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보 건 복 지 부

I. 일반 사항

1. 추진 배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10)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및 근육병 환자와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들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면서부터 시작

2. 지원 기준

대상 질환(총8종)	지원 수준(월)		지원대상(명)
	□02	□03	□02	□03
만성신부전증	57만원	57만원	5,483명	5,483명
혈 우 병	189만원	189만원	310명	310명
고 셔 병	426만원	426만원	33명	33명
근 육 병	48만원	28만원	1,300명	1,300명
베 체 트	26만원	26만원	330명	330명
크 론	60만원	60만원	60명	60명
다발성경화증	-	47만원	-	100명
아밀로이드증	-	20만원	-	70명

※예산액〔국가보조금(50%)〕: 220억원(□02) → 263억원(□03)

II.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자

○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환자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3. 소득 및 재산 기준(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과 4. 각 질환별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2.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제외한다)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환자

○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3.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 설정의 원칙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은 지원에서 배제

○ 의료비 과다 소요 또는 소요 의료비 예측이 어려운 고셔병 및 혈우병은「별도기준」을 적용하되, 기타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 환자 가구 기준 ○ 일반 기준(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의 300% 적용 ○ 별도 기준(혈우병, 고셔병) - 소득 기준 ·혈우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400% 적용 ·고셔병 : 3인가구 이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1,200% 적용 4인가구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1,000% 적용 - 재산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의 1,000%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별 기준 ○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각각 200%를 추가하여 적용

※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은 III. 의료비 수급자 선정 절차중 3. 조사체계의 □ 조사대상자 부분을 참고할 것

※「소득·재산기준」특례

·지원 대상인 희귀·난치성 환자가 동일 가구에 2인 이상 있는 경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소득·재산기준에 1인당 150%를 더하여 적용 (2인→150% 추가, 3인→300% 추가).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인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함.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기타 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또는 아파트) 거래 시가(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가)가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이 경우 소득기준은 충족하여야 함(단, 주택시가가 일반기준 4억미만, 특별기준 6억미만에 한함)

·환자가구 조사 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의 개인용 고급 승용·승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혈우병의 경우 인정가능, 세단형 승용 자동차는 적용제외)

3.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재산산정에도 제외)

※「부양의무자」특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담당) 확인을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구 분				1∼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환자 가구 기준	일반기준			2,431,293	3,058,233	3,477,210
	별도기준	고셔병		9,725,172	10,194,110	11,590,700
		혈우병		3,241,724	4,077,644	4,636,280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일반기준			4,052,155	5,097,055	5,795,350
	별도기준		고셔병	11,346,034	12,232,932	13,908,840
			혈우병	4,862,586	6,116,466	6,954,420
가구별 최저생계비				810,431	1,019,411	1,159,070

※ 6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최저생계비를 148,834원씩 증가

<재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가구 규모 구 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환자 가구 기준	일반 기준	108	117	132
	별도 기준	360	390	440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일반 기준	180	195	220
	별도 기준	432	468	528
가구별 기초재산기준		36	39	44

4. 각 질환별 기준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 신장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일 것

□ 근육병 환자

○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에 따른 아래의 질병에 해당할 것

- 근위축증(Muscular dystrophy G71.0)

- 근경직성 장애(Myotonic disorder G71.1)

- 선천성 근병증(Congenital myopathy G71.2)

- 근위축성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G12.2)「일명 루게릭병」

-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G12.9)

○ 근육병 환자의 특례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면제)

- 중증 근육병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혈우병 환자의 특례 (이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면제)

- □항체 환자□는 항체환자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자로 등록후 외래 및 입원기간중 발생한 정부지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할 것

- □HIV 환자□는 HIV 환자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자로 등록후 외래 및 입원기간중 발생한 정부지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할 것

- □입원환자□ 의료비의 일시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요양기관에 입원을 요하는 혈우병 환자

·등록 : 환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카드 작성·비치

·지원액 : 입원기간중 발생한 의료비중‘정부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제외 : 미용 목적의 성형 등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의 경우

※ 등록 신청시 입원기간 동안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 고셔병 환자

○ 고셔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크론병 환자

○ 크론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베체트병 환자

○ 베체트병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다발성경화증 환자

○ 다발성경화증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 아밀로이드증 환자

○ 아밀로이드증 환자로 진단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5. 의료급여 특례 제도 안내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의료급여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할 것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III. 의료비 수급자 선정 절차

1. 수급자 등록 신청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또는 보호자, 관련단체를 통하여 제출

2. 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조사 체계

□ 조사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 방법 활용

- 소득·재산 조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고자료)」를 활용하되, 부양의무자중 조사 대상 범위, 소득·재산 기준 등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은 우선 적용(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적용제외)

○ 「복지행정 전산망」

-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행정 전산망은 시·군·구 내부 및 유관 기관 전산망과 연계되어 환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주민등록 관련 정보 조회 가능

- 소득자료 : 종합소득(국세청), 실업급여(노동부), 연금(국민연금공단), 산재급여(근로복지공단)

- 재산자료 : 지적(행자부), 지방세(토지, 건물, 자동차) 자료 (각 지자체)

- 기타 소득(공무원, 군인, 사학, 보훈연금 및 기타 고용보험 관련 소득 자료)

○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의약)과와 사회복지과 협조 체계 구축

- 시·군·구 보건소는 관할 읍·면·동(사회복지사(담당))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조사를 읍·면·동(또는 시·군·구)의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할 사회복지과(읍·면·동 사회복지사(담당))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 대상자

○ 환자 가구 포함 대상자

- 환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환자와 아래 관계의 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와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

○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환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환자 본인의 출가한 딸이 포함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여성환자가 결혼하여 출가한 경우에는 환자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 조사 내용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환자의 질환 상태 및 생활 실태

□ 소득·재산 재조사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올해 실시일자 추후공고)

○ 의료비 지원 대상자중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 조사 절차(기관별 역할)

가. 시·군·구 보건소

①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접수 → ②신청서 접수후 신청서 사본, 환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뢰

나. 읍·면·동 사무소

③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 (→ ④부양의무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읍·면·동에 조사 의뢰 → ⑤조사결과 회신) → ⑥조사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환자 가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자 가구 실태조사서에,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양의무자 조사표를 첨부)

다. 시·군·구 보건소

⑦읍·면·동에서 조사 결과를 회보 받아 질병 및 기타 생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 실시 → 보건소장이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 등과 비교하여 지원 여부 결정·통보

4. 수급자증 발급 및 등록카드 비치

□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신청후 3주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을 발급

□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비치·관리하여야 함

5. 거주지(주민등록) 이전시 행정 절차

□ 서류 등 이송 조치

○ 전입지 보건소는 전출지 보건소에 수급자 관련 일체의 서류를 이송해줄 것을 요청

○ 전출지 보건소는 전입지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카드 등 수급자와 관련된 서류를 즉시 전입지 보건소로 송부

□ 의료비 지급 신청 기관

○ 의료비 지급 신청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군·구로 함

6. 기존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소득·재산조사에 의해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자가 2003년 소득·재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003년 1월 1일부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 기존 탈락자가 2003년에 신규로 등록신청할 경우 소득·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 이후 5개월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음(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2002년중 실시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고소득 추정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 중단

○ 실시 기간 : 2003년 9월∼11월 기간중

IV. 의료비 지급

1. 의료비 지급 기간

□ 의료비 지급 개시일

○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최초진단일이 아닌 등록 신청일 이후에 진료 받은 의료비부터 지원

○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자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

□ 의료비 지급 종료일

○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적격자로 결정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달까지만 지급

2. 의료비 지급 절차

□ 보건소에 수급자로 등록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비 지원신청서에 전산으로 출력된 영수증 원본(또는 의료비명세서)을 첨부하여 진료일(또는 퇴원일)로부터 1월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함

※ 다만,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건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하되, 의료비 신청 가능 기간은 개별 기관의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예, 3월 이내)

□ 보건소장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송부

□ 시·군·구청장은 신청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 적용시에는 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

3. 지원 대상 의료비(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중 식대

※ 합병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담당병원의 확인 및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받을 것

□ 근육병 환자 특례

○ 보장구(단하지보조기, 플라스틱보조기) 구입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포함하고, 휠체어 구입시 장애인 급여와 별개로 1인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급 가능

- 근육병 환자가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해 별표6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및 「의료급여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별표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급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로 등록된 근육병 환자중 24시간 와상(臥床) 상태인 중증 환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징구한 이후 간병비를 매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장애인 등록 환자 대상)

- 간병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실제 간병비 지급은 지원 신청 시점까지 소급

○ 근육병 환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받아 호흡보조기(산소발생기 포함)를 대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급 청구시 전산으로 처리된 영수증(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간이영수증은 지원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1종 및 2종 포함)”는 국민건강보험가입 근육병 환자와 동일한 지원 가능

□ 다발성경화증 환자 특례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로 등록된 다발성경화증 환자중 24시간 와상(臥床) 상태인 중증 환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징구한 이후 간병비를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지원 (장애인 등록 환자 대상)

□ 지원 제외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 의료비

○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4. 본인부담금 환급액 삭감

□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심사하여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삭감토록 하고, 이에 따른 과다 납부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환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환급금이 보건소로 환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환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참고 :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행정 절차

○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의 신상 정보를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7월 20일까지 관할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각각 1월 30일, 7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보고시 디스켓 또는 이메일 활용)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 보건복지부는 이를 취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명단 및 환급액을 매월 복지부로 보고

○ 복지부는 각 시·도로 이를 매월 통보하고, 시·군·구에서는 차후 의료비 지원시 환급액만큼을 삭감하고 지원

5.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

□ 도입 필요성

○ 환자가 사전에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사후에 보건소로부터 정산받기 때문에, 저소득 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차입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행정 절차

○ 시·군·구청장은 의료수급자증 뒷면에 다음의 문구를 삽입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중 식대(□정부지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의료비(개인 부담금을 제외)를 시·군·구 보건소로 매월 직접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등록 보건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환자는 요양기관 이용시 의료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퇴원시 관할 보건소로 지급 보증된 의료비의 총액 등을 포함하여 동 사실을 모사 전송,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

○ 요양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의료비 청구서에 환자 신상, 진료 상세 내역 및 정부지원 진료비 총액 등을 기록하여 수급자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청구

○ 시·군·구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정부지원 의료비를 확인·검토하여 신청 익월 10일까지 요양기관에 지급

□ 홍보 강화 등 기타 사항

○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관내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가 환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도입되었다는 취지를 이해시키는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협조체제 유지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지급보증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V. 기타

○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방문간호사업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업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

○ 근육병 환자 등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활후견기관(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과 연결)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해당질병 지원단체(재단, 협회)에 등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

VI. 행정절차

1. 사업비 및 재원

○ 별첨 참고

2. 실적 보고 등

□ 2003년 예산 집행 실적 보고

○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소장은 사업실적을 매월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

- 보고서 작성시 지원 인원은 실인원을 기재

□ 2004년 예산 신청

- 2004년도 사업비 신청 : 2003. 3. 31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주 소		이용의료 기 관	기관명	(주치의: )
주 소
전 화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환자 가구	소 득	월평균 소득	□ 근로소득 ( 천원) □ 사업소득 ( 천원) □ 임대소득 ( 천원) □ 금융소득 ( 천원) □ 기타소득 ( 천원)
재 산	건축물	□ 주택( 천원) □ 건물( 천원)
토 지	□ 전·답( 천원) □ 임야( 천원)
선 박	□ 선박 대 ( 천원)
자동차	□ 평가액 ( 천원) □ 차종·연식·배기량( ) □ 용도(생업용, 가정용, 장애인용, 기타)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금융재산	□ 은행 예·적금( 천원) □ 보험( 천원) □ 주식( 천원)
동 산	□ 가축(소·돼지 등) ( 천원) □ 기계·기구 등( 천원) □ 기타 ( 천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천원) □ 융자금( 천원) □ 공증사채 ( 천원)
기 타
위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호적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3. 소득·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4.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5.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뒤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희귀·난치성환자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교 부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수급자증
작성 요령	1. 소득·재산액 기재시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 - 지원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단순 동거는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중 아래의 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와 부양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 2. 재산액 :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
유의 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금융거래자(동의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액

□ 사용목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5. 동의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6호)

(뒷면)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가능

【별지 제3호서식】

환자가구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환자 인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주 소									전화번호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월소득(천원)					비 고
소득·재산 상황		자 산		천원		가구 월평균 소득			천원
		부 채		△ 천원
		재산액 합계				주거 실태
생활 실태
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
환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및 의견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동 사회복지사(담당)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부양의무자 조사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급권자와) 관 계
1. 부양의무자 가족사항 및 소득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직업			소득		월평균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2.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①건축물		□ 주택( 천원) □ 건물( 천원) □ 기타( 천원)
②토지		□ 논( □, 천원) □ 밭( □, 천원) □ 임야( □, 천원) □ 기타( □, 천원)
③선박·항공기		□ 선박 대(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④자동차		□ 용도( ) □ 차량번호( ) □ 평가액( 천원)
⑤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 기타( 천원)
⑥금융재산		□ 예금·적금( 천원) □ 저축성보험( 천원) □ 주식( 천원) □ 현금·수표·어음등( 천원)
⑦동산		□ 가축( 천원) □ 기계·기구류 ( 천원) □ 기타( 천원)
⑧부채		□ 임대보증금( 천원) □ 금융기관융자금( 천원) □ 공증사채( 천원)
3.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판정자료
□ 다른 부양의무이행					□ 직계존·비속 □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장애유형: , 등급: )
□ 부양불능					□ 행방불명 □ 군복무 □ 복역 □ 해외이주 □ 사망 □ 기타
□ 부양기피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 기타( )
4. 기타 참조사항(조사자의 의견이나 참고해야할 사항 기재)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 호
	사 진 (2.5cm×3cm)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
			성 명
															-
															-
															-
			주 소
			질환명
200 . . .																						직 인
																						(1.5cm
									시장·군수·구청장													× 1.5cm)

(뒤면)

	보 호 자	성 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이 용 의료기관	기관명		(주치의성명 : )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기록란
	일자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확인청인
※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중 식대(□정부지원 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의료비(개인 부담금을 제외)를 시·군·구 보건소로 매월 직접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등록 보건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비  고

1. 표지의 색상은 옅은 분홍색으로 한다.

2. 앞쪽에 8.5cm×5.5cm 크기(주민등록증 크기)로 인쇄하되, 작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수급자증 발급시 직인의 날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카드
질환명
환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진단연원일
		주 소														전화번호
		이용의료기관 (주 소)			( )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 사항
성 명	환자와 의 관계			주민등 록번호		자 산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 산
							전가구원 소득액						주택·건물					전가구원 재산액
													토 지
							소득공제액						자동차					부채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선 박					기본재산액
													임차보증금					공제액 계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금융재산					실 제 재산액
													동 산
사 회 보 장		사회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 )
		공적부조				□기초생활보호 □의료급여 □기타 ( )
희 망 사 항		방문간호				□희 망 □희망하지 아니함
		보건교육				□희 망 □희망하지 아니함
		기 타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1. 장애인 등록 정보 (희귀·난치성질환으로서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에 한함, 관계 서류 사본 첨부)
장 애 명						중 복 장 애 명
장애등급						장애재조정등급				급 호
장애발생 추정연령	세			필요 재활보조기구
재활진료 필요여부							장애진단(판정) 기 관
보건서비스 실시 현황	방문간호
	보건교육
2. 기재사항 변경(거주지이동상황 포함) 및 제반 기록
일 자	변 경 사 항							확인 관서				취급자인
3. 의료비 지급 현황
지급일자 (년·월·일)		지급액(천원)			지급일자 (년·월·일)				지급액(천원)

【별지 제7호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환 자 명			질환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요양기관										진단일자
입원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외래진료일
의료비 내역 (총액 : 원)
정부 지원 의료비													미지원 의료비
건강보험급여부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중 비급여 본인 부담액(식비)								건강보험중 기타 비급여 본인 부담액
원					원								원
입금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보건소장 검토의견
의료비지원 결정액		원							결정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1. 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에 한함)

【별지 제8호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서
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용의료 기 관			기관명		(주치의: )
									주 소
									전 화
	환자 상태 (거동 능력)
세대주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근육병·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지원되는 간병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보건소장 검토의견
구비서류		1.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 사본 1부 2. 의사진단서 1부 (등록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함)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환자 상태(거동 능력)란은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기재

【별지 제9호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청구서 (접수번호 : )
환 자	성 명						질환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요양기관				주 소								전화번호
입원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외래진료일
의료비 내역 (총액 : 원)
정부 지원 의료비											미지원 의료비
건강보험급여부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중 비급여 본인 부담액(식비, 지정진료료)						건강보험중 기타 비급여 본인 부담액
원					원						원
입금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부지원 의료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요양기관의 장 (직인)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보건소장 검토의견
의료비 지급 결정액			원						결정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보고서

시·도 :

(200  년    월분)

구 분			계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 론	베체트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록인원		신규
		누계
인 원 (명)	입원	월
		누계
	외래	월
		누계
	간병	월
		누계
	계	월
		누계
예 산 (천원)	국고	월
		누계
	지방비	월
		누계
	합계	월
		누계

※ 입원과 외래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란에 가산

※ 간병비 지급 실적은 근육병만 기재(호흡보조기 등 지원실적은 별도로 보고)

<별첨>

2003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내역

○ 기준보조율 : 국고 50%

○ 시·도별 내역(총괄)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안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7,686	52,604,590	26,302,295	26,302,295
서울특별시	1,812	12,483,838	6,241,919	6,241,919
부산광역시	629	4,236,554	2,118,277	2,118,277
대구광역시	492	3,407,760	1,703,880	1,703,880
인천광역시	274	1,855,484	927,742	927,742
광주광역시	266	1,832,800	916,400	916,400
대전광역시	274	1,821,638	910,819	910,819
울산광역시	133	927,044	463,522	463,522
경 기 도	1,142	8,058,700	4,029,350	4,029,350
강 원 도	355	2,314,508	1,157,254	1,157,254
충 청 북 도	332	2,299,814	1,149,907	1,149,907
충 청 남 도	306	2,046,068	1,023,034	1,023,034
전 라 북 도	203	1,400,448	700,224	700,224
전 라 남 도	322	2,243,768	1,121,884	1,121,884
경 상 북 도	410	2,718,458	1,359,229	1,359,229
경 상 남 도	625	4,228,148	2,114,074	2,114,074
제 주 도	111	729,560	364,780	364,780

1.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6,490	41,992,966	20,996,483	20,996,483
서울특별시	1,541	9,970,904	4,985,452	4,985,452
부산광역시	554	3,584,608	1,792,304	1,792,304
대구광역시	425	2,749,924	1,374,962	1,374,962
인천광역시	216	1,397,608	698,804	698,804
광주광역시	225	1,455,842	727,921	727,921
대전광역시	229	1,481,724	740,862	740,862
울산광역시	100	647,042	323,521	323,521
경 기 도	929	6,011,012	3,005,506	3,005,506
강 원 도	308	1,992,886	996,443	996,443
충 청 북 도	285	1,844,068	922,034	922,034
충 청 남 도	265	1,714,658	857,329	857,329
전 라 북 도	158	1,022,324	511,162	511,162
전 라 남 도	279	1,805,244	902,622	902,622
경 상 북 도	346	2,238,762	1,119,381	1,119,381
경 상 남 도	533	3,448,728	1,724,364	1,724,364
제 주 도	97	627,632	313,816	313,816

2. 근육병

(단위: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300	1,593,954	796,977	796,977
서울특별시	72	382,548	191,274	191,274
부산광역시	15	79,698	39,849	39,849
대구광역시	10	53,132	26,566	26,566
인천광역시	11	58,444	29,222	29,222
광주광역시	5	26,566	13,283	13,283
대전광역시	9	47,818	23,909	23,909
울산광역시	6	31,880	15,940	15,940
경 기 도	46	244,406	122,203	122,203
강 원 도	8	42,506	21,253	21,253
충 청 북 도	12	63,758	31,879	31,879
충 청 남 도	15	79,698	39,849	39,849
전 라 북 도	17	90,324	45,162	45,162
전 라 남 도	13	69,072	34,536	34,536
경 상 북 도	18	95,638	47,819	47,819
경 상 남 도	39	207,214	103,607	103,607
제 주 도	4	21,252	10,626	10,626

3. 혈우병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600	7,465,646	3,732,823	3,732,823
서울특별시	150	1,866,412	933,206	933,206
부산광역시	40	497,710	248,855	248,855
대구광역시	42	522,596	261,298	261,298
인천광역시	26	323,512	161,756	161,756
광주광역시	25	311,068	155,534	155,534
대전광역시	19	236,412	118,206	118,206
울산광역시	17	211,526	105,763	105,763
경 기 도	122	1,518,014	759,007	759,007
강 원 도	16	199,084	99,542	99,542
충 청 북 도	23	286,184	143,092	143,092
충 청 남 도	14	174,198	87,099	87,099
전 라 북 도	21	261,298	130,649	130,649
전 라 남 도	19	236,412	118,206	118,206
경 상 북 도	25	311,068	155,534	155,534
경 상 남 도	36	447,938	223,969	223,969
제 주 도	5	62,214	31,107	31,107

4. 고셔병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6	553,656	276,828	276,828
서울특별시	3	103,810	51,905	51,905
부산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1	34,604	17,302	17,302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
경 기 도	4	138,412	69,206	69,206
강 원 도	-	-	-	-
충 청 북 도	2	69,208	34,604	34,604
충 청 남 도	1	34,604	17,302	17,302
전 라 북 도	-	-	-	-
전 라 남 도	3	103,810	51,905	51,905
경 상 북 도	-	-	-	-
경 상 남 도	2	69,208	34,604	34,604
제 주 도	-	-	-	-

5. 베체트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50	102,762	51,381	51,381
서울특별시	8	16,442	8,221	8,221
부산광역시	2	4,110	2,055	2,055
대구광역시	2	4,110	2,055	2,055
인천광역시	4	8,220	4,110	4,110
광주광역시	2	4,110	2,055	2,055
대전광역시	2	4,110	2,055	2,055
울산광역시	2	4,110	2,055	2,055
경 기 도	8	16,442	8,221	8,221
강 원 도	6	12,332	6,166	6,166
충 청 북 도	2	4,110	2,055	2,055
충 청 남 도	1	2,056	1,028	1,028
전 라 북 도	1	2,056	1,028	1,028
전 라 남 도	1	2,056	1,028	1,028
경 상 북 도	5	10,276	5,138	5,138
경 상 남 도	3	6,166	3,083	3,083
제 주 도	1	2,056	1,028	1,028

6. 크론병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60	163,606	81,803	81,803
서울특별시	12	32,722	16,361	16,361
부산광역시	4	10,908	5,454	5,454
대구광역시	5	13,634	6,817	6,817
인천광역시	3	8,180	4,090	4,090
광주광역시	2	5,454	2,727	2,727
대전광역시	8	21,814	10,907	10,907
울산광역시	1	2,726	1,363	1,363
경 기 도	8	21,814	10,907	10,907
강 원 도	3	8,180	4,090	4,090
충 청 북 도	1	2,726	1,363	1,363
충 청 남 도	2	5,454	2,727	2,727
전 라 북 도	1	2,726	1,363	1,363
전 라 남 도	2	5,454	2,727	2,727
경 상 북 도	5	13,634	6,817	6,817
경 상 남 도	2	5,454	2,727	2,727
제 주 도	1	2,726	1,363	1,363

7. 다발성경화증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00	564,000	282,000	282,000
서울특별시	15	84,600	42,300	42,300
부산광역시	8	45,120	22,560	22,560
대구광역시	4	22,560	11,280	11,280
인천광역시	8	45,120	22,560	22,560
광주광역시	4	22,560	11,280	11,280
대전광역시	4	22,560	11,280	11,280
울산광역시	4	22,560	11,280	11,280
경 기 도	15	84,600	42,300	42,300
강 원 도	8	45,120	22,560	22,560
충 청 북 도	4	22,560	11,280	11,280
충 청 남 도	5	28,200	14,100	14,100
전 라 북 도	3	16,920	8,460	8,460
전 라 남 도	3	16,920	8,460	8,460
경 상 북 도	7	39,480	19,740	19,740
경 상 남 도	6	33,840	16,920	16,920
제 주 도	2	11,280	5,640	5,640

8. 아밀로이드증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명)	2003년 예산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70	168,000	84,000	84,000
서울특별시	11	26,400	13,200	13,200
부산광역시	6	14,400	7,200	7,200
대구광역시	3	7,200	3,600	3,600
인천광역시	6	14,400	7,200	7,200
광주광역시	3	7,200	3,600	3,600
대전광역시	3	7,200	3,600	3,600
울산광역시	3	7,200	3,600	3,600
경 기 도	10	24,000	12,000	12,000
강 원 도	6	14,400	7,200	7,200
충 청 북 도	3	7,200	3,600	3,600
충 청 남 도	3	7,200	3,600	3,600
전 라 북 도	2	4,800	2,400	2,400
전 라 남 도	2	4,800	2,400	2,400
경 상 북 도	4	9,600	4,800	4,800
경 상 남 도	4	9,600	4,800	4,800
제 주 도	1	2,400	1,200	1,200

<참고자료>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방법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의의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신청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해당부분 참조)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재산 : 매년 1회 조사(단,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하되,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77쪽 참조)

□ 소득 : 매년 1회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 다음의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조사

- 상시근로자, 농어민, 사업허가를 얻은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간 1회(2/4분기 중점조사)

) 상시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 행상·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 : 반기별 1회(2/4분기, 4/4분기 중점조사)

)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분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시 소득조사실시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 매월 소득 파악

-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자 :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확인(근거서류 비치)

□ 부양의무자 : 매년 1회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선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4)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의 수립(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31일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 관할구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다. 차상위계층 조사

(1) 조사의 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법 제24조)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시행령 제36조)

(2) 조사 대상(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자

※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 농림부의「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등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포함

- 관할지역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지된 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

(3) 조사시기 및 보고(시행규칙 제39조)

□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 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자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계획에 의하여 조사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서식20호]

(4) 조사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5) 기타사항

□ 조사실시 전에 급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갈음함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변동 등으로 새로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이 경우 해당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가.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2) 금융재산 조회

□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시

- 다만,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음

(3)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자영업 사업자,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나.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1)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서식13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서식14 서식11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신청시 징구하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및 급여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급여신청서 유의사항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받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징구시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하도록 하여 징구 가능

□ 미성년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날인 가능

- 본인 동의의 유효기간을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3년으로 명시 가능

(2)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다.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보장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서식12호]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라.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마.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22조제6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

□ 읍·면·동장은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조사를 즉시 실시

Ⅱ.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차감기준 및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계속 보호)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 공적이전소득 참조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나 친척 등이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 중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02.9 시행)

)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국민연금 보험료 및 납부여부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총 6개월분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기별로 조회하여 조회결과의 월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단, 조회결과 최근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적용 제외(추후에 납부하여 공제적용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공제를 적용하고 이전 달에 대해서 소급 공제하지는 않음)

† 적용례

구 분		조회결과 (조회월 : M월)							적 용
		M-7	M-6	M-5	M-4	M-3	M-2	M-1
예시 1	보 험 료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	평균보험료: 25,000원 공제금액 : 12,500원
	납부여부	□	□	□	□	□	×	-
예시 2	보 험 료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	공제적용 제외
	납부여부	□	□	□	□	×	×	-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근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 종전에는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여 생계비로 지급하였으나, □03년부터는 생계비 명목이 아닌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월말 또는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	시범사업 고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시범사업지침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제비율을 적용함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일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상기 '직업재활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참가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의미함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 (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2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 □소득신고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첨부 및 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45,031원(2002.9.1공포)

□ 제조업부문 : 26,889원(2002.1.1공포)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 20,000원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경우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으로 사고□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다)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1)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 파악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등(시행령 제8조2호)은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후 근로(사업)소득 산정

□ 특히, 노동부 취업알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2)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소득확인 및 관리강화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불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하여 산정

□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신고서 <서식24호>」를 징구하여 취업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가 확인된 경우 등(시행령 제8조제2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변경·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3)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근로(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정소득기준 이상으로 산정

□ 당사자의 진술 외에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편입하여 관리

□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 개념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 조사방법

-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은 해당 예금·채권·주식 등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간주이자율□(국세청 고시 제2002- 14호, 2002.3.28) 4.6%를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소년소녀가정세대(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589,219원의 20%인 117,844원을 초과하는 32,156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69,020	114,308	157,224	197,766	224,860	253,733
임차료	55,679	92,213	126,832	159,538	181,394	204,687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가구원수에 따라 1∼2인 가구 32천원, 3∼4인가구 41천원, 5∼6인가구 54천원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사례예시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1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0원, 사적이전소득 1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 종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에 해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불이행 기간이 1∼3개월까지는 월 9일 이상, 4개월부터는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Ⅲ.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적용제외)

가.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존수급자(□02.12.31. 현재 수급자로 선정·보장중인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적용(□03년도) : 수급자 선정기준 참조

예)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60만원인 경우 □03년에는 20만원만 적용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 1500□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예정)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 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2년 600만원 등)에서 공제

※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료시까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형성 장려 취지)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002. 1. 1일부터 적용

※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예정)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임.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항목은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 없이 인정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공제항목은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의미함

) 기초공제액의 2배 : 대도시 6,600만원,  중소도시 6,0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3세 이상의 자(다만, 2002년도에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61세 또는 62세의 자도 포함)

- 임산부

-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함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03년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300	3,0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 기초공제액 적용상의 예외

- 부양의무자가구 : 2.5배 값을 적용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양의무자의 부채는 용도 구분 없이 전액 공제대상임에 유의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에 따라 부채의 공제범위 차등 적용

) 부양의무자의 부채는 전액 공제대상임에 유의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 전액 공제

-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제액을 제한

□ 주거부채 : 공제대상이 되는 일반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즉 소득이 적지만 현행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계층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를 상징

예) 중소도시 4인 가구 중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평가액을 보유한 가구의 최대 재산기준이 3,600만원에서 소득평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재산기준이 5,446만원으로 확대

-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일반부채 : 지역별 기초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주거부채와 합하여 상한액(일반재산기준 최고재산액의 1.5배)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괄호안은 1.5배 금액) (단위 : 만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753 (5,630)	3,853 (5,780)	4,153 (6,230)
2 인	4,313 (6,469)	4,413 (6,619)	4,713 (7,069)
3 인	4,843 (7,265)	4,943 (7,415)	5,243 (7,865)
4 인	5,345 (8,017)	5,445 (8,167)	5,745 (8,617)
5 인	5,680 (8,519)	5,780 (8,669)	6,080 (9,119)
6 인	6,036 (9,055)	6,136 (9,119)	6,436 (9,655)

※ 편의상 만원단위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는 원단위까지 계산

<□03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 (단위 : 만원)
최저생계비
				기초공제액
6인(131) 5인(116) 4인(102) 3인(81) 2인(59) 1인(36)
0				3,000			3,853		4,413		4,943		5,445		5,780		6,136 최고재산액

† 차감 대상 부채금액 산정방식(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예> 의료비부채 2,000만원, 학비부채 1000만원, 주거부채 4,000만원, 일반부채 8,500만원인 경우의 공제대상 부채금액

① 의료비부채 및 학비부채는 전액(3,000만원) 산정

② 일반부채 8,500만원 중에서 기초공제액의 50%(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7천만원과 주거부채 4,000만원을 합하면 1억 1천만원이 되지만 상한액(8,167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8,167만원만 공제대상에 해당

③ 공제대상 부채금액은 ①+②인 11,167만원이 됨(편의상 만원단위로 계산)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결과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나.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

)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억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서식16] 양식의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서식15] 양식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분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명의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차명계좌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이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급격한 생활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재선정 가능

□ 이전 금융재산 일제조사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 이 경우 차감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하되 적용시기는 공제하기로 결정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이후이면 다음달 부터임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Ⅳ. 부양의무자 조사

1.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불능·기피 등 □□□□□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

2.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가.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특례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 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

→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 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경로연금·장애수당 등 수급여부 등 조사 (이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재산만 조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복지행정시스템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거부·기피 조사방법

-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마.「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바. 부양거부 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즉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

- 수급자 결정 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참조(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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