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 건 복 지 부

1. 장애인 복지 시책

1-1   2002년 안내중 주요 변경 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시책

1-1  2003년 안내중 주요 변경 사항

세부사업명	2002 안 내	2003 안 내	변 경 사 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자녀 교육비	- 지원대상 □ 재산 : 가구당 4,320만원 이하 □ 소득 :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42만원 이하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 47만원이하 □ 2인 : 77만원이하 □ 3인 : 105만원이하 □ 4인 : 133만원이하 □ 5인 : 151만원이하 □ 6인 : 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 해당자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 등록 장애인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2002. 11월 지침 변경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교부
□교부품목	- 정형외과용 구두 - 욕창방지용 매트	-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 리모콘 -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다양한 종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품목 확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부품목 발굴	<신 설>	- 지정된 품목 외 특정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도는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은 후 교부 가능 - 국고보조금의 20% 범위 내	- 장애인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추진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설>	- 6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5점 추가 부여	- 장애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배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공통	- 종사자 증원 지원 □ 보호작업장 종사자 436명(시설당 2.4인) -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종사자 기본급 전년대비 5% 인상	- 종사자 증원 지원 □ 보호작업시설 등에 직업훈련교사, 시설장 증원 지원 : 436명(시설당 2.4인) → 669명(시설당 3.3인) -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종사자 기본급 전년대비 7% 인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 지원 - 종사자 처우 개선

세부사업명	2002 안 내	2003 안 내	변 경 사 유
		- 보호작업시설 등의 시설당 기본지원액과 인원가중 지원액을 상향 지원 □ 시설당 기본지원 : 년800만→1,000만원 □ 인원당 가중지원 : 년8만→12만원	- 2000년부터 보호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적인 시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향지원
	- 정책방향 신설규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필하도록 함	- 물품 납품 등의 경우에 독립적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 원장은 전임으로 하도록 규정	- 모든 시설에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비전임 원장 금지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 우선 지원 노력 의무 규정	- 공공근로 또는 공익요원등 배치 근거 마련
□장애인작업 활동시설운영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운영 □장애인직업 훈련시설운영 - 직원채용기준	- 직업훈련교사 □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또는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직업훈련교사가 2인 이상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을 직업훈련교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직업교사□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업재활시설에서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세부사업명	2002 안 내	2003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2002년 주요 추진사항 신설 규정	- 6개 우선 구매 의무구매 품목과 아울러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모든 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홍보와 판매촉진을 하도록 규정	- 장애인생산품 다양화 추세 반영
	- 2003년도에 확대 설치되는 6개소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탁자 명시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에 의하여 규정된 조정업무 담당 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규정	- 전국 판매시설의 네트워크화 및 조정업무 담당 단체와의 기능 유기화 도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종사자인건비	- 봉급 3.5%인상 - 가족수당 5천원 인상	- 봉급 7.0% 인상
□상여수당 분산지급	- 기말수당은 봉급액의 400%를 100%씩 년 4회(3,6,9,12월) 정기지급 <신 설>	- 기말수당은 봉급액의 200%를 50%씩 년4회 (3, 6, 9, 12)지급 - 가계지원비를 신설 봉급액의 200%를 50%씩 년4회 (4, 5, 10, 11월) 지급	- 가계지원비를 신설하여 월별 보수지급액의 차이를 좁혀 안정된 생활 유지
□치과유니트지원	- 2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 30개소, 1개소당 2,0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5조(경력의 인정)	<신 설>	- 장애인단체 근무경력 (보건복지부 허가법인) 추가	- 장애인단체 유사 근무경력 인정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직원 처우 수준 개선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신 설>	- 기능직 보수체계 세분화(기능1종, 기능2종, 기능3종)	- 기능직의 승진기회 부여로 장기근속 유도

세부사업명	2002 안 내	2003 안 내	변 경 사 유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 봉급 ·관장,사무국장 : 1% ·1∼3급 : 3% ·4∼5급, 기능, 고용직 : 2%	- 봉급(기본급) 인상 ·관장 : 2∼3% ·사무국장, 1급 : 3∼4% ·2급 : 4∼6% ·3급 : 5∼7% ·4급 : 6∼8% ·5급 : 8∼10% ·기능직 : 10% ·고용직:최저임금수준 이상	- 종사자 처우개선 - 생활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 제9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 가족수당 : 1인당 1.5만원 - 도지역근무수당 : 월2만원	- 가족수당 : 1인당 2만원 - 도지역근무수당 : 월3만원	-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진료비 징수	- 재활병·의원의 유료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된 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함.	- 재활병·의원의 유료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産災, 自保 환자도 있으므로 적용법령을 확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시설의 운영
□단기보호시설 인력지원 기준	- 단기보호시설 : 3인	- 단기보호시설 : 4인	- 2003년 개소별 예산증가에 따른 지원 인력 현실화(3→4인)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이용대상	<신 설>	- 장애인관련 각종 국제대회파견 및 국내 주요 대회 참가선수훈련시 적극 개방하여야 함.	- 장애인체육활성화대책에 의거 선수 합숙훈련지원 기능 강화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신 설>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7개소)	- 2003년 신규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세부사업명	2002 안 내	2003 안 내	변 경 사 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신 설>
□사업비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 지방비 50%	- 국고 50%, 지방비 50%
□자원봉사자 실비	<신 설>	- 2∼4시간 : 5,000원 - 4∼8시간 : 10,000원	- 셔틀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시 보조토록 하여 안전도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지원	<신 설>
□사업비	-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 지방비 50%	- 국고 50%, 지방비 50%
□중점 사업 방향	- 3대 국제 체육행사 관련 편의시설설치 독려활동 전개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대한 동행조사 참여 등 협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등	-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 지자체 주관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참여 □ 전수조사 예정	- 사업의 효과성 확보
장애인 스포츠팀 운영·지원
장애인 스포츠팀 운영·지원	<신 설>	- 장애인 체육환경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03. 3.30 - 민간단체 장애인 스포츠팀 운영지원 □ □03년 7월부터 - 자치단체 장애인 스포츠팀 구성 완료 □ □03년 12월까지	- 장애인체육 환경 조사 및 지원 체계화로 장애인선수 생활안정 등 도모

1-3  장 애 인 복 지 시 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4만5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47만원이하·2인:77만원이하 □ 3인:105만원이하·4인:133만원이하 □ 5인:151만원이하·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20%)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2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 목발	15,600	5
		□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 흰지팡이	14,000	1
		□ 보청기	250,000	5
		□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15.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20.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22.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 - 7월부터 210원/□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26.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9.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31.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3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4.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노동부소관
35.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4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8. PC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5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