 남 남 부	25	1	1	3	4	4	4	4	2	2
	충 남 홍 성	25	1	1	3	4	4	4	4	2	2
	충 남 예 산	15	1	1	1	2	2	2	2	2	2

구 분	직급별 시설별	계	관장	사무 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기능직	고용직	비고
종 합	전 북	31	1	1	3	4	5	6	6	2	3
	전 북 군 산	31	1	1	3	4	5	6	6	2	3
	전 북 남 원	25	1	1	3	4	4	4	4	2	2
	전 북 정 읍	23	1	1	1	4	4	4	4	2	2
	전 남	31	1	1	3	4	5	6	6	2	3
	전 남 해 남	22	1	1	1	3	4	4	4	2	2
	전 남 덕 산	31	1	1	3	4	5	6	6	2	3
	전 남 순 천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포 항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상 주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구 미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경 주	31	1	1	3	4	5	6	6	2	3
	경 북 영 주	18	1	1	1	2	3	3	3	2	2
	경 북 문 경	31	1	1	3	4	5	6	6	2	3
	경 남	31	1	1	3	4	5	6	6	2	3
	제 주	30	1	1	3	4	5	6	5	2	3
	제주서귀포	23	1	1	1	4	4	4	4	2	2
	탐 라	31	1	1	3	4	5	6	6	2	3
(소계)	(58개소)	1,684	58	58	150	220	272	344	309	117	156
종 별	정 립 회 관	39	1	1	3	2	4	14	8	2	4
	한 국 시 각	36	1	1	1	3	2	14	8	2	4
	서 울 시 각	22	1	1	2	2	3	6	3	2	2
	시 립 맹 인	31	1	1	3	4	5	12	1	2	2
	청 음 회 관	32	1	1	3	2	2	15	5	2	1
	시립정신지체	36	1	1	2	3	5	14	6	2	2
	뇌 성 마 비	31	1	1	2	3	5	13	2	2	2
	상 이 군 경	25	1	1	3	1	3	3	5	4	4
	성 분 도	25	1	1	1	1	1	12	2	2	4
	충 현	33	1	1	3	4	5	8	6	2	3
	사랑의복지관	25	1	1	3	4	4	4	4	2	2
	삼성농아원	31	1	1	3	4	5	6	6	2	3
	성 북 시 각	25	1	1	1	1	1	12	2	2	4
	늘푸른나무	25	1	1	3	4	4	4	4	2	2
	실로암시각	30	1	1	2	3	5	13	1	2	2
	방 이	20	1	1	1	3	3	3	4	2	2
	부 산 맹 인	22	1	1	2	2	3	6	3	2	2
	인 천 시 각	25	1	1	1	1	1	12	2	2	4
	광주엠마우스	31	1	1	2	4	5	6	7	2	3
	전 남 명 도	22	1	1	2	2	3	6	3	2	2
(소계)	(20개소)	566	20	20	43	53	69	183	82	42	54
총 계	78개소	2,250	78	78	193	273	341	527	391	159	210

4-3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분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설  치

가. 분관은 시·도별 1개소이상 설치하되, 분관 소재지의 결정 및 변경은 종합복지관장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나. 분관소재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관내 재가장애인 이용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분관설치에 필요한 건물 기타 사무실 등은 각 자치단체가 자체 확보하도록 한다.

3. 운  영

가. 분관의 운영은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종합복지관이 운영한다.

나. 운영요원은 1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한다.

다. 분관의 운영비는 국고40%, 지방비60%로 한다.

라. 운영비의 지원내역은 【별표 7】과 같다.

4. 기  타

분관직원의 인사, 보수지급 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7】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복 지 관 명	운영주체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경기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자치단체	71,070	28,428	42,642
강 원	강원 ″	″	71,070	28,428	42,642
충 북	충북 ″	″	71,070	28,428	42,642
충 남	충남 ″	″	71,070	28,428	42,642
전 북	전북 ″	″	71,070	28,428	42,642
전 남	전남 ″	″	71,070	28,428	42,642
경 북	경북 ″ (2개소)	″	142,140	56,856	85,284	의성분관 신규지원
경 남	경남 ″	″	71,070	28,428	42,642
제 주	제주 ″	″	71,070	28,428	42,642
계	(10개소)		710,700	284,280	426,420

4-4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 목  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재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사회적분위기 유도 및 해결을 통해 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2. 설  치

가. 재가복지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내에 부설하여 운영한다

나. 센터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 설치·운영한다.

3. 정책방향

가. 복지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서비스 전문인력, 순회차량, 장비 및 의약품등 자재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나. 복지관장은 지역내 전 재가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 시설 등과 협조하여 자원봉사인력 등 지역내 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개발□확보하여 활용한다(【별표 8】의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다. 복지관장은 지역내 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방문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예산, 인력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

라. 복지관장은 복지관 자체예산, 인력, 시설, 장비,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킨다.

4. 운  영

가. 센터는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복지관이 운영한다.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1)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진단·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지역사회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 사회적응 유도, 자원봉사인력관리

※ 세부내용은 【별표 3】참조

(2) 자치단체장 및 복지관장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지역 내 학계, 관련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일선 보건기관, 행정기관의 보건요원, 관련단체의 역할분담 내역도 포함시킨다(【별표 9】의 기관별 분장기능 참조).

(3) 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동 사업계획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시달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장소 등 시설제공, 인원동원, 물자지원 등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4) 복지관장은 지역 내 순회재활대상 장애인에 대한 진료, 상담 등 면접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자치단체장과 복지관장은 관할 중진료권, 대진료권 내의 보건소, 재활의학개업의, 종합병원내 재활의학과와 협의하여 진료연계체제를 구축한다.

다.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1)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신문, TV, 라디오 등 각 언론매체와 각종 사회단체, 반상회,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팜플렛 등) 등을 적극 활용하여 모집하도록 한다.

(2) 복지관장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자원봉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 자원봉사인력에 대하여는 자격 등 개인능력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한다.

(나) 자치단체장 및 복지관장은 지역실정, 장애인의 욕구 등을 미리 조사·파악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재활전문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사업이 되도록 한다.

(라) 복지관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례별표, 간담회, 표창 등을 통한 동기부여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한다.

라. 교  육

(1) 자치단체장은 센터요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건요원, 유관 단체요원, 자원봉사인력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사전 및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

(2) 자치단체장은 교육계획 수립시 지역 내 대학 등 학교,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분야별로 교수 등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 활용한다.

(3) 자치단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 강사진의 확보 등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마. 운영비

(1) 센터의 운영비 부담율은 서울은 국비50%, 지방비50%로 하고 지방은 국비70%, 지방비30%로 한다.

(2) 센터의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0】과 같다.

바. 정원관리

(1) 센터의 정원은 전문직을 포함한 3명으로 하되, 자치단체 또는 복지관설립법인의 자체 부담하에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복지관장은 센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 정원중 일부를 순회재활사업에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 기  타

센터 직원의 인사관리, 보수지급, 재무회계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8】

재가복지봉사사업 추진체계도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재활지원과)
					보 고				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시 □ 도
					보건복지국 또는 사회여성국
															행 정 기 관
					보 고				지도□감독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
유관기관·단체	〈	협조		〉	장애인복지관						〈		지원□	〉
·사회복지관 ·보건기관 (보건소등) ·학 교(특수학교등) ·의료기관 (병□의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역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관련단체 (나협회등) ·지역사회 민간조직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등) ·기타					재가복지봉사센터								협조
											자원봉사 인력
										지원	·전문인(의사, 간호사, 교사, 약사 등) ·비전문인(가사조력 등)
					재가복지봉사(장애인)

【별표 9】

기관별 분장기능

기 관 별	분 장 기 능
보건복지부	□ 기본사업계획 및 지침작성 □ 예산, 인력 지원 □ 사업추진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시 □ 도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예산, 인력 등 지역내 자원의 지원 □ 시□군□구, 관련단체, 보건소 등 행정·의료기관과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 센터요원, 보건요원, 자원봉사요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추진 및 지도□감독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 장애인등록 관리 □ 지역내 재가장애인 실태파악 □ 보건요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장애인복지행정요원등의 교육 및 분야별 사업수행 지도□감독 □ 예산, 인력 등 지역내 활동가능자원의 동원 및 지원 □ 센터사업계획에 의한 대상장애인에 대한 홍보, 일정에 의한 관내 사업수행 협조□지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관련 단체(나협회 등)	□ 인력, 장비, 기자재의 지원 □ 건강검진 등 진료 지원

【별표 10】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구 분	사 업 량	계	국 고	지 방 비	비 고
합 계	42	2,359,072	1,527,781	831,291
서 울	11	617,852	308,926	308,926
지 방 계	31	1,741,220	1,218,855	522,365
부 산	2	112,337	78,636	33,701
대 구	1	56,168	39,318	16,850
인 천	2	112,337	78,636	33,701
광 주	2	112,337	78,636	33,701
대 전	1	56,168	39,318	16,850
울 산
경 기	5	280,842	196,589	84,253
강 원	1	56,168	39,318	16,850
충 북	2	112,337	78,636	33,701
충 남	2	112,337	78,636	33,701
전 북	2	112,337	78,636	33,701
전 남	5	280,842	196,589	84,253
경 북	3	168,505	117,953	50,552
경 남	1	56,168	39,318	16,850
제 주	2	112,337	78,636	33,701

※ 산출내역

ㅇ 서울 56,168,440원× 11개소×50%= 308,926천원

ㅇ 지방 56,168,440원× 31개소×70%=1,218,855천원

(재원별 부담율: 서울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 국비 70% 지방비 30%

※ 2000 신규지원시설

ㅇ 서울 : (서대문, 강북, 실로암, 늘푸른)복지관	ㅇ 부산 : 부산시각복지관

ㅇ 인천 : 노틀담복지관	ㅇ 경기 : 군포복지관

ㅇ 충남 : 남부복지관	ㅇ 전남 : 명도복지관

ㅇ 제주 : 서귀포복지관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장  애  인  면  접  카  드

등록번호
상담일자

장 애 유 형				성 명				성 별		남□여			미혼□기혼
전 맹		좌우		생년월일				전 화
약 시		좌우		주 소
청 각		좌우
언 어
신체절단	손	좌우		학 력		학교졸업□중퇴□재학, 무학
	팔	좌우		종 교				혈액형		A, B, O, AB(Rh+, Rh-)
	다 리	좌우		취 미				특 기
	손	좌우		장 애 명				장애발생시기
	팔	좌우		장애원인				보장구		유□무			종 류
	다 리	좌우		장애등록						발급지
척 추								등 급		급 호			비 고
간 질				주 요 요구사항				주 택			자가□전세□월세□기타( )
지능	E M R
								생활정도			상□중상□중□중하□하
	T M R
								월 수 입			원
	C M R
								사회보장			1종□2종□직장보험□지역보험
평 형
몸 통				가족사항	이름	관계	연령	직업	이름			관계		연령			직업
자 폐
성 격 장 애
심 장
호 흡
내과적질환
					비 고
기 타

의 료				교 육						직 업
기관명	기 간		진료과목	기관명		기 간	내 용		교육비	업체명(소재지)
										근무기간
										취업경위
										직종및임금
										자 격 증
기타사항(진료내용)				기타사항						기술훈련	기관명
											소재지
											직종
심 리 □ 사 회											훈련기관
기 관 명		기 간			내 용			비 고		희망 취업 조건	직 종
											취업직
											임 금
											기숙여부

(뒷면)

상담기록
※ 2회이상 계속 진료, 상담 등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기록하여 이 카드에 첨부□관리한다
서비스 의뢰
서 비 스 과 정
항 목	프 로 그 램
평 가	심 리 평 가
	작 업 평 가
의 료	진 료
	물 리 치 료
	작 업 치 료
	언 어 치 료
직 업	취 업 알 선
	보 호 작 업 장
	직 장 내 훈 련 (OJT)
	직 업 적 응 훈 련
사회교육	영 아 교 육
	유 아 교 육
	청 소 년 프 로 그 램
	결 혼
	사 회 교 육
	사 회 적 응 훈 련
기 타

【별지 제16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최초작성일 :      년      월     일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성별			남 여		혈액형
결혼유무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전화 :
		직 장					전화 :
봉사가능시간(요일 및 시간)
가족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생 년 월 일				직 업					비 고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취 미									특 기						자격증소지여부
최 종 학 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최종학교명												전공과목
자원봉사경력				기간 : 봉사한곳 : 봉사내용 :
봉사활동 희망사항
장 애 종 류			1							2							3
봉 사 활 동			1							2							3
활동희망동기
기 타

작성자                       (인)

4-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의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침

의료재활시설의 장은 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주요사업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규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다.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라.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마.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사. 기타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4. 진   료

가. 진료대상

(1) 의료시설의 진료는 장애인을 우선하되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등 무의 지역의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다.

(2) 의료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하여야 한다.

(가)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 장애인

(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나. 진료기간

의료시설의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료시설의 장이 연장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이용신청

의료재활시설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료재활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진료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의료보험증(제시) 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등록증 사본

(2) 의료보호법 제7조에 의한 의료보호증(제시)

(3)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라. 타 시□도 장애인에 대한 진료

타 시□도 거주 장애인이 의료재활시설에서 무료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장애인 무료진료요청서를 의료재활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진료 요청을 받은 의료재활시설의 장은 이를 수용 진료하여야 한다.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가. 진료비 징수

(1) 의료재활시설의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의료보험수가를 기준하고, 그 징수는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의료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보호수가를 기준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 시설 입소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나. 진료비의 사용

의료재활시설의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운영비

(1) 의료재활시설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체부담금 20%로 충당한다.

(2)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병□의원명	병상수	2000 예 산					비 고
			종사자 (의사)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15개소	520	338	4,577,998	1,373,400	2,288,999	915,599
서 울	삼육재활병원	230	118	1,153,000	345,900	576,500	230,600
	주몽재활의원		17	222,334	66,700	111,167	44,467
	서부재활병원	40	37	429,000	128,700	214,500	85,800
	서울외래크리닉		17	180,000	54,000	90,000	36,000
	(소 계)	270	189	1,984,334	595,300	992,167	396,867
부 산	천성재활의원	20	12	202,500	60,750	101,250	40,500
	효정재활병원	80	18	270,000	81,000	135,000	54,000
	(소 계)	100	30	472,500	141,750	236,250	94,500
대 구	인제재활병원	30	8	197,666	59,300	98,833	39,533
광 주	행복재활병원	45	19	282,834	84,850	141,417	56,567
대 전	성세재활의원		14	229,166	68,750	114,583	45,833
충 북	충북재활의원		9	235,166	70,550	117,583	47,033
충 남	신광재활의원	18	9	190,166	57,050	95,083	38,033
전 남	덕산재활의원	18	14	253,500	76,050	126,750	50,700
경 북	경북재활의원		8	209,334	62,800	104,667	41,867
경 남	홍익재활의원	39	28	311,666	93,500	155,833	62,333
제 주	제주재활의원		10	211,666	63,500	105,833	42,333

4-6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2. 운  영

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충당하되 자체자금(법인보조금, 기부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다. 보호대상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기능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여 보호할 수 있다.

라. 1개 보호시설 당 최소 보호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3. 수행사업

가. 통원차량운행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나. 재활치료사업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한다.

다.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한다.

라. 교육지도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간호기술이나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친다.

마. 기    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4. 보호대상자 이용홍보 및 선정

가. 대상자 개발

(1)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한다.

(2)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한다.

(3)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

나. 대상자 선정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체심의를 거쳐 한다.

□ 가족의 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등

□ 장애의 정도

□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 문제등

5. 이용시간 및 기간

가. 주간보호

평  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토요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 공휴일은 제외

나. 단기보호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지 원 시 설
합 계	43	1,680,811	672,322	1,008,489
서 울	14	547,240	218,896	328,344	기존(10개소) : 하상,시립맹인,정신지체인애호협회서울지회, 성동□남부□원광□기쁜우리□강북복지관, 은평재활원,교남소망의집 신규(4개소)＞서대문,시립정신지체복지관, 동천학원, (사복) 다운회
지방계	29	1,133,571	453,426	680,145
부 산	2	78,178	31,271	46,907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맹인복지관
대 구	2	78,178	31,271	46,907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사)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인 천	3	117,265	46,906	70,359	인천·노틀담복지관·예림원
광 주	1	39,088	15,635	23,453	엠마우스복지관
대 전	1	39,088	15,635	23,453	대전장애인종합복지관
울 산	2	78,178	31,271	46,907	메아리복지원 신규＞(사)맹복 울산지부
경 기	3	117,265	46,906	70,359	안양□부천□주내자육원 신규＞신망애재활원
강 원	1	39,088	15,635	23,453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 북	2	78,178	31,271	46,907	충북□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 남	1	39,088	15,635	23,453	죽전원
전 북	3	117,265	46,906	70,359	전북장애인부모회,남원장애인복지관 신규＞전북장애인복지관
전 남	4	156,358	62,543	93,815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여수분관 전남·덕산·명도복지관
경 북	2	78,178	31,271	46,907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 남	1	39,088	15,635	23,453	홍익재활원
제 주	1	39,088	15,635	23,453	소망의집

※ 산출내역  ㅇ 서울 : 39,088,500원×14개소×40%= 218,896천원

□ 지방 : 39,088,500원×29개소×40%= 453,426천원

【별표 13】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지 원 시 설
합 계	9	351,797	140,718	211,079	기존＞3개소, 신규 : 6개소
서 울	3	117,256	46,906	70,359	신규＞원광·실로암복지관 천애재활원
지방계	6	234,532	93,812	140,72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39,088	15,635	23,453	신규＞남구종합사회복지관
경 기	2	78,180	31,272	46,908	창인원 신규＞주내자육원
강 원
충 북	1	39,088	15,635	23,453	충북재활원
충 남	1	39,088	15,635	23,453	서림복지원
전 북
전 남
경 북	1	39,088	15,635	23,453	신규＞경북장애인복지관
경 남
제 주

※ 산출내역

ㅇ 서울 : 39,088,500원×3개소×40% = 46,906천원

ㅇ 지방 : 39,088,500원×6개소×40% = 93,812천원

4-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침

그룹홈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입주자 개개인들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3. 주택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가. 그룹홈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

나. 장애인생활시설 부설 그룹홈에 대한 주택임차료 지원은 국고 30%, 지방비 70%로 하며, 그롭홈 운영비 지원은 국고40%, 지방비60%로 한다.

다. 그룹홈의 주택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4】와 같다.

4. 입주대상자 선정 등

가. 입주기준

(1)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재가장애인으로서 저소득계층에 속한 자

□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나. 입주대상자 신청 및 선정 등

(1)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입주대상자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생활시설장,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한 사전심사를 한다.

□ 가족의 구성, 경제력, 주거실태

□ 장애의 정도

□ 프로그램 제공후 효과성 등

(3)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입주기간

(1)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의 결혼

4.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5.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입주자의 생활

(1) 입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주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는 낮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및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사회재활교사의 자격 및 역할

가. 사회재활교사의 자격 및 배치

(1) 가능한 한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운영자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적 결함이 없는 자

(3) 사회재활교사는 1가구당 1인 이상(입주자 4인당 1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무시 대체인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다.

나. 사회재활교사의 역할

(1) 입주자의 식사, 외출, 취침, 금전출납,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을 조언하고 지도한다.

(2) 입주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지도를 원칙으로 하여 그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킨다.

(3) 입주자의 지원계획 및 관찰내용을 작성, 기록하며 운영자에게 입주인의 생활상황 및 월간보고서를 보고한다.

6. 운영 프로그램

입주자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의 예시는 【별표 15 】와 같다.

7. 관  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가. 입주자 신상기록표(【별지 제20호서식】참조)

나. 생활계획표(【별지 제21호서식】참조)

다. 업무일지(【별지 제22호서식】참조)

라. 월간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참조)

마. 취업관련기록부(【별지 제24호서식】참조)

바. 금전출납부(【별지 제25호서식】참조)

사. 비품대장(【별지 제26호서식】참조)

【별표 1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비고	산 출 내 역
합 계	21	475,860	190,344	285,516		(지원기준)
서 울	2	45,320	18,128	27,192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 삼성농아원	ㅇ개소당/년
지방계	19	430,540	172,216	258,324		22,660,000원×40%
부 산	1	22,660	9,064	13,596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9,064천원
대 구	1	22,660	9,064	13,596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재원부담율)
인 천	1	22,660	9,064	13,596	장봉혜림원	- 국 비 : 40%
광 주	2	45,320	18,128	27,192	엠마우스복지관 신규 : 행복재활원	- 지방비 : 60%
대 전	1	22,660	9,064	13,596	대전밀알복지재단
울 산	1	22,660	9,064	13,596	메아리복지원
경 기	1	22,660	9,064	13,596	명휘원
강 원	2	45,320	18,128	27,192	강원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 양양복지원
충 북	2	45,320	18,128	27,192	충북재활원 신규 : 소망원
충 남	1	22,660	9,064	13,596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전 북	1	22,660	9,064	13,596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전 남	1	22,660	9,064	13,596	명도복지관
경 북	2	45,320	18,128	27,192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 애명복지촌
경 남	1	22,660	9,064	13,596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제 주	1	22,660	9,064	13,596	북제주군 소망의집

【별표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예시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자립생활	개인위생지도	대·소변처리, 이닦기, 머리감기, 샤워와 목욕, 생리처리, 면도, 발톱깎기, 이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 화장품 사용
	건강관리	건강상태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쏟기, 의료(보험)카드 관리; 항경련제, 정서안정제 등의 정규적인 약물복용 확인,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
	식생활지도	식사준비, 간단한 여리, 시장보기, 설거지, 라면 끊이기, 조미료사용, 가스 및 가전제품 사용
	의생활 지도	속옷 갈아입기, 세탁, 옷정리, 이부자리 정리, 장소와 계절에 맞는 옷 선택하기, 단추와 지퍼 사용
	가사관리	열쇠사용, 문단속, 청소, 가계부 정리, 공공요금 지불, 가스 등의 주문과 수선 의뢰, 보일러사용
사회적응	사회편의시설활용	슈퍼, 약국, 문구점, 음식점, 이·미용실, 동사무소, 우체국, 세탁소, 백화점, 커피솝, 대중목욕탕
	대중교통수단활용	시내버스활용, 택시활용, 기차, 전철
	대인관계지도	예의, 개별적인 친구관계 유지, 바른 말 사용, 적절한 감정 표현,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전화사용	가정용 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 시외전화 하기
	보행예의	횡단보도 이용, 신호등 지키기, 위험물 주의하기, 육교, 지하도 이용
	금융기관활용	은행이용, 통장 만들기. 현금카드 활용, 저축 습관
	성교육	적절한 성 인식과 성지식 갖추기, 바람직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 결혼에 대한 준비(책임감, 역할수행능력)
	위험에의 대처	길 잃었을 때 도움 청하기,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방어 및 도움 요청하기, 119의 활용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인사하기, 동네 공동 청소, 상호 가정방문, 독거 노인 방문과 지원, 동네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돕기
	사회행사와 활동에 참여	반상회, 일반인들의 초대, 일반가정과의 교류, 바자회 참여, 종교단체의 활동에 참여, 음악회, 연극제등의 참여, 대학축제 등에의 참여, 국민투표에의 참여, 수재민, 북한 주민, 실직자 돕기 운동에 참여하기
	지역주민의 활용 (자원봉사자)	입주자와 개별적인 친분관계 맺기, 여가 생활 및 지역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그룹홈의 운영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가족과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관계 유지	그룹홈의 식사나 행사에 입주자의 가족들 초대, 입주자와 가족원들의 상호 안부 전하기
	가정방문	입·퇴주시 가정환경 조사를 위한 직원의 방문
	휴가	주말 휴가(2일∼3일), 동·하계 휴가(7일∼14일)

목 표	하 위 목 표	세 부 내 용
여가 생활 지원	여가생활	야구 관람, 등산, 산책, 퍼즐, 음악감상, 영화와 연극 관람, 헬스 등 다양한 경험
	여가기술습득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화훼, 사진촬영기술 지도
직업 생활 지원	직장생활에 관련된 상담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출퇴근 지원
	직장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좀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룹홈 초대, 빈번한 교류유지
	취업알선 및 교육	취업지의 소개, 전직훈련, 직업교육 위탁 등
정서 안정	가족적인 분위기와 환경조성	구성원 간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용품의 확보, 존중하기, 실내외 환경을 밝고 가정적인 분위기로 장식하기
	개별적인 생일파티	개개인의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자존감 증진
	행동수정	폭력행동, 불안행동, 야뇨증, 손톱 물어뜯기, 눈 마주침, 지시 따르기, 남의 물건 인정하기
	개별상담	장래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 권리행사에 대한 지원,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고민에 대한 경청, 조언,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집단상담	공통의 문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 자기표현력과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험 제공
	위기개입	도벽, 싸움,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사고 등의 긴급한 상황의 신속한 개입과 조치
	부모상담	거주인의 삶에 대한 부모의 효과적인 역할을 인식케하고 수행하도록 지원

【별지 제17호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신청서								사 진 (3×4□)
신청인	성 명	한 글 : (한자) :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주 소		전화				종교
	장 애 명		장애등급			최종학교 (직업훈련)
	직 장 명		직장주소
	근무기간		직 장 전화번호			월평균 보수액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직 업		월간수입			직장전화
	생활보호 대 상 자		보훈대상자 여 부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진단서(준 종합병원이상)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직장재직증명서(소정양식)

5. 사진(3×4□) : 2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보 호 자 :                 (인)

○○○시설장  귀    하

【별지 제18호서식】

입 주 대 상 자 심 사 표

접수번호 :

심 사 일 : 199   년    월    일                                       성명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1. 거 주 지	(주민등록상 주소)
2. 장애인등록	예 : 정신지체 ( ) 급
3. 연 령	실제나이( )세, 생활연령( )세
4. 취 업	직장명 : ( 업무내용 : )
5. 부담금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6. 건 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픔명 : )
7.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8. 공동 생활	1) 가정 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사무소,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9.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화폐단위, 저축 등)
10. 예절 생활	1) 기본예절 (인사, 공경, 감사표현, 바른자세, 예절 등)
	2) 애국생활 (우리나라 역사, 국기, 애국가, 국경일, 명절 등)
11. 직업 적응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수행 기능 정도(가꾸기, 공작, 공예, 수예, 가사 (상차리기, 가정기기 다루기)
12.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13.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14. 생활보호대상 여부	·거택보호( ) · 시설보호 ( ) ·자활보호( ) · 무 ( )
	총 점

위원 :

※ 작성요령 : (1) 평점은 1. 아주못하는편, 2. 잘못하는편, 3. 보통, 4. 잘하는편, 5. 아주잘하는편으로 평가

【별지 제19호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

입 주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본 법인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 가정’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법인(시설장)을‘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자립과 건전생활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한다.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5. □을□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6. □을□은 다음과 같이 입주자 비용을 부담한다.

1) ① 주□부식, 간식비 등 일부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2) 입주자 부담금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1일까지 월별로 사회재활교사에게 납부한다.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일년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년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4) ○○년도 월 부담금을 ○○원으로 한다.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동거하는 생활지도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한다.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본인의 결혼 및 생활부담금을 3회이상 계속 연계할 경우

4) 기타 운영자가 공동가정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거를 명하는 경우

9.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유효하다.

단, □갑□, □을□ 쌍반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주  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별지 제20호서식】

신   상   기   록   표

작성일 :     년      월      일                       사회재활교사 :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입주일				퇴거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원호대상자여부
주소		집					전화					입주자 특 성		외형
		직장					전화							행동
보호자		(성명)					관계	입주자의( )				과 거 병 력
		(주소)					직업
가족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심리검사 사 항		검사년월일		평가도구			평가결과
												특 기 사 항		보험가입 : 기 타 :

※ 학  력

학교□기관명	졸업년도	중퇴년도	중퇴사유	비 고

※ 경  력

사업체명	직종□직무	월 수 입	근무기간	퇴직사유	비 고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생활계획표(예시)

1. 1일 생활계획표

요일 시간	평 일	토 요 일	일요일(매월 제1주)	일요일및공휴일 (매월 제2,3,4,5주)
06:00	출 근 준 비	출 근 준 비	외 출 준 비	외 출 준 비
07:00
08:00	작 업 장	작 업 장	교 회	교 회
09:00			가 족 방 문
10:00				자 유 시 간
11:00				점 심 시 간
12:00 13:00		친구교재(매월 제1,3,5주) 현장학습(매월 제2,4주)		체 육 활 동
18:00	저 녁 식 사	저 녁 식 사		저 녁 식 사
19:00 20:00 21:00 22:00	개 별 지 도	자 유 시 간	귀가 및 자유시간	자 유 시 간
	월: 그룹토의 화: 테이블게임(장기등) 수: 독서(토론) 목: 미술,공작,수예,재봉 금: 음악감상
	간단한 세탁 및 목욕

2. 월, 년간 생활계획표

구 분	지 도 목 표	지 도 내 용	평 가	비 고
1 월
2 월
3 월
· · ·
12 월

【별지 제22호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업무일지

외박 / 외출	현 원
/

년       월       일       요일   날씨

사회재활교사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보조사항			외 박 □ 외 출	외박자 : 외출자 :
내방	자원봉사 : 방문(견학) :		질병및사고
지시사항			건의사항
출장			비고

【별지 제23호 서식】

(              )월 보고서

작성일 :          년        월        일                                     (인)

입주자 현 황	전월말현원			금월말현원			현월말누계
	입 주	퇴 거		입 주	퇴 거		입 주	퇴 거
중요사항
회계사항	수 입		지 출		출장
	총 금 액		총 금 액
			잔 액 :
외박					비고

※ 첨부서류 : 회계보고, 식단표

보고자 :                 (인)

【별지 제24호서식】

취  업  관  련  기  록  부

성  명 :

방 문 일 시	업 체 명	방 문 목 적	내 용	담 당

【별지 제25호서식】

금   전   출   납   부

번 호 :                    성 명 :                        사회재활교사 :

수 입			지 출			잔 액
날 짜	내 역	금 액	날 짜	내 역	금 액

【별지 제26호서식】

비    품    대    장

성 명 :                                            사회재활교사 :

번호	비품명	구입일자	취급자	가 격		구입또는기 부 철	망실 파손	현 재			보관 자연	비고
				단가	수량			공용	전용	잔품

4-8 장애인체육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인 기능회복과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체육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운  영

가. 이용대상

(1) 장애인체육관의 이용자는 지역내 재가·시설(특수학교포함) 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이용자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

(2) 일반인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관 설치□운영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자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 징수

(1) 장애인체육관중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2) 이용료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 및 일반인으로 이용자를 구분, 차등을 두어야 한다.

다. 운영비

(1) 운영비는 체육관의 규모, 이용장애인 대상(재가·시설)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운영비 지원내역은【별표 16】과 같으며, 체육교사·관리인의 인건비는【별표 17】와 같다.

(3) 장애인체육관내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종사자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법인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회계관리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련 종사자인건비(제수당포함) 및 운영비를 비롯 실비수납회계는 타시설회계와 구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6】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지원시설
합 계	13	356,210	106,861	178,105	71,244
서 울	1	29,150	8,745	14,575	5,830	삼육재활센터체육관
지방계	12	327,060	98,116	163,530	65,414
부 산	1	29,144	8,743	14,572	5,829	부산장애인체육관
대 구	2	46,954	14,086	23,477	9,391	대구장애인체육관 신규:대구제2체육관 (6개월분 반영)
광 주	1	29,144	8,743	14,572	5,829	광주장애인체육관
대 전	1	29,144	8,743	14,572	5,829	성세재활원체육관
경 기	1	29,144	8,743	14,572	5,829	홀트장애인체육관
충 북	1	29,144	8,743	14,572	5,829	충북장애인체육관
충 남	1	29,144	8,743	14,572	5,829	정심원체육관
전 북	1	29,144	8,743	14,572	5,829	전북장애인체육관
전 남	1	29,144	8,743	14,572	5,829	전남장애인체육관
경 북	1	29,144	8,743	14,572	5,829	경북장애인체육관
경 남	1	17,810	5,343	8,905	3,562	신규:경남장애인체육관 (6개월분 반영)

※ 재원부담율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시직영시 지원유보

【별표 17】

장애인체육관의 체육교사□관리인 인건비

(단위 : 천원)

시·도	직원수(명)	계	국 고	지방비	체육교사·관리인 국고보조기준
					근무년수	체육교사	관리인
합 계	15	259,629	170,589	89,040	1	1,414	854
					2	1,442	881
서 울	3	55,754	27,877	27,877	3	1.472	907
					4	1,502	933
지방계	12	203,875	142,712	61,163	5	1,573	1,000
					6	1,606	1,032
대 구	2	34,606	24,224	10,382	7	1,639	1,061
					8	1,671	1,092
광 주	2	34,606	24,224	10,382	9	1,705	1,120
					10	1,748	1,163
대 전	2	34,606	24,224	10,382	11	1,785	1,197
					12	1,812	1,224
경 기	2	34,606	24,224	10,382	13	1,841	1,249
					14	1,866	1,278
충 남	2	42,297	29,608	12,689	15	1,906	1,317
					16	1,934	1,344
전 남	1(관리인)	11,577	8,104	3,473	17	1,961	1,373
					18	1,996	1,401
경 북	1(관리인)	11,577	8,104	3,473	19	2,018	1,428
					20	2,066	1,476
※ 예산지원기준 - 2000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직책별 근무연수별 국고보조기준 적용 - 수당 : 전년수준동결 - 사용자부담금 : 법정수준지원 ※ 국고지원율 : 서울 50%, 지방 70%					21	2,091	1,503
					22	2,117	1,525
					23	2,142	1,553
					24	2,168	1,579
					25	2,193	1,605
					26	2,216	1,626
					27	2,239	1,650
					28	2,263	1,674
					29	2,287	1,696
					30	2,309	1,721

4-9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 목  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결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운영주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시·도지부

3. 사업내용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외출, 병원 이용보조 등

4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시각장애인

5. 운영비

가. 센터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충당한다.

나. 운영비 지원에 따른 부담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

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8】와 같다.

라.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역 재활시설의 직원 보수규정 중 간사는 2급1호, 배차원과 사무원은 4급1호, 운전원은 기능직8호를 기준하여 집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8】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량	종사자수	차량대수	사 업 비
				계	국 비	지 방 비
계	21	162명	49대	2,298,188	1,149,094	1,149,094
서울	1	24명	10대	343,752	171,876	171,876
부산	1	13명	5대	186,232	93,116	93,116
대구	1	9명	3대	128,192	64,096	64,096
인천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광주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대전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울산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경기	2	12명	3대	169,324	84,662	84,662
강원	2	12명	3대	169,324	84,662	84,662
충북	2	12명	3대	169,324	84,662	84,662
충남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전북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전남	2	12명	3대	169,324	84,662	84,662
경북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경남	1	7명	2대	99,174	49,587	49,587
제주	2	12명	3대	169,324	84,662	84,662

4-10 수화통역센터 운영

1. 목    적

청각·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곤란으로 겪는 일상생활 및 경제적 불이익을 경감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운영주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도지부

3. 사업내용

가.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 (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나.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해결(법률·취업·관공서 이용)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다. 수화교육 및 보급 : 일반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표준수화 보급 등

라. 기타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청각·언어장애인

5. 운영비

가. 센터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충당한다.

나. 운영비지원에 따른 부담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

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별표 19】와 같다.

라. 센터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봉급표□상의 4급1호봉을 기준하되, 경력인정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6조(경력의 인정)에 의한다.

【별표 19】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종사자수)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58	865,200	432,600	432,600
서 울	7	103,080	51,540	51,540
부 산	3	45,000	22,500	22,500
대 구	3	45,000	22,500	22,500
인 천	3	45,000	22,500	22,500
광 주	3	45,000	22,500	22,500
대 전	3	45,000	22,500	22,500
울 산	3	45,000	22,500	22,500
경 기	5	74,040	37,020	37,020
강 원	5	74,040	37,020	37,020
충 북	3	45,000	22,500	22,500
충 남	3	45,000	22,500	22,500
전 북	5	74,040	37,020	37,020
전 남	3	45,000	22,500	22,500
경 북	3	45,000	22,500	22,500
경 남	3	45,000	22,500	22,500
제 주	3	45,000	22,500	22,500

※ 기존 16개소 : 48명 (각 3명),  신규 5개소 : 10명(각 2명)

4-11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1. 목  적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녹음·전자도서로 제작하여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자재를 개발·보급한다.

2. 사업내용

가. 시각장애인 컴퓨터 상담 :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구입·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전화, 방문, 내방, 통신등을 통해 각종 상담을 제공

나. 시각장애인용 도서제작 : 학습 교재 및 각종 전문분야 관련 자료들을 점자, 녹음, 전자도서로 제작하여 제공

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 : 컴퓨터에 대한 기초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교육

라. 시각장애인 인터넷 교육 : 인터넷기초이론 교육 및 정보획득 방법 제공

마. 시각장애인 BBS (Bulletin Board System) 운영 : 시각장애인용 재활 통신망을 통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기함

바.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 개발 :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소리나 점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 시각장애인용 재활기자재 개발·보급 : 시각장애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활 기기, 각종생활기자재, 편의시설 기자재 등 재활기자재 개발 및 보급

3. 운  영

가.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나.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시각장애인

다. 운영비

(1)  운영비 지원에 따른 부담기준은 국고40%, 지방비60%로 한다.

(2)  운영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사업량	계	국 고	지방비	비 고
1	500,000	200,000	200,000	종사자 22명

5. 生活施設 障碍人 保護

5-1  障碍人生活施設 運營

5-2  障碍人生活施設 入所對象 및 節次

5-3  障碍人福祉施設 機能補强

5-4  火災 等 安全事故 豫防 및 收拾對策

5-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기본 방침

가. 시설 운영의 이념

시설장 및 전 직원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애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종교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도 안되고,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되 그 세부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소요 경비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국고는 국고보조금의 내시,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라.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 및 장려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서 생활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정부보조금 및 기부금 횡령 등의 회계비리 기타 각종 불법·부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할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설운영의 방침 및 실태가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및 제도화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먹는 물의 관리

시설장은 상수도 이외의 먹는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 분기 1회의 정기검사와 필요시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과정 및 그 결과 등은 관련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될 경우에는 즉시 다른 먹을 수 있는 물로 대체·공급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장애인에게 시설 개방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시설활용에 대한 협약 등을 정할 수 있다.

사. 보조금의 신청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하고자 할 때 보조사업수행자의 성실성, 사업의지 및 자부담 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보조금의 지도·감독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자. 보 고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보조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차. 시설의 조직

시설장은 시설 조직 및 직제를 시설의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예시1】∼【예시3】을 참고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 지침

가.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1) 교부신청서의 작성·제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은 법인대표는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2) 제출시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시·도 관내 전체 시설을 종합하여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능보강사업비는 상반기내에 국고보조금이 전액 교부 될 수 있도록 조기 신청 함.

(3) 시설운영사업계획서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세입세출예산서

세입세출예산서는 반드시 예산총계주의에 준하여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지원은【별표1】인건비보조기준에 의한다.

□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원 직종의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변경·집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유, 대체인력계획 등 타당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 시·도에 대한 직원수 지원기준은 【별표2】장애인생활시설 직원수 지원기준에 의하되,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시·도별 지원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집행하여야 하며 이때 시설간의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할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2000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자료」중 [표5] 2000장애인생활시설 직원 시설별 예산편성자료는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산출기초자료일뿐 시설 단위 예산 및 직원 지원을 위한 자료가 아니므로 시설별 지원 및 정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의료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별표3】에 의하여 지원한다.

다.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1)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4】에 의하여 시설당 기본 지원과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 지원으로 하되, 이를 성질별로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한다. 또한 재활과정운영, 중증장애인보호 및 동아리활동 성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준비프로그램 등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한다.

(2) 성질별 관리운영비는【별표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생활장애인보호비) 생활장애인의 기본적 보호를 위하여 영양급식, 의약품 구입, 위생용품 구입, 기타 생활자의 의식주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 (시설관리비) 시설관리비는 건물유지비, 일상용품비, 냉·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에 집행한다.

□ (의료재활사업비) 의료재활사업은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및 보장구 제작·수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그 추진에 관하여는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활치료는 의사의 진단결과 의료보호수가 및 약가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의 경우도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의 치료행위는 가급적 의사의 처방에 의하도록 하되, 진료비는 1인 1일 1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업재활사업비) 직업재활훈련비는 작업을 통한 치료 및 훈련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는 장애종별에 구별 없이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용품, 부교재 및 교양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는 생활장애인 및 인솔자의 영화, 연극 등의 관람료와 여행, 등산 등 사회적응훈련 및 심리치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한다.

□ (직원교육·훈련여비) 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지원한다.

□ (충분한 예산 편성) 장애인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소요량을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별지원사업) □별도의 항목□에 의하여 정한바로 한다

(3) 관리운영비는【별표5】에 열거한 항목을 우선 집행하되, 그 밖의 항목에 대해서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원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장애인 보호와 재활을 위한 적정한 지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라.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자료는 시·도별 지방비 편성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이며 그 집행기준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시설운영비는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전 승인없이 상호 전용할 수 없다.

□ 동일 기능 사업비 내의 예산은 비목별 구분 없이 통합 집행하며, 그 기준은 시·도별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책임하에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간의 형평을 기하고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절차

국고보조사업은 본 지침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시행하되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우리 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

바. 사업 수행 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예시 1]

장애인생활시설 조직표

																								원 장
										기획행정실																												재활사업실
	기획행정팀									후원개발팀									시설관리팀										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생활재활팀
	기획, 예산,									후원·결연 관리,									건물안전,										사회심리재활,									진료, 간호,									생활재활
	용도, 서무,																		소방, 전기,										교육재활,									물리치료,
	인사, 경리,									자원봉사 관리									수도, 가스,										직업재활,									언어치료,
	정보화																		냉난방,										영양, 취사,									보행훈련
																			환경, 차량										세탁

[예시 2]

장애인생활시설 직제표

직 위	직 급	직 렬
		행정직	복지직	관리직
원 장	1급	수석운영장
	2급	운 영 장
실 장	3급	부운영장
	4급	선임행정사	선임복지사
팀 장	5급	행 정 사	복 지 사
	6급	부행정사	부복지사
주 임	7급	주임행정원	주임복지원	주임관리원
	8급	행 정 원	복 지 원	관 리 원
	9급	행정원보	복지원보	관리원보
	기능직	행정보조원	복지보조원	관리보조원
	촉탁직		촉 탁 의

[예시 3]

장애인생활시설 직제·직종 대비표

직 위	직 급	직 렬
		행정직		복지직		관리직
		직급명	직종명	직급명	직종명	직급명	직종명
원 장	1급	수석운영장
	2급	운영장	원 장
실 장	3급	부운영장
	4급	선임행정사	총무	선임복지사
팀 장	5급	행정사		복지사
	6급	부행정사		부복지사
주 임	7급	주임행정원		주임복지원		주임관리원
	8급	행정원	후원관리사	복지원	간호사	관리원
			봉사관리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9급	행정원보	사무원	복지원보	생활보조원	관리원보	시설관리기사
	기능직	행정보조원		복지보조원	취사원	관리보조원
					세탁원
	촉탁직			촉탁의	촉탁의사

【별표 1】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 기준

1. 적용범위

□ 장애인복지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촉탁의사의 인건비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2. 호봉책정

가. 인정경력

국고가 보조하는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으로 한다.

나.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연수 산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의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 호봉의 재획정

□ 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직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 최고 호봉

최고호봉은 24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경력 합산으로 인하여 최고호봉이 24호봉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호봉을 27호봉까지 획정할 수 있다.

라. 승 급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호봉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자로 승급한다.

2. 보수,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지원 기준

가. 봉급월액 기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의 봉급 월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나.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다. 수당 기준

□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각 지급하는 봉급월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보조한다.

□ 근무년수에 따라 (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과 같은 정근수당을 보조한다.

- 1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1일 현재 직원으로서 당해연도 6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기말수당, 정근수당외에 (표2)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3. 퇴직금

가.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퇴직금 지급액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한다

다.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라. 퇴직적립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마. 퇴직적립금의 반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표1>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원장		원장	실장	실장	팀장	팀장	주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촉탁직
직종명 호봉			원 장		총무				사회재활교사등	생활보조원,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취사원등	촉탁의사
1	702		663	623	585	569	554	539	525	457	367	1,306
2	722		682	642	603	587	571	556	541	471	383
3	743		702	662	621	605	590	573	558	485	399
4	762		722	681	640	624	608	592	576	499	413
5	784		742	700	659	641	625	609	593	514	429
6	805		762	720	678	661	645	627	611	529	446
7	826		784	741	698	681	664	647	629	545	463
8	849		805	761	718	699	682	664	647	559	480
9	871		826	782	738	720	701	683	665	576	496
10	893		848	802	757	739	721	702	684	591	514
11	916		870	824	779	759	741	722	703	608	532
12	939		892	845	800	781	761	742	724	624	550
13	961		915	868	821	801	782	762	743	641	568
14	986		937	888	840	820	801	782	762	659	587
15	1,008		959	910	862	841	822	802	783	676	605
16	1,031		982	932	883	863	842	822	802	691	623
17	1,056		1,005	954	904	883	863	842	822	708	641
18	1,078		1,027	976	926	904	883	862	840	726	660
19	1,101		1,050	998	946	925	903	882	861	743	678
20	1,125		1,072	1,019	967	945	924	901	880	760	696
21	1,146		1,093	1,040	988	965	943	921	899	774	713
22	1,167		1,113	1,060	1,007	985	962	940	918	791	730
23	1,189		1,135	1,081	1,027	1,004	982	958	936	806	747
24	1,211		1,156	1,101	1,046	1,023	1,000	976	954	822	764
25	1,233		1,177	1,122	1,067	1,042	1,019	996	972	836	782
26	1,253		1,197	1,141	1,085	1,061	1,036	1,012	989	852	796
27	1,274		1,217	1,160	1,103	1,079	1,055	1,030	1,006	866	812
28	1,294		1,236	1,178	1,122	1,096	1,072	1,047	1,023	879	827
29	1,315		1,257	1,198	1,139	1,113	1,089	1,065	1,040	893	843
30	1,336		1,276	1,216	1,157	1,132	1,106	1,081	1,057	907	858
※ 1) 사회재활교사 등 :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2) 취사원 등 : 취사원, 세탁원

<표2>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모든 직원				봉급액의		400%	10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3) 장기근속	모든 직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수당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나. 가계보전수당
1) 가계보조 수당	모든 직원 (원장제외)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15 (가족1인당)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다. 특수근무수당
1) 일반재활직 근무수당	사회재활 교사등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생활재활직 근무수당	생활보조원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취사세탁직 근무수당	취사원,세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복리후생비
1) 체력단련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50%	연 1회, 4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원장이 정한 날
3) 교통보조비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4) 정액급식비	모든직원 (원장제외)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 가족수당

- 지급사유가 발생날이 속한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인의 직원에게만 지급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①∼⑤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①배우자 ②18미만의 자녀 ③60세(여자55세)이상의 직계존속 ④60세(여자55세)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18세이상의 자녀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⑤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③④⑤번의 경우 출가한 여자직원은 18세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거나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 장애인에 한함)

【별표 2】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수 지원기준

(단위 : 명)

1999년도			2000년도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4,367		계	4,625
원 장 (시설장)	168	시설당 1명, 단, 생활장애인 50인미만의 동일장소시설은 제외	시설장	172	시설당 1명, 단, 생활장애인 50인미만의 동일장소시설은 제외
사무국장 (총무)	187	시설당 1명	총 무	194	시설당 1명
후원관리사	10	후원결연실적 10위이내 시설당 1명	삭제
봉사관리사	10	자원봉사실적 10위이내 시설당 1명	삭제
사무원	63	생활장애인 100인이상 시설당 1명	사무원	69	생활장애인 100인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 기사	10	생활장애인 200인이상 시설당 1명	시설관리 기사	12	생활장애인 200인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 교사 (생활지도원)	187	시설당 1명	사회재활 교사	194	시설당 1명
영양사	168	시설당 1명, 단 생활장애인 50인미만의 동일장소 시설은 제외	영양사	172	시설당 1명, 단 생활장애인 50인미만의 동일장소 시설은 제외
간호사	195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간호사	205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152	중증·정지·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물리치료사	165	중증·정지·지체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단위 : 명)

1999년도			2000년도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언 어 치료사	14	청언장애인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14	청언장애인시설당 1명
보 행 훈련사	10	시각장애인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10	시각장애인시설당 1명
생활재활교사 (보조원)	2,660	중증·영아장애인 4.7명당 1명, 아동장애인 8명당 1명, 정지·시각장애인 10명당 1명, 지체·청언장애인 20명당 1명	생활보조원	2,858	중증·영아장애인 4.7명당 1명, 아동장애인 8명당 1명, 정지·시각장애인 10명당 1명, 지체·청언장애인 20명당 1명
취사원	197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취사원	206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세탁원	197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세탁원	206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139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촉탁의사	148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별표 3】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 기준

(단위 : 명)

구 분	□99년도		2000년도		근거규정
	인원	지원기준	인원	지원기준
(계)	4,357		4,625
의료보험료 부담금	4,367	(총소득 - 기말, 정근수당, 교통수당, 급량비, 특수직근무수당)×(2∼8%) x 1/2	4,625	(총소득 - 기말, 정근수당, 교통수당, 급량비, 특수직근무수당)×(2∼8%) x 1/2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부담금	3,933	총소득×3% ('99.3월까지) 총소득×4.5%('99.4월부터) × 18∼60세 미만	4,164	총소득×4.5% × 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4,149	총소득×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년수 1년 이상	4,394	총소득×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년수 1년 이상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4,367	임금총액 × 0.7%	4,625	임금총액 × 0.9%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 부담금	4,367	임금총액 × 0.5%	4,625	임금총액 × 0.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표 4】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시설종류	'99년도		2000년도		비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장애유형별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생활시설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별도의 신청서 심사후 지원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		여부 결정 (03-33-331)
	동아리활동 특별지원		동아리활동특 별지원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
	사회복귀준비 프로그램특별지원		사회복귀준비 프로그램특별지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별도의 신청서 심사후 지원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		여부 결정 (03-33-331)
	동아리활동 특별지원		동아리활동 특별지원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
	사회복귀준비 프로그램특별지원		사회복귀준비 프로그램특별지원
장애영유아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생활시설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생활장애인수기준 가중지원	410천원/인
	재활과정운영특별지원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		별도의 신청서 심사후 지원
	중증장애인보호특별지원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		여부 결정 (03-33-331)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의 세입과목은 모두 [04-41-411], 세출과목은 □( )□에 표기

【별표 5】

2000년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원항목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단가 폐지
1) 영양급식비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03-31-311)
2) 의약품비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03-31-314)
3) 위생재료비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03-31-314)
나.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일상용품비	□일상 생활용품 경비	(03-31-312)
3)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4)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5)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시설협회에서 공식 지급한 이동전화기 사용료 포함 (01-13-133)
6)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7)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8) 화재보험료	□모든 시설	〃
9)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
다. 의료재활사업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의료재활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03-31-316)
1) 재활치료비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2) 물리치료비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 중증장애인 등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3) 작업치료비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4) 언어치료비	□청각, 언어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등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5) 청능치료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6) 청능검사비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 중 청능훈련치료을 위한 청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7) 재활보조기구 제작 및 수리비	□장애요인으로 재활보조기구 장착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재활보조기구 제작수리 소요 비용은 별도 보장구 교부사업 지침에 의한 고시가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지원
라. 직업재활사업비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실습재료비 등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장애인	(03-32-322)학생이 아니어도 지원가능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장애인	〃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시설 및 지역사회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03-31-318) ※임시 사용
1) 관람료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시설직원의교육훈련에소요되는 여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체(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액 통합운영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 : (시설종류명 또는 시설명)시설 운영

□ 사업방침 :

□ 시 설 수 : (세부 종별 개소수)

□ 직 원 수 : (사업기간중 소요 직원수)

□ 입소인원 : (사업기간중 예상 생활장애인수)

□ 사업기간 : 2000.   .   . ∼  .   .   .(    개월)

□ 사 업 비 :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별도의 지방비 및 자부담 등 모든 사업비 합산 기재함

붙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1. 사업방침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방침 등)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목명	직원수	입소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 직원 인건비
2-1-1. 직원 봉급
2-1-2. 직원 수당
2-1-3. 사용자부담금
2-1-4. 기타 인건비
2-2. 관리운영비
2-2-가. 생활장애인보호비
2-2-나. 시설관리비
2-2-다. 의료재활사업비
2-2-라. 직업재활사업비
2-2-마. 교육재활사업비
2-2-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2-2-사. 직원 교육·훈련여비
2-2-아. 기타 관리운영비
2-3. 기타 사업비

주 1) 지자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 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확보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입소수탁료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리계획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변경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

1. 총평

□

□

2. (시설종류 또는 시설명) 운영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항목명	직원수	입소인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개소
2-1.직원 인건비
2-1-1.직원 봉급
2-1-2.직원 수당
2-1-3.사용자부담금
2-1-4.기타 인건비
2-2.관리운영비
2-2-가.생활장애인보호비
2-2-나.시설관리비
2-2-다.의료재활사업비
2-2-라.직업재활사업비
2-2-마.교육재활사업비
2-2-바.사회·심리재활사업비
2-2-사.직원 교육·훈련여비
2-2-아.기타 관리운영비
2-3.기타 사업비

주 1) 지자체, 법인 및 시설 등의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주 2) 인건비 사업량은 실인원, 관리운영비 사업량은 延인원으로 산정함

3. 법인자부담 확보실적 내역

(단위 : 천원)

계	법인전입금	민간후원금	입소수탁료	수익사업	기타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채권액	채무액	(가)압류액	담보제공액	처리결과

5.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 등)

5-2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대상 및 절차

1. 목  적

장애인복지법 제47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입소 욕구를 원만하게 해소코자 함.

2. 추진 방침

가. 보호 의무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입소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법 제47조(보호조치 등)에 위반하여 입소의뢰 또는 입소를 거부한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의한 감독, 제52조에 의한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불필요한  입소 방지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입소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에서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입소 의뢰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다. 정원 외 입소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생활장애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생활인원을 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종류에 적합한 입소대상 장애인을 입소시켜야 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소대상 및 절차

가. 시설별 대상 장애인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생활유형별 생활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 정신지체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1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나. 입소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 입소대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및 관계 기관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

다. 입소 의뢰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실비 입소 제도

가. 실비 입소 제도의 의의

□ 실비 입소 제도는 시설 입소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비생활보호대상자의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여 시설 입소에의 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판정된 경우에는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징수하고 시설 입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실비 입소 대상

□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의거 실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자(이하 □실비입소자□라 한다)

다. 실비 입소 대상 범위

□ 시설 정원의 30% 범위 이내의 인원

- 시설 정원의 70%이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입소시켜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장애인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소비율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 교육부(교육청)인가에 의한 특수학교 및 노동부 인가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입소를 목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교육부 보조(지원) 및 노동부의 보조(지원)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생계비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실비 입소 비용

(1) 개  념

□ 실비 입소 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운영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보호비용

□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식□주, 기초의료, 생활훈련 등 당해 장애인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나) 재활서비스 비용

□ 의료재활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진찰□검사□투약□처치□수술□입원 등 재활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보험수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다만, 실비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료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액이 월 실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직업훈련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업훈련 과목별로 당해 훈련과목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개인용 공구, 재료비, 기타 그 개인에게 직접 공여되는 물품의 실비

□ 재활보조기구 제작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제작□공급되는 의수족, 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산재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수납한도액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133,6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33,600원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수납할 수 있다.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월10,000원 이하,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이하의 추가비용을 수납 받을 수 있다.

□ 위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실비 입소자의 수납액과 여타 비용은 회계를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실비 입소 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실비입소자 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 별도 작성관리해야 한다.

바. 보 고

□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입소·통원자 현황 및 실비 입소자 수납액 사용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매반기 익월 20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
입 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원인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직 업		입소(통원) 장애인과의 관계
입소(통원) 기간
위탁비용 지원내역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210□ x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1. 실비 입소·통원자 현황 (시설명 :             )

□ 입소정원＞명, 현원   명, (실비입소, 통원자 :   명)   2000년. 상(하)반기말 현재

구 분			번호	계	장 애 종 별															재활가능여부
					지체장애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상장애			가 능			불 가 능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
연령별	3 세 미 만		2
	3 ∼ 4		3
	5 ∼ 17		4
	18 ∼ 23		5
	24 ∼ 64		6
	65세이상		7
학력별	미 취 학		8
	국재 국졸		9
	중재 중졸		10
	고재 고졸		11
	초대재 초재졸		12
	대재 대졸이상		13
	무 학		14
보호자	없 음		15
	있음	생 보 자	16
		비생보자	17
위탁비용	없 음		18
	실 비(복지부)		19
	실비이상(시.도)		20
입소구분	복지실시기관 (시.군.구)		21
	법 인 자 체		22
입소구분	입 소 자 수		23
	통 원 자 수		24

분 기 중 입 · 퇴 소 자	입소	소 계		25
		사유	무의무탁	26
			타시설에서 전 입	27
			기 타	28
	퇴소	소 계		29
		사유	연고자인도	30
			타시설에 전 출	32
			기 타	32

2. 실비입소자 수납액 수입·지출 내역

□ 수    입                                           2000년 상(하)반기말 현재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입소기간 (부터 ∼ 까지)	수납액 (원)	수납액납부자		수납액의 주용도	수납일
					성 명	입소자와의 관계
계
			∼				(예시) 보호비용 또는재활 서비스 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지   출

구 분		금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보호비용	소 계
	주 식 비
	부 식 비
	연 료 비
	피 복 비
	기초의료비
	생활훈련비
	기 타
재활서비스비용	소 계
	의료재활비
	직업훈련비
	보장구제작비
	기 타

5-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 목  적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공간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직업재활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 : 당해연도 9월 30일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 2개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보호작업장 신축의 경우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의료 및 직업 재활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게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연장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 사업량의 변경

라. 사업수행 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지도감독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0.    .    .

구 분	수 행 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변소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0.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00.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 2000.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 계 □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계검토의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타검토의견 :

2000.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비보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00.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법인대표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00 . . . 기 부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보호작업장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개요

가. 시       설       명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다. 설       치       자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작업장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보호작업장과의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00.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0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및 보호작업장 설치)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국고분)	비 고
		계 획	실 적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구입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계

* 장비 사진 1매 첨부

5-4  장애인복지시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대책

1. 목  적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있음.

2. 추진방침

가. 체계적인 보고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따르되, 여기에서는 화재·사망사고 등 신속한 사고수습이 필요한 안전사고 발생시 별지서식에 따라 보고케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나. 시·도지사의 역할

시·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인명·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시·군·구청장의 역할

시·군·구청장은 화재 예방장비 비치 및 장비의 작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지 출장을 통해 직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 숙지 여부, 시설 직원의 적정 역할 분담 및 신속한 구호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 예방조치

시설장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직원 및 원생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사고시 임시 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사고보고, 의료대책, 초기대응(화재 진화 등), 외부연락 등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에게 주어질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시 연락망 구축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임시 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시설장은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사항

가. 보  고

시설장은 사고발생후 즉시 별지 서식에 의거, 해당란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24시간내 시·군·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

사고 발생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軍·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필요 물자 및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보고서

기본사항	세 부 사 항	세 부 내 용
	소재지
	부지면적
기본현황	대표자
	설립일자
	인원(원생, 직원)
	발생일시
사고 개요	사고내용
	피해상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6. 障碍人 職業再活施設 運營

6-1  障碍人職業再活施設 運營 - 共通

6-2  障碍人作業活動施設 運營

6-3  障碍人保護作業施設 運營

6-4  障碍人勤勞作業施設 運營

6-5  障碍人職業訓練施設 運營

6-6  障碍人生産品販賣施設 運營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전 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사후관리,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정책방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 새로운 시설유형에 대한 기존시설의 전환

- 장애인복지법 부칙제5조에 따라 기존의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은 2000년도 중에 새로이 규정된 설치기준을 충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도 새로이 규정된 5개시설 중 한 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함

-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시설로 신고하기 전까지 각 시설들은 아래와 같이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음

① 근로시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② 보호작업장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③ 장애인공판장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새로운 시설로 설치를 마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그 다음 분기부터 신고된 시설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음

- 향후에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주로 직업훈련교사 등 인건비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은 주로 관리운영비 지원을 강화하여 각 시설 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임

□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시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한정된 예산하에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 □99년도에 개발된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시설평가를 실시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한다.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과의 관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직업훈련준비실시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부터 관련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과 서로 중복되어 사업추진 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단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우리부 지원예산은 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관련예산으로 집행한다.

4. 인건비 지원기준

□ 2000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은 별표 1 내지 4호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지침에서 따로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0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자료나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름

5. 회계처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장부에 기재·처리하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서식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 수입지출보조부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재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를 포함 비치하여야 한다.

- 다만,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및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중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품출하대장 등 일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변경 등

□ 장애인생활시설 관련지침에 따름

【별표 1】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봉급표

(단위 : 천원)

직위		원장		원장	실장	실장	팀장	팀장	주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직종명 호봉				원 장		사무 국장				근로시설기사등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취사원등
1		692		653	614	576	561	546	531	517	450	362
2		711		672	633	594	578	563	548	533	464	377
3		732		692	652	612	596	581	565	550	478	393
4		751		711	671	631	615	599	583	567	492	407
5		772		731	690	649	632	616	600	584	506	423
6		793		751	709	668	651	635	618	602	521	439
7		814		772	730	688	671	654	637	620	537	456
8		836		793	750	707	689	672	654	637	551	473
9		858		814	770	727	709	691	673	655	567	489
10		880		835	790	746	728	710	692	674	582	506
11		902		857	812	767	748	730	711	693	599	524
12		925		879	833	788	769	750	731	713	615	542
13		947		901	855	809	789	770	751	732	632	560
14		971		923	875	828	808	789	770	751	649	578
15		993		945	897	849	829	810	790	771	666	596
16		1,016		967	918	870	850	830	810	790	681	614
17		1,040		990	940	891	870	850	830	810	698	632
18		1,062		1,012	962	912	891	870	849	828	715	650
19		1,085		1,034	983	932	911	890	869	848	732	668
20		1,108		1,056	1,004	953	931	910	888	867	749	686
21		1,129		1,077	1,025	973	951	929	907	886	763	702
22		1,150		1,097	1,044	992	970	948	926	904	779	719
23		1,171		1,118	1,065	1,012	989	967	944	922	794	736
24		1,193		1,139	1,085	1,031	1,008	985	962	940	810	753
25		1,215		1,160	1,105	1,051	1,027	1,004	981	958	824	770
26		1,234		1,179	1,124	1,069	1,045	1,021	997	974	839	784
27		1,255		1,199	1,143	1,087	1,063	1,039	1,015	991	853	800
28		1,275		1,218	1,161	1,105	1,080	1,056	1,032	1,008	866	815
29		1,296		1,238	1,180	1,122	1,097	1,073	1,049	1,025	880	831
30		1,316		1,257	1,198	1,140	1,115	1,090	1,065	1,041	894	845
※ 1) 근로시설기사 등 : 근로시설기사,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2) 취사원 등 : 취사원, 세탁원
3)			표시는 인건비 계상을 위한 기준 봉급

【별표 2】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수당표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 상여수당
1) 기말수당	모든 직원		봉급액의	400%		100%씩 연 4회,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정근수당	모든 직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정기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3) 장기근속수당	모든 직원	5∼9년	정액	4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나. 가계보전수당
1) 가계보조수당	모든 직원 (시설장제외)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4인이내	정액	15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다. 특수근무수당
1) 일반재활직 근무수당	근로시설기사등		정액	2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2) 취사세탁직 근무수당	취사원, 세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3) 근로시설기사봉급 보전수당	근로시설기사 중 □98년도 이전에 발령받은 자		□98:2000년도봉급차액의 100%		271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라. 복리후생비
1) 체력단련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50%		연 1회, 4월 정기보수 지급일
2) 명절휴가비	모든 직원		봉급액의	100%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교통보조비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4) 정액급식비	모든직원 (원장제외)		정액	50		매월 정기보수 지급일

【별표 3】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단위 : 명)

□99년도				2000년도
직급(명)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직급(명)	직종명	인원	지원기준	비 고
계		238		계		358
2급 (운영장)	원장	30	근로시설당1명, 허가받은보호작업장당 1명	2급 (운영장)	원장	70	근로작업시설당1명,신고한보호작업시설(근로장애인20인이상)	근로작업시설이동일장소에 보호작업시설을 운영시 지원 제외
4급 (선임행정사)	사무국장	12	근로시설당 1명	4급 (선임행정사)	사무국장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9급 (행정원보)	사무원	12	근로시설당 1명	9급 (행정원보)	사무원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시설관리기사	12	근로시설당 1명		시설관리기사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8급 (복지원)	영양사	11	근로시설 근로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8급 (복지원)	영양사	15	근로작업시설 (근로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간호사	12	근로시설당 1명		간호사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기능직 (복지보조원)	취사원	12	근로시설당1명	기능직 (복지보조원)	취사원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세탁원	12	근로시설당1명		세탁원	15	근로작업시설당 1명
8급 (복지원)	근로시설기사	41	근로시설 중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	8급 (복지원)	근로시설기사	57	근로작업시설 중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
	직업훈련교사	84	근로시설당 1명,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20인이상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126	근로작업시설당 1명,보호작업시설(근로장애인 20인이상) 1명

* 직원 인건비 지원은 관련장비 완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은 보호작업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별표 4】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구분	지원단가	비 고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6백만원/개소
	작업활동장애인수 기준가중지원	60,000원/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6백만원/개소
	작업장애인수 기준가중지원	60,000원/인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3천만원/개소
	근로장애인수 기준가중지원	410천원/인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6백만원/개소
	훈련장애인수 기준가중지원	60,000원/인	1년중 4개월이상 훈련을 받은 장애인수 기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6천만원/개소	인건비등 포함 포괄지원(분기별로 지급 1천5백만원)
공 통	모범 직업재활시설 특별지원	1천5백만원/개소

【별표 5】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성질별 지원 대상 항목

지원항목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사용자부담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필요 소요경비	별표5 참조
다. 시설관리비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냉·난방연료비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모든 시설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
라. 직업적응훈련비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직업훈련비 등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바. 생산활동지원비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광고비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국립보건원 및 국립재활원 등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운영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별표 6】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 기준

(단위 : 명)

구 분	□99년도		2000년도		근거규정
	인원	지원기준	인원	지원기준
(계)	4,357		4,936
의료보험료부담금	4,357	(총소득 - 기말, 정근수당, 교통수당, 급량비, 특수직근무수당)×(2∼8%) x 1/2	4,936	(총소득 - 기말, 정근수당, 교통수당, 급량비, 특수직근무수당)×(2∼8%) x 1/2	의료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4,357	총소득×3% ('99.3월까지) 총소득×4.5%('99.4월부터) × 18∼60세 미만	4,936	총소득×4.5%×18∼60세 미만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부담금	3,923	총소득×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년수 1년 이상	4,936	총소득×1/12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년수 1년 이상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료부담금	4,357	임금총액 × 0.7%	4,936	임금총액 × 0.9%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료부담금	4,357	임금총액 × 0.5%	4,936	임금총액 × 0.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지 제1호서식>

<원료(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구매대장>

월 일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비 고

<제품출하(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상품판매□)대장>

월 일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구입단가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6-2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가 매우 심하여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이 기대되어지는 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집중적인 치료서비스 및 직업 전교육,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작업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에 있다.

2. 정책방향

□ 기존의 보호작업장 중 주로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등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육성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장애인 부모 등 개인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

3. 기  능

가. 직업상담 및 평가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찾기 위하여 정기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직업전 교육 및 직업훈련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과 직업적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적응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직업전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기능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소정의 적응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의 전환이나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재활서비스 제공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사회적응훈련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상황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으로서의 기능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직업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고 직업전교육, 직업훈련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케하여 소정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훈련 및 고용알선을 통해 일반고용 현장에서 완전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4. 역  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업재활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행사등 각종 소요물자를 가급적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생산품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단체,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생산품이 국제행사, 장터, 바자회등 각종 행사용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물용품 등으로 소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하청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사회내 하청발주가능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시설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개별특성에 적합한 직업전교육,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시설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향상 정도와 현재의 직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전교육,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일반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치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분포도, 중증장애인 수 및 운영능력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나. 운영관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자 선정순위등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장애인은 훈련상태에 따라 작업능력이 향상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등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익금처리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 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관리운영비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은 합리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초기면접지

- 진단 및 평가기록

- 정기적인 상담 및 훈련과 관련된 기록지

마.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내 근로장애인이 20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시설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6개월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6개월(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 2000년도 중에 추가로 포함되고자 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보수교육은 2000년도 1/4분기 중에 있을 예정임)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액	임금총액	1인당 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5만원이하	5만원∼ 10만원이하	10만원∼ 20만원이하	20만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기준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361,60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연인원)

계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활동
	직업상담	직업 평가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사후 지도	지원 고용	직무 분석	업체 개발	현장 지도

6-3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장애인입소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 입소장애인의 낮활동(Day Activity)이나 작업치료 차원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육성하여 지원한다.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시설 운영비 중 직업재활사업비로 충당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입소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나아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육성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내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및 단독시설로서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기능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장애인부모 등 개인이 자구적 노력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2000년도 사업방향

□ 기존의 보호작업장은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지원하되, 기존에 장애인입소시설 등에서 작업치료차원에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직업훈련 및 지원고용 등을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은 장애인직업훈련시설로,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신고하도록 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종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과정의 특정부문을 특화하여 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노동부와 협조하여 우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선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일반회계예산으로 장비비·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생산품이 국방부, 조달청에 납품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노동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에관한규정□에 의거, 협력사업장을 발굴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근로장애인에 대한 훈련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추가예산 부담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행사 등 각종 소요물자를 가급적 장애인보호작업시설생산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독려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생산품이 국제행사, 장터, 바자회 등 각종 행사용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물용품 등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하청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내 하청발주가능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

- 시설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근무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시설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의무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시설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 향상 정도와 현재의 직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사업 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산업과 서비스산업을 포괄한다.

나. 장애인 근로자 선정순위 등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근로자는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② 장애인입소시설내에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장애인 비율

- 당해 직종에 관한 기술에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다. 직종선정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라. 수익금 처리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쓰여질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 관리운영비

마.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내 근로장애인이 20인 이상인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시설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6개월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6개월(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 2000년도 중에 추가로 포함되고자 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보수교육은 2000년도 1/4분기 중에 있을 예정임)

5.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상, 하)반기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액	임금총액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5만원이하	5만원∼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 50만원	5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기 준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 ) 수령장애인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361,60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연인원)

계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활동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지원고용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6-4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1. 목  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시설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적성·직업능력·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2000년도 주요추진사항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개념 재정립

- '99년까지 운영되던 장애인근로시설은 그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지역사회내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지원을 통하여 통합고용을 지향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상 보호작업장 등과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면이 있음.

-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역할인 「근로시설의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또한 탈시설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場으로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기능하도록 한다.

□ 기존 장애인근로시설 정비

- 기존 장애인근로시설은 2000년도중에 새로이 신고를 마칠 때까지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간주되어 지원되나,

- 근로장애인의 3/4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등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일시적으로 근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입소시설내 입소장애인과 같이 단순히 주거서비스를 받는 원생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의 전원 또는 퇴소조치를 시켜 기숙장애인은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 국한해야 한다.

□ 장애인근로시설 신규 설치

- 2000년도 중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동일 법인 부지내 장애인입소시설과는 별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애인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추가설치의 경우에는 3개년내에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을 폐쇄하고 법인자산을 공동생활가정 등의 설치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시시설화정책에 구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정부 지원 강화

- 정부는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되, 장애인직업재활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확대,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장애인복지시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시설의 직종선정,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보제공, 타부처와의 협력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특히 지속적인 수주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방부, 조달청 구매물자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지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모델 개발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장애인근로시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탈시설화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신축·증개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이 입소시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탈시설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조력하여야 한다.

· 현재의 입소기능은 직업교육이 가능한 시설거주자 및 출·퇴근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에 대한 기숙사로 제공

· 중증이라 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재가장애인은 통근버스 이용 유도

□ 추가예산 부담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감안,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소요예산이외에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주확보 및 판로개척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요물품을 장애인근로작업시설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거나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 하청을 줄 수 있는 일반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 또는 판매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

- 시설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근무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의 특성과 당해 장애인의 적성, 희망,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중심으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

- 시설장은 시설운영을 통해 근로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장애인의 3/4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의보, 국민, 고용, 산재)의 가입과 퇴직금 등의 제반 수당의 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시설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통근지원

- 시설장은 장애인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탈시설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의 의무

- 장애인은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의무가 있으며 시설장은 매년 입소자의 사회적응력과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능력 향상 정도와 현재의 직업능력 상태를 기술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설계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기숙사 이용 우선순위

□ 장애인근로시설내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구(재산 5,000만원이하, 가구원당 월소득 35만원이하)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한다.

- 기숙장애인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른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이용장애인이 휴일에는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월 1회 이상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생계보호비 신청

□ 시설장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재가장애인이 시설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을 때에만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생계보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근로 장애인 비율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중증장애인 고용을 우선하여야 한다.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라. 직종선정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종류는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물품 종류 변경시에는 조달물품 구매계약 확대를 위해 가급적 저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마. 수익금 처리

□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당하여야 한다.

- 장애인임금은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그 외의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는 쓰여질 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개인이 설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정부지원 직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일반 관리운영비

5.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 기준

가. 종사자 지원기준

직 종 명	인원	지 원 기 준
(계)	148
시 설 장	15	시설당 1명
총 무	15	시설당 1명
간 호 사	15	시설당 1명
사 무 원	15	시설당 1명
영 양 사	15	근로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취 사 원	15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세 탁 원	15	시설당 1명, 단 주거서비스 제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타분야 소요가능
근로시설기사	57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 (인원수에 연계)
직업훈련교사	15	시설당 1명
시설관리인	15	시설당 1명

나. 인력 운용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된 인건비는 시설장 책임하에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시설기사 및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원된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두도록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또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다.

-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타부문 필요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장애인에 대한 응급사태 발생시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첨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따라 지원된 영양사는 반드시 두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여 판매영업사원, 운전기사 등에의 소요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조직체계 구성(안)

																원 장
																총 무
	총 무 부													직업재활부													판매관리부
	- 인사재무회계처리													- 사회적응훈련													- 하청수주 개발
	- 시설관리													- 직업능력평가													- 생산일정관리
	- 기숙장애인 지원													- 취업 및 사후지도													- 생산품 품질관리
	- 對행정지원													- 전환고용 및 지원고용													- 생산품 판로개척

다. 관리운영비 지원

□99년도		2000년도
지원항목	연 지원액	지원항목	연 지원액
□ 시설당 기본지원	30,000천원/개소	□ 시설당 기본지원	30,000천원/개소
□ 입소인원 기준가중치	410천원/인	□ 입소인원 기준가중치	410천원/인

6.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근로작업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생산품명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총액	1인당평균임 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50만원	5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기준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기숙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수령장애인( )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361,60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연인원)

계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활동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지원고용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보고

(단위 : 천원)

사업별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집 행 잔 액 (원)				비고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1) 종사자 인건비
2) 근 로 장애인보호비
3) 사용자부담금
4) 시 설 관리비
5) 직 업 적 응 훈련비
6) 직 업 훈련비

6-5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에게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이하거나, 경쟁고용(지원고용 포함)이 달성되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고, 사후지도를 하여 직업적,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한다.

2. 정책방향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교통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지역).

□ 통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통근차량 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직업훈련과 지원고용, 일반 사업체로의 취업알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던 보호작업장의 경우 가급적 장애인직업훈련시설로 신고하는 것을 유도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나간다.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조직체계(예시)

																원 장
																총 무
	총 무 과													직업재활과													직업훈련과
	- 인사재무회계처리													- 사회적응훈련													- 직업적응훈련
	- 시설관리													- 직업평가													- 직업준비훈련
	- 對행정지원													- 직무분석													- 직업기술훈련
	- 기숙장애인 지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업체개발													- 적합직종개발
														- 취업 및 사후지도

3. 직업훈련사업

□ 직업평가 및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대상자는 각 훈련시설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과 훈련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사전에 충분한 재활상담과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선발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훈련대상자의 장애유형

- 선발방법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팀의 구성

□ 직업훈련 직종

- 훈련직종은 훈련대상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 특정직종훈련 : 기계 및 금속가공, 전산 및 정보처리, 전기전자분야, 공예분야 등

- 직업적응훈련 : 단순제조작업(조립, 포장, 자료입력 등), 직업태도, 직업의식 등

- 직업준비훈련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의식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세 지도.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사업체를 개발하여 보호고용 또는 일반고용(지원고용 포함) 등의 방법으로 취업배치하고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취업지도의 방법

· 직종안내

· 면접 및 현장소개

· 경쟁취업(알선)

· 지원고용

· 현장실습

· 현장평가 등

- 사후지도의 방법

· 전화 및 편지지도

· 현장방문지도

· 동문회지도

· 현장관리자 회의

· 부모면담 및 교육 등

□ 훈련시간

- 주간 34시간

- 년간 260일, 1,500시간 (260일×6.5시간 -120)

□ 훈련계획서 작성

- 년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은 사전에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훈련목표

- 훈련방침

- 훈련세부지침

·이론교과운영지침

·실기교과운영지침

·생활지도지침

·취업 및 사후지도지침

- 과별 훈련직종 및 정원

- 과정별훈련시간

- 년간중요사업 및 행사계획

- 중요시설 및 장비활용계획

□ 훈련장려수당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4. 직원 채용 기준

□ 일반사항

-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이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내 훈련받는 장애인이 20인 이상(하루 평균)인 경우 1인을 지원하되,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시설장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년(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업무를 6개월이상 담당한 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6개월(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기존에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로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은 위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 2000년도 중에 추가로 포함되고자 하는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보수교육은 2000년도 1/4분기 중에 있을 예정임)

5.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훈련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생산현황

생산품명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판매액		이익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훈련수당 포함)지급현황

구분	이익금 총액	임금총액	1인당평균임금	월평균임금 분포(명)
				5만원이하	5만원∼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 ∼ 50만원	50만원 이상
계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기 준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1	2	3	4	5	6	계	2	3	4	5	6	계	1	2	3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
생보대상자( )
최저임금 수령장애인( )

※ 기준항의 (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장애인수첩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 최저임금은 361,600원으로 한다.

4. 직업재활실적보고(연인원)

계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지원활동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전 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지원고용	직무분석	업체개발	현장지도

6-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생산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납품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정책방향

가. 장기적 방향

□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에 맞는 제품의 정보 및 생산기술 등을 파악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나. 2000년 주요추진사항

□ 기존의 장애인곰두리공판장 7개소의 경우, 현재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2000년 2월말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 구청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 금년도에 설치 예정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개소의 설치주체는 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며, 운영의 위탁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다.

□ 상기 10개소와는 별개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로의 납품을 활성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주지정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하여 발주지정제도 관련품목의 물량조정, 배분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기능과 역할

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운영비외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 및 기능보강비 등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발주지정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구매물량확보, 품목확대, 설치지원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조달 등의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생산시설의 수준과 적정성을 고려한 마켓팅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운영

가. 운영관리

□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품공급자 및 주요구매처,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지정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를 전시·활용할 수 있다.

□ 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 내지 5항에서 정한 자판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을 병행할 수 있다.

나. 사업내용

□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다. 생산품선정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이외의 시설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는 그 생산과정에 장애인이 70%이상 참여하여 생산한 제품

라. 수익금처리 및 범위

□ 판매수익금은 생산제품의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종사자수당, 관리운영비, 기술지도 및 홍보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이익금은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10-20%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마. 회계처리

□ 판매시설은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금전의 수입과 지출 및 물품의 수불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과 지출 또는 수불되며, 모든 재무·회계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바. 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원한다.

□ 관리운영비 지원은 단독시설로서 신고된 판매시설에 한해 매분기당 15백만원을 지원하며,

□ 이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생산제품의 구입비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됨

사. 직원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시설장, 총무)외에 필요한 수의 판매 또는 조달요원(영업)을 채용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의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이행보증보험을 하여야 한다.

아. 발주지정제도 관련

□ 발주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이의 조정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와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에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지도·감독

□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6. 운영실적 등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시설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2000년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지원 명세

예산과목 : 340-344-3300-3316-412-01                                 (단위＞천원)

구 분	2000 년 도 예 산
	사업량(개소)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3	210,000	63,000	147,000
서 울
지방계	3	210,000	63,000	147,00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70,000	21,000	49,000
경 기	1	70,000	21,000	49,00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1	70,000	21,000	49,000
경 남
제 주

□ 지원기준 : 시설당 70,000천원/년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 : 국비 30%, 지방비 70%

【별표 2】

2000년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지원 명세

예산과목 :  340-344-3300-3316-305-01                               (단위＞천원)

구 분	2000 년 도 예 산
	사업량(개소)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10	600,000	240,000	360,000
서 울	1	60,000	24,000	36,000
지방계	9	540,000	216,000	324,000
부 산	1	60,000	24,000	36,000
대 구	1	60,000	24,000	36,000
인 천	1	60,000	24,000	36,000
광 주	1	60,000	24,000	36,000
대 전	1	60,000	24,000	36,000
울 산	1	60,000	24,000	36,000
경 기	1	60,000	24,000	36,000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1	60,000	24,000	36,000
경 남
제 주	1	60,000	24,000	36,000

□ 지원기준 :  시설당 60,000천원/년

□ 재원별 부담률

- 서울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 : 국비 40%, 지방비 60%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분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생산품명	매입량		매출량		재고량		매출액		이익금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주 1) 이익금은 총매출액에서 매입액과 판매 과정의 제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판매처 구분	수주실적(금액)	납품실적(금액)	납 품 기 관	비 고
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 단 체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7. 障碍人福祉施設 6大 特別支援事業

7. 장애인복지시설  6대 특별지원사업

1. 목 적

□ 장애인복지시설의 탈시설화, 개방화,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조성

□ 장애인복지시설이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후 별도예산 지원으로 선의의 경쟁 유도

□ 시설운영방식을 운영자중심에서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주성의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장애인복지시설을  □단순 의·식·주 제공기관□에서 □전문재활서비스제공기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함

○ 장애인복지시설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기능회복 및 발달도모를 통해 자립의지를 배양함

○ 타 시설에 모범이 되는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그 효과를 타 시설에 파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

○ 시설전문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설선택권의 도입기반을 조성함

3. 추진사업 개요

가. 대상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나. 지원방식

○ 기존 시설운영비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체계

○ 사업계획서 심사후 선전된 사업에 대해 별도 지원

○ 생활시설로부터 사유와 내역을 명기한 각 과정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지원사업종류 및 내용

※ 사업의 다양화 : 생활시설대상사업을 3개과정에서 5개과정으로 확대

○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비

- 사업목적＞생활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

- 지원내용

·기능장애 및 발달장애 회복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 등

○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사업비 <※신설>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성교육을 통해 성문제 발생예방 및 올바른 성태도 형성

- 지원내용

·성교육 및 인식계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전문 성교육 교재 제작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결혼 등에 대한 알선 및 교육 등

○ 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 특별지원사업비 <※신설>

- 사업목적＞생활장애인과 지역사회간 상호교류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탈시설화와 개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지원내용

·일반가정과의 결연을 통한 가정위탁프로그램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와의 연결망 구축을 위한 지원 등

○ 동아리활동 특별지원사업비

- 사업목적＞생활장애인이 자치활동 활성화 등 자활 및 자립분위기 조성으로 재활의지 고취

- 지원내용

·시설내 자치회 운영비 (예) 매점운영·자원봉사·상조회 등

·생활장애인의 취미활동비 (예) 연극동아리, 휠체어농구단 등

·기타 생활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2인 이상의 동아리 활동 등

○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비

- 사업목적＞중증장애인의 고통 및 장애정도 경감 및 중증장애인 기피현상 제거 등을 통한 전문 중증장애인보호체계 강화

- 지원내용

·중증장애로 인한 고가의 수술비 및 추가 의료비

·중증장애로 인해 요구되는 특수 보장구 구입

·기타 중증장애인보호를 위한 개별적 프로그램 등

○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

- 사업목적＞장애종별 또는 장애인직업재활과정에의 전문성 축적을 통해 타 직업재활시설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준을 한 단계 제고시키고자 함

- 지원내용

·장애인작업활동시설사업

(예)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등 중증장애인대상 작업장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작업

(예) 보호고용, 직업평가,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체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장애인근로작업시설사업

(예)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장애인직업훈련시설사업

(예) 지역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협동이 강조되는 프로그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사업

(예) 시장성있는 제품생산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라. 사업기간

○ □다년제사업□ 도입

- 목적 : 특별지원사업의 효과성 증진

- 사업기간종류 · 1년제사업

· 2년제사업 (전체사업비의 30%이내)

마. 소요경비

○ 각 사업종류별 상한액 차이

○ 사용내역＞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시설외 전문가 활용시), 출장비, 자문교수에   대한 자문비, 사례집 발간비용, 일반사용비 등

(※ □내일을 여는 모임□ 전산운영비 포함)

4. 사업추진

가. 사업추진일정

사업명	사업기간
□99사업결과발표회 및 2000사업설명회	□ 2000. 1. 20. ∼ 1. 31 중 1일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 2000. 2. 14. ∼ 2. 24. : 신청 □ 2000. 3. 2 ∼ 3. 22. : 심사·선정·통보 □ 2000. 3. 23 ∼ 3. 31. : 예산교부 □ 2000. 4. 1. ∼ 11. 30. : 사업시행 □ 2001. 1. 1. ∼ 1. 15.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1년제 최종 / 2년제 중간보고서) □ 2001. 1. 26. ∼ 2. 20. :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 2001. 2. 1. ∼ 9. 30. : 2년제사업 2차년도사업 시행 □ 2001. 11. 1. ∼11. 15. : 2년제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성교육프로그램 특별지원사업
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특별지원사업
동아리활동 특별지원사업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	□ 제1차 - 2000. 2. 14. ∼ 2. 24 : 신청 - 2000. 3. 2. ∼ 3. 22. : 심사·선정·통보 - 2000. 3. 23. ∼ 3. 31. : 예산교부 □ 제2차 - 2000. 7. 1. ∼ 7. 15 : 신청 - 2000. 8. 1. ∼ 8. 15. : 심사·선정·통보 - 2000. 8. 16.∼ 8. 31. : 예산교부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	□ 2000. 2. 14. ∼ 2. 24. : 신청 □ 2000. 3. 2 ∼ 3. 22. : 심사·선정·통보 □ 2000. 3. 23 ∼ 3. 31. : 예산교부 □ 2000. 4. 1. ∼ 11. 30. : 사업시행 □ 2001. 1. 1. ∼ 1. 15.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1년제 최종 / 2년제 중간보고서) □ 2001. 1. 26. ∼ 2. 20. :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 2001. 2. 1. ∼ 9. 30. : 2년제사업 2차년도사업 시행 □ 2001. 11. 1. ∼11. 15. : 2년제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나. 신청절차

○ 신청서류 : 2000 각 과정 특별지원사업비 신청서 1부 (사업지침 별지 제1호)

○ 처리과정 : 시설의 신청→ 시·군·구의 취합·신청

→ 시·도의 취합·신청 →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 사업운영자

-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내 직원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거나

- 불가피한 경우 시설외 전문가를 시간제로 활용하거나 유급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입수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PC통신[천리안 Go Tomorrow],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홈페이지, 우편 등을 얻을 수 있음

다.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방법

- 1차 사업신청서 서류심사→2차 공개발표회→3차 종합심사

- 1차심사(70%)와 2차심사(30%)를 합산한 점수로 순위 결정

○ 선정시 제한사항 : 중복지원 배제

- 목적 : 지역간, 시설간 불균형 해소 및 지원시설수 확대

- 제한사항

·2년이내 지자체, 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 등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경우

·재활과정운영, 성교육프로그램, 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 동아리활동(중증장애인보호사업 제외)중 시설당 2개까지 선정가능함

○ 시설의 요청시, 선정결과공개를 통해 민주성 확보

5. 예산교부

가. 예산지급시기 및 금액

구분		1년 사업	2년 사업
1차	시기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과제 확정 후
	금액	지원결정액의 100%	1차년도 사업비100% (단, 1차년도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약 60%)
2차	시기	-	중간보고서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	2차년도 사업비 100%

나. 재원 부담

- 재원부담율 (서울) 국고:지방비:자부담 = 50:45:5

(지방) 국고:지방비:자부담 = 70:25:5

- 자부담비율 완화 : 10%→5%

[재활과정운영, 성교육프로그램, 사회복귀준비프로그램, 모범직업재활시설모델화사업]

6. 결과보고서 제출방법 및 기간

○ 시설 자체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군·구청장) : 2001. 1. 15

- 시·군·구청장은 2001.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함

- 결과보고서라 함은 1년제사업인 경우 최종보고서를, 2년제사업인 경우 중간보고서를 말함.

○ 사업결과평가

- □사업결과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마련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선정시 가산점 부여, 예산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보건복지부	□ 특별지원사업 추진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시설 선정 - 지도·자문, 실무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결과(최종/중간)보고서 평가 □ 특별지원사업비 국고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평가시 특별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 특별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시·군·구에 실무지침의 신속한 전달 □ 사업계획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취합 □ 지방비 지원 - 지원국비가 교부되는 시점에 반드시 지방비를 편성·지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사업비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절차의 간소화와 원활한 진행을 유도함
시설	□ 장애인욕구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효율적인 예산 집행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자·실무자의 충분한 이해 □ 회의·연수회 등에 실무자의 적극적 참여와 시설장의 협조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6대 특별지원사업』지침내용 참고

8. 障碍人 便宜施設 設置

8-1  障碍人 等의 便宜施設 設置·運營

8-2  障碍人專用駐車區域 管理

8-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운영

1. 목    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편의증진법□ '98.4.11.시행)

※ '98.4.11.현재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의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적용

- 다만, 편의증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편의증진법령 적용 가능

3. 편의시설 설치

가. 대상시설의 범위

(1) 도  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2)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4)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5)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6)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조〔별표 1〕을 참조하고, 개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판단

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령 제4조〔별표 2〕참조

□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외)

- 특히,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말고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 부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외부 : 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시공(점형＞시작과 끝나는 지점, 선형＞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

- 건축물 내부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전면에 점형블록 시공(다만, 교통시설은 승강장 등까지 점형과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장애인 유도)

(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3) 편의시설 안내표시

□ 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유도

다. 편의시설 설치시기

(1) 도    로 : 신설·개축·수선시

(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말함)시

(4) 교통수단 : 구입시

(5) 통신수단 : 설치시

4. 기존 시설 정비

가.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 비 대 상 시 설	정 비 기 한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기소, 세무서,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4.10.까지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2005.4.10.까지

나. 정비기준

(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 준용

(2) 예  외

□ 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지형상 곤란한 경우 → 세부기준중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세부기준중 해당시설에 대한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

□ 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

□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 건축물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5. 공공건물 등에 휠체어 등 비치

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 무 용 품	권 장 용 품
근린생활 시 설	읍□면□동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점역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역 전시안내책자

판매 및 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모사전송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6.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

나.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시설주 :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라. 부과기준

(1)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2)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3)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4)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마.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바. 부과·징수절차

(1)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2)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

(4)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5)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사. 징수액 용도

(1)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

(2) 나머지 50%는 시설주관기관별로 편의시설 교육·홍보,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 편의시설사업에 활용

※ □기금□ 또는 □특별회계□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타용도로 사용 불가

7. 행정사항

(1)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2000.12.31.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 장애인 및 시민단체 등을 편의시설 감시·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

(2) 편의시설 적정 설치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 보도 개·보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편의증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3) 기존시설 정비

□ 정비대상시설은 정비기한내에 차질없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설치 독려

□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시 우선적으로 배려

(4) 설치실태조사 및 점검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2000.4.10기준)을 2000년 6월말까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구체적인 조사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예정)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예정

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1. 목    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가.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나. 설치면수

(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3)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1∼3%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3호 나목 참조)

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과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만 의무사항임) // 업무시설 // 숙박시설(여관 제외) // 공장 //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 관광휴게시설

다. 유도 및 안내표시

□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도 함께 표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가.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의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2) 그외 시설주나 관리인, 장애인단체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별로 차적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이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라.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⑤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

(4) 관  리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과태료처분통지서, 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양식은 기 시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지침』[재활65140-314(□99.6.10) 및 재활65140-377(□99.7.1)]참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노상·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차기 위탁계약 체결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조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2)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9. 障碍人 再活서비스 提供 등

9-1  障碍人 再活情報센터 運營

9-2  障碍人 結緣事業

9-3  聽覺障碍人 運轉免許 取得 案內

9-4  障碍人福祉 關聯 團體 育成

9-1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1. 목  적

이동상 불편,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재활종합정보망 □곰두리인포넷□ 운영으로 정보제공, 원격상담□교육□교류, 장애인생산품 전자상거래 운영, 컴퓨터 무료보급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완전한 사회 참여와 동등한 기회 부여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2. 기본방향

장애인 및 가족, 관련기관 및 단체, 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일반국민들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와 자료의 이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정보화를 촉진한다.

3. 운영방침

가. 재활정보센터 수행사업의 기본원칙 유지

재활정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장애인재활에 필수적인 주요 시사정보 제공, 원격상담, 원격교육, 원격행정 및 교류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국내외 상용망 활용

장애인이 일반적인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일반통신망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독자적인 망 구축에 따른 시설과 비용 부담이 막대하여 별도의 전용망 구축을 지양하고 국내의 상용망과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체계 구축

재활정보센터의 이용 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메뉴 수정 등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전문가·이용자의 평가를 실시한다.

4. 운영체제

가.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나. 서비스 제공 체제

					재 활 정 보 센 터
문헌정보실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													ARS 및 팩스서비스											정보화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도서, 정간물및비디오테입등) 전자도서관				정보제공 교류협력 직업훈련 사회교육 재활행정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상 담											장애인정보화교육 컴퓨터무료보급 정보패럴림피아드
									장 애 인 가 족 종 사 자 관련공무원 학생·교수 일 반 인

5. 서비스내용

가. 문헌정보실

(1) 도서 및 자료 이용 서비스 : 국내외 재활 및 사회복지관련 도서, 재활 및 사회복지관련 신문, 잡지 등 각종간행물,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제공 및 열람

(2) 곰두리인포넷을 통한 문헌정보 검색 및 원문자료 제공

나. 『곰두리 인포넷』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1) 재활정보 전문 데이터베이스

□ 장애인복지관련 법규 및 복지시책

□ 전국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의 소개(주소, 연락처 등)와 서비스 내용 제공

□ 재활요원정보 : 각 재활영역의 종사자와 교육계 인력정보

□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 소개 및 법규 등 관련자료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장애유형별, 상황대처방법별로 제공

(2) 직업훈련

□ 공무원시험 준비과정 : 행정직 등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수험지도

□ 자격증 필기시험 준비과정 :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교육 개설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전산회계사시험 준비과정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전산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3) 사회교육

□ 사회교육원 프로그램 : 시사영어, 직장생활기본, 창업가이드 등 교육 실시

□ 장애인가족 및 관련종사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교육 실시

(4) 전자도서관

□ 재활전문도서 : 재활관련 도서, 저널, 연구지, 보고서 등 문헌정보실 소장도서의 서지사항 제공

□ 연구자료실 : 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원문화일 제공

(5) 재활상담 및 정보제공

□ 재활상담실 : 의료, 교육, 사회, 심리, 법률분야의 전문가가 공개 또는 비공개 상담

□ 구인·구직 : 장애인전용 취업정보 제공

□ 장애인용품 및 알뜰시장 정보 : 각종 보장구, 장애인용 자동차 등 장애인관련 중고용품과 일반용품 정보 제공

□ 장애인복지 소식제공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의 재활관련 정책 및 정부소식 제공

- 국내외 장애인복지기관 및 주요통계 자료 제공

- 장애인관련 신문 및 잡지(월간지) 정보 제공

□ 기타정보제공

- 문화 및 오락관련 정보제공

(6) 교류협력

□ 각종동호회 : 친목과 교류증진을 위한 소모임으로 전문동호회로는 사회사업가동호회, 직업재활동호회, 작업치료사동호회, 봉사동호회로는 나누미, 좋은 장애인방송 PD모임이 있으며, 장애인동호회로는 참사랑, 만남(시각) 등 운영

□ 유관기관 홈페이지 개설 및 연계

- 기존에 개설된 유관기관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제공

□ 기타 교류협력 : 유관단체, 장애인복지관, 시설 등 재활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홍보의 장 마련

(7) 전자상거래

□ 장애인이 만든 제품, 장애인을 위한 제품, 일반생활용품 판매

(8) 재활행정

□ 온라인 재활평론 : 재활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 평론, 추천도서 및 재활용어등 서비스제공

□ 조사 :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조사 및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도모

다. 『곰두리 인포넷』자동음성서비스(ARS) 및 청각장애인 팩스서비스

(1) 『곰두리 인포넷』 PC통신서비스 내용 제공

(2) 건의사항 녹음 및 상담사서함 및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3) 청각장애인을 위해 PC 음성서비스 내용을 팩스로 제공

라. 정보화지원 서비스

(1) 장애인정보화 무료교육 :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교육

(2) 기초교육 : 컴퓨터 기초 이용법 교육

(3) PC통신 및 인터넷 기초교육 : 기본적인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법 교육

(4)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교육 : 인터넷 검색과 홈페이지 제작 등 전문내용 제공

(5) 단체위탁교육 및 출장교육 : 장애인 관련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단체교육 및 지방거주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출장교육 실시

(6) 순회방문교육 : 교육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활용하여, 이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

(7) 정신지체인 워드프로세서 교육 : 한글이해가 가능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문서작성법 실시

(8) 컴퓨터 무료보급 : 장애인의 정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사회기관·단체등으로부터 컴퓨터를 기증받아 재가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

(9) 정보패럴림피아드 개최 : PC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장애인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유도하고자 연 1회 개최

6. 이용방법

가. 문헌정보실

직접 내방 혹은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열람 및 검색, 원문파일 제공

나. 『곰두리 인포넷』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

(1) TELNET 이용시 : ns.ksrd.or.kr

(2) 컴퓨터통신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후, 01410망에 접속하여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약부호입력□란에 “KSRD”라고 입력

(3)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용시 □GO KSRD" 입력

(4) 인터넷서비스 : http://www.ksrd.or.kr

다.『곰두리 인포넷』자동음성서비스(ARS) 및 청각장애인 팩스서비스

(1) 전국 어디서나 (02)835-6456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기능키나 서비스 번호를 눌러 원하는 정보를 청취

(2) 상담 요청시 원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전화상담원과 직접 상담

(3) 청각장애인은 전화번호 코드를 이용해 FAX로 서비스 이용

7. 이용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고,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용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8. 운영비

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고보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9. 재무회계

재활정보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10. 기   타

가. 재활정보센터는 전문가, 이용자로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 재활정보센터 운영기관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과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한다.

9-2 장애인 결연 사업

1. 목  적

시설수용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에게 후원금 지원,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2. 사업내용

가. 후원금품 지원사업＞후원금, 학용품, 점자 및 녹음도서, 보장구 등 장애인 필요 금품 접수 및 관리

※ 후원금 사용 관리

- 후원대상자(장애인) 사용(60%) : 개인 생활용품 및 기호 식품 구매

- 공동 사용(40%) : 특별영양급식비□체육행사경비 등

나. 자원봉사활동 사업＞법률 및 세무담당, 개인 고충상담해결, 말벗, 책 읽어 주기 등

다. 취업알선 사업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파악하여 취업가능한 기업체와 연결

3. 운  영

가.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 및 지방협회

나. 결연대상 : 시설수용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후원대상자)과 후원자

4. 운영비

장애인 결연사업(이하 “결연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국고(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비 및 자체 부담으로 충당한다.

5. 재무회계

□ 결연사업의 재무회계는 당해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 재무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7호, □98. 1. 7 시행)을 준용해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 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결연사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행위는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추진체계

가. 보건복지부

□ 시□도 및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지도, 지원 등

나. 시□도(시□군□구)

□ 결연대상자 파악 및 후원자 발굴

- 관내 대상자 및 후원신청자를 파악하여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중앙회 및 지방협회)에 통보

- TV□신문□각종행사 등을 통한 홍보강화 및 지역사회인사, 독지가 등에 대하여 결연 적극 권장

다. 결연사업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결연사업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분석□평가

□ 후원자 발굴

□ 결연대상자와 후원 신청자와의 결연 연결 및 후원금품 관리

□ 신상소개, 후원금품 사용내역등을 후원자에게 통보하여 지속적 후원 유지

□ 방송(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결연사업 홍보

□ 결연관련 행사 추진

7. 행정사항

□ 장애인 결연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장애인 결연사업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당해년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 결연사업기관은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년도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 결연사업기관은 결연사업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분석·평가시에 보건복지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9-3.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안내

1. 목 적

□95.7.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허용되고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안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차량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4항, 제110조 제6호

□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제3호, 제2∼3항, 별표13의2, 별표13의3.

3. 운전면허 조건

□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체상태	운전면허의 범위	조건부과기준	면허증의 기재방법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 80% 이상	제1종 보통면허	보청기	□ 보청기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 미만	제2종 보통면허	□ 청각장애인표지부착 □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 거울 부착	□ 청각장애인표지 □ 볼록거울

□ 청각장애인표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 관련)

(주) 1. 바탕은 청색, 그림을 백색 야광으로 한다.

2.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한다.

4.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의 관리(한국농아인협회에서 담당)

가. 표지 발급 대상

□ 등록청각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형제□자매, 청각장애인 관련단체 등 명의로 등록하여 청각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자동차

나.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 자동차 소유인이 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장애인수첩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본부□지부□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농아인협회는 표지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청각장애인표지를 발급한다.

다. 표지 관리

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나.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표지는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과 폐차시에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 한국농아인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아인협회는 표지 발급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재발급

①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등이 표지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아인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마. 표지 발급 사무

① 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각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에서 관리한다.

② 한국농아인협회 각 시□도 지부, 각 지회는 청각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 신청서 (신규, 재발급)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연식
	배기량		CC	용도
위 자동차는 청각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표지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귀하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규, 재발급) 1부 2. 장애인수첩 사본 (신규, 재발급)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4. 수거된 표지(재발급) 1부 5.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거된 표지 미제출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전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전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현사용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 급
현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연식
	배기량		CC	용도
위 자동차는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이전된 자동차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귀하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수첩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본인의 소유자동차가 아닌 경우)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관리 대장

1) 발급번호	발 급 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2) 발급증명종류	소 유 인				양 수 인 (소유권변동시)				3) 비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 : 1) 발 급 번 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기입 (예, 90-001-002)

2) 발급증명종류 : 신규·재발급 등 해당 증명 종류 기재

3) 비        고 : 반납, 취소일자 등 기타 주요사항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신규발급	재 발 급	소유권변경	변경취소	운영매수
전번분기말 누 계
금번누계
누 계

주) 관리실적은 분기별로 보고하되, 당해연도 매분기별 보고는 익월 20일 4/4분기 보고는 익년도 1월 20일까지 작성·제출토록 한다.

9-4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육성

1. 목  적

장애인복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

2.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6조(복지연구 등의 진흥) 및 제53조(단체의 보호·육성)

3. 기 본 방 침

□ 시·도지사는 법정단체, 허가단체 등 장애인 복지증진 활동이 뚜렷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우선 지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시·도 조직이 해당 시□도 거주 장애인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단체결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장애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목적사업이 유사한 단체는 상호협의, 기존 단체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의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민법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된 소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중앙회, 지회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 관련 법인 현황

□ 재단법인(2)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416-2596),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 위원회(783-0794)

□ 사단법인(13) : 한국맹인복지연합회(9500-114), 한국농아인협회(588-3368), 한국지체장애인협회(796-4280),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849-1363), 한국뇌성마비복지회(933-9478), 한국장애인부모회(678-313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718-9364), 한국장애인재활협회(761-341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한국보장구협회(704-7057), 자행회(2268-1938),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3143-03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783-0067)

※ (  )는 중앙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